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좌파는 멕시코를 보라-

그간 종북좌파는 한미 FTA에 미국, 캐나다와 NAFTA를 체결한 멕시코를 가장 큰 구실을 들어 반대 하여 왔다. 그러나 과연 저들이 주장한 것처럼 NAFTA로 멕시코 경제가 파탄 났고 미국에 경제예속이 되었을까?

멕시코는 몰락해야 마땅하지만, NAFTA 체결 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2009년 GDP 1조170억달러의 세계 13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다. 15위인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크며, 세계 경제 성장동력으로 부상했고, OECD회원국으로, G-20의 일원으로 매년 6-7%에 고도성장을 하는 활력 넘치는 역동적 경제를 보여주고 있다.

1994년 NAFTA가 발효된 후 일 년도 되지 않아 터진 페소화 폭락과 외환위기를 맞는다. 좌파들은 당시 멕시코가 격어야 했던 경제파동을 전적으로 NAFTA로 원인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는 1820년부터 1994년에 이르기까지 170년 동안 무려 6차례의 국가부도를 초래했고 1982년에도 외채지급불능에 빠졌었다. 통상적으로 당해국 수입액의 25%를 적정 외환보유고로 잡는다.

1994년 페소화 폭락사태 때 멕시코가 보유한 외환은 63억불 이었고, 멕시코 수입액의 8.3%에 지나지 않았다. 멕시코는 1980년대 수입대체적 공업화 과정에서 정책의 실패로 막대한 외채를 지며 1994년도 외채는 1,400억달러가 된다. 또한, 당시 멕시코는 농민봉기로 살인이 횡행하고 집권당 대통령 후보의 피살 등 극심한 정치. 사회적 불안에 시달려 외국자본의 이탈이 가속화 되어 페소화 폭락에 불을 질렀다.

NAFTA 이후 국가파산에 이른 멕시코를 구제하기 위해 미국은 200억 달러에 이르는 금융 및 통화를 제공했고, IMF 구제금융도 받아 혹독한 경제재건에 나선다. 만신창이가 된 멕시코 경제를 회복시켜 준 것은 NAFTA 체결 후 폭증한 교역이었다. 특히, 1993년 대미 수출액이 430억달러에 불과 했으나 2003년 1,360억 달러로 무려 4배가 증가했고, 대미 무역 흑자도 1993년 20억불에서 2003년에는 20배가 폭등한 400억불에 이르고 실업률도 절반으로 떨어졌다. NAFTA로 망할 것 같은 멕시코는 NAFTA로 촉발된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가 멕시코 경제의 기사회생을 견인했다. 멕시코는 이후 FTA 체결국을 12개국으로 늘렸고, 그들은 멕시코 교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지난 2월 한국이 '중남미 맹주' 멕시코에 에밀레종 모형의 우호의 종 기증. (연합)

막강한 경쟁력을 가진 미국의 농업에 밀려 멕시코 농업은 초토화 되어야 옳지만 1993년부터 2001년 사이 농업생산성이 50% 증가했고, 대미 농산물 수출도 100%이상 증가 했다. 이는 멕시코 경제교육연구소에서 밝힌 내용이다. 종북좌파는 멕시코 옥수수 농업의 몰락을 앞세워 멕시코 농업이 파탄 난 것으로 왜곡하여 왔다. 그러나 멕시코 옥수수 농업의 몰락은 NAFTA로 인한 원인도 있겠지만,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한 몫 했다. 반세기 이상 지속된 마을단위 토지 무상임대 및 공동경작 제도인 “에히도(ejido) 제도”로  가족농 형태의 전근대적인 농업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경작지는 한정되고, 경작지를 얻지 못한 농민이 늘고, 농업의 현대화 과정에서 농민이탈을 가속화 시켰다.

한-칠레 FTA 타결 후 칠레산 포도와 돼지고기가 수입되면 국내 과수농가와 양돈농가는 큰 타격이 예상 되었지만, 오히려 포도농가 생산성은 높아졌고 생산량도 늘었다. 양돈 농가는 칠레산 돼지고기가 아니라 구제역으로 수백 배 큰 타격을 입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2007년 6배나 늘어 일본 자동차를 밀어내고 점유율 1위를 달성하며 기염을 토했다. FTA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칠레산 대신 유럽산 돼지고기를 수입해야 하고, 칠레는 한국산 자동차 대신 일본산 자동차를 수입해야 한다. 한국과 칠레 모두 양자 간 선점효과를 통해 WIN-WIN 했다. 패자는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우리에게 내준 일본이 되었다.

디폴트에 빠진 멕시코를 구제한 NAFTA를 반미투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종북좌파의 가공할 거짓은 낱낱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종북좌파는 멕시코를 보라며 한미 FTA를 반대하는 구실로 삼고 있다. 또한 종북좌파는 멕시코 양극화 주범으로 NAFTA를 들어 궤변을 일삼지만, 월가로 몰려든 성난 미국 서민과 미국의 양극화도 NAFTA 때문이라 이야기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양극화는 FTA가 초래했다는 근거는 어느 곳에도 없으며,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이고 해법을 찾는데 인류 공동의 노력과 각기 그 나라의 특수성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갈수록 양극화, 청년실업은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한미 FTA는 3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어 청년실업 해소의 좋은 방안이 된다. 입만 열면 평등과 인권, 나눔을 이야기 하는 종북좌파다. 하지만 실업구제대책의 좋은 대안인 한미 FTA를 목숨 걸고 반대하는 위선이 그들의 진면목을 대변해 주고 있다. 종북좌파, 그들에게 진실은 필요 없다. 오로지 반미를 위한 반미만 있으면 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