정권 타령을 하기전에 한국 사회의 경제쪽의 문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한국의 경제는 수출주도적인 계획경제로 국내적 인건비를 낮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대회 수출경쟁력 제고를 통해 가격우위를 하는 전형적인 후진 중진국형 수출 산업 육성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임금 부분을 낮은 상태로 유지시키도록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했는데, 가령 쌀값의 고정, 낮은 교통비 책정, 의료수가를 낮게 잡아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올린다던가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와같은 정책을 쓰는 것은 저임금으로도 일상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한 구매력을 유지시키도록 하기 위함으로, 정상적으로는 농민이나 버스기사, 간호사나 의사의 수당을 일정부분 정부의 명령을 통해서 줄여버리는 방식으로 전체 서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올린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PPI 가 1인당 GDP 보다 비싸게 책정되는데, 바로 '평균'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다른 국가에서 살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회적인 서비스를 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몇몇 분야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죠.
이러한 정책을 쓰는 것은,
노동자 임금분을 낮게 책정할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출 기업의 고정지출 비용을 줄일수 있게 되고 따라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에 대한 전기세 특혜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국가사회적 차원에서의 보조금으로 생각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원래는 정상적으로 가계의 수입이 되어야 할 부분이 기업의 부분이 되기 때문에,
수요의 측면에서 소비성향이 강향 가계에 비해서 기업은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경향이 적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부족한 부분의 돈이 가계로 배분되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수요를 메우기 위해선
정상적이지 못한 경기 부양 수단을 사용하게 되어 있죠. 우리 사회의 경우 그것은 대부분 토건 이였습니다.
비슷한 정책을 써온 일본의 예를 보자면,
일본은 기업의 수입을 금융시스템을 통해서 정부가 빚으로 빌려다가 다시 사회에 뿌리는 방식을 써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 정도가 일본보다는 덜하지만 2000년 이후 계속해서 정부 부채는 늘고 있으며, 또한 가계부채 역시 늘고 있습니다.빚을 지는 주체에서 한국은 정부가 책임질 자신이 없으니 가계에게 떠넘기는 방식을 선호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수요의 부족분을 미래의 수요를 빌려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셈이죠.
가계의 수요부족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지난 수십년간 한국은 의도적인 건설사업을 정부나 민간 주도로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좌파던지 우파던지 할것 없이 토건 공화국 대한민국은 수십년간 통일된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정부 주도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고 자산가격 상승심리에 기댄 부동산 담보 대출로 또한번 경기 부양을 하는 메커니즘을 써온것이죠.
이같은 방식은 자원 분배를 심각하게 왜곡시키게 됨니다.
본질적으로 가계의 수입이 적기 때문에 각종 건설 사업 혹은 지대 지지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지대 압력이 늘게 되고 이것은 안그래도 적은 가계의 고정비 지출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바로 삭감시키는 요인으로 이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를 절망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수입에 비해 터무니 없이 비싼 아파트 가격일텐데, 이것은 기성세대와 정부 재계의 합작품으로서, 이제는 이게 인구학적인 요인과 맞물려서 나쁜쪽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출산률이 급감하고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직업. 적당한 배우자. 자녀의 교육등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론.. 임대료등 고정적인 지대 지출을 제외하고나선 미래를 위해 저축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지대지출 즉 월세 전세대출이자 등등의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생계형 지출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점에서 스스로 결혼등을 포기하는 것이겟죠.
그러므로,.. 장기적으론.. 머 그렇게 장기도 아님니다,. 앞으로 10년 15년 사이에 젊은 세대 감소가 눈에 띄는 현상으로 나타나면 별수없이 지대가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할것이며, 따라서 디플레이션의 요인이 될것이며,
그보다 앞서서..지금 당장도 이미 젊은층이나 자영업 종사자들은.. 매우 작은 경제적 위기에도 극단적인 경제적 위기로 이어질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정권들고.. 경기 지표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곤 합니다.
최저임금 때문이라고는 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아직 제데로 적용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저 개인적으론.. 올것이 왔다. 하는 정도?
네이버의 댓글을 보면 좌빨 정권이 무뇌하게 최저임금 어쩌고 하는 무식한 베충이 소리를 하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는 답 나옴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갸들이 물고 빠는 삼성이나 현대같은 대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한국사회가 감당해온 방식이 지금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자한당 뽑아놓으면 또 어떻게 한다? 또 토건 사업하고 있겟죠.
한국 경제엔 이게 직빵이야 이러면서. 각종 규제풀고 건축하고. 그럼 그같은 행위가 바로 지대로 이어지고 결국 가계의 부담이 될게 뻔하고.. 단기적으론. 물론 부동산 경기 부양이 좋게 느껴지지만 그게 머다? 마약인거에요.
하도 수십년간 별려놓은 문제가 커서 단기간에 이걸 해결할 방법도 거의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음.
아무튼 이런 주제를 생각하고 있으니 골치가 아파지네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단기적으론 기업이 돈을 쓰는 거구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머.. 거의 없긴 합니다.
아무튼 경제 문제로 발목잡아 지지율 낮추어보려고 하는 수작이 너무 뻔해서,
저 개인적인 관점을 좀 적어봤습니다.
한국사회의 진정한 문제는 비단 우파의 기업가들만 이 잘못된 방식이 길들여진것이 아니라.
사실상 전국민이 이 방식에 익숙해져버려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제 생각엔 국민들이 좀 혼나봐야 할듯 해요.그래야 머가 문제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