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장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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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2011년 발간된 자서전 '운명(運命)'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며
"(10·4 공동선언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했었다.

문재암 ㅡ 남북정상합의는 조약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위헌) 주장의 근거로 든 헌법 60조는 '조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약은 국가 간 합의를 말한다"며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한 것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거나 '입법 사항'인 경우"라며 남북 군사합의서는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약속이건 조약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청와대 입장 ㅡ 국가가 아니라 조약 아님

비준 필요없음



누가 이길까요

재암이는 자서전에 베네주엘라 빠는거부터

사고를 너무 많잊쳐놔서 청와대 비서진들이 고생하네요 ㅎ




대통령, 자서전서 "남북정상 합의는 조약… 국회동의 필요" 청와대는 "北, 국가 아니다… 조약 해당 안돼 국회동의 불필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05884



국민을 개좃으로 아니 이딴 사기치다 걸리죠 ㅋㅋㅋ

문재암이랑 청와대 내부 진퉁 주사파들간에

의견 일치가 안되나봅니다 ㅎㅎㅎ



문빠들은 문재암편이라 비준해야된다는 입장이겄쥬?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