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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15 17:59
이대통령 “FTA비준안 처리하면 美에 ISD 재협상 요구”
 글쓴이 : 마제스티
조회 : 1,778  


"국회가 건의하면 3개월내 미국에 재협상 요구"

 

국회 나서는 李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박희태 국회의장, 여야 대표들과 한미FTA 비준안 처리 면담을 마친 후 본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를 놓고 "국회가 FTA를 비준 동의하면서 한미 양국 정부에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재협상하도록 권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방문, 박희태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면담 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책임지고 미국과 재협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면담에서 이 같은 제안을 받고 "한미 FTA에서 최소한 ISD조항은 폐기돼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이 있었으니 이를 당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


궁금한게 비준하고 미국 재협상합시다하는데 미국이 생각없거든 하면 어떻게 되는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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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왔따 11-11-15 20:37
   
젖되는거임....
호호동 11-11-15 21:30
   
요구 할수 있죠.. 조약 내용보면, 위원회들 만들게 되어있죠...  뭘 내주고 이번에는 ISD 를 협상할까나 도 아니고, 미국이 과연 FTA 통과된 마당에... 아 쇠고기랑 ISD 랑 바꾸면 되겠네요...

민주당은 저 말듣고  의원총회...    민주당도  정말 한심하네요
호호동 11-11-15 21:33
   
근로자 파견법이던가,,, 누가 만들었게요.. 민주당입니다

비정규직 법적으로 허용하게 만든것도 민주당입니다   

아, 한.미 FTA 도 맨처음안은 국회 통과였죠.... 지금은 개정안입니다....  그것 통과 시켰던 것도 민주당입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차이나는게 뭘까요 ?  정말 궁금합니다
크레모어 11-11-16 04:40
   
뻥가시네...ㅋㅋ  과연 몇명이나..그말을 믿을꼬..그니까..평소에 잘해야~~ㅎㅎ
자유인 11-11-16 07:22
   
'국회가 요구하면...'
한나라당이 다수인 국회가 이미 협정이 완료되면 엔간히도 요구하것다 ㅋㅋㅋ
왜 안믿느냐구?
지나가던 개아들놈의 말을 믿는게 더 현명하지...

미국이 ISD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아침에 뉴스 나오는데
조건이 '비준을 해주고, 우리나라 가 요구하면' 이란다.

미국이 지들 편하게 맺어진 협정에 엔간히도 재협상에 응하것다 ㅋㅋㅋ

명분쌓기로 더러운 말장난 그만하고
니들이 평소에 하던대로 강행처리해라.
     
호호동 11-11-16 08:11
   
미국은 대통령이 정하는게 아니라 의회가 권리가 있다던데요... 뭐 논의 좀 해보라고 국회에 권하겠다는 거겠죠...

근데 , 왜 유리한 것을 뭐하러 미 상하원이 고치겠읍니까 ?  공화당이 난 반댈세 하면... 안봐도 비디오입니다
월하낭인 11-11-16 11:25
   
- ..
라구니 11-11-16 12:36
   
어차피 미국도 바로 협상할 거리(쇠고기)가 있는데 그걸로 밀땅이 가능하겠군요...

근데 느낌은 쇠고기 퍼주고 ISD는 불가로 끝날것 같네요 ;;

민주당은 진짜 답이 없네요...
눈팅중난입 11-11-16 18:50
   
"국회가 건의하면 3개월내 미국에 재협상 요구" 할거라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왜 안돼는데?

갑자기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가 생각이나는구만!
netps 11-11-17 15:30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의 행동이 맞지...ㅋㅋㅋ 민주당 괴뢰들 꼬라지하곤...

이명박: 비준해주면 3개월 내로 미국과 isd재협상 하겠다
민주당: 미국이 재협상 해줄거란 보장이 어디있나? 웃기지마랔 우린 닥치고반대임 ㅋㅋ
오바마: 우리 미국은 재협상에 응할 의사 있다
민주당만 바보됨요 ㅋ
     
자유인 11-11-17 15:58
   
'이쥐약 먹고 뒈져주라. 그러면 3개월후에 살릴 방법이 있나 의사들과 상의해 보겠다.'

살릴방법이 없으면 말구 ㅋㅋㅋ

이양반아 뇌가 반쪽만 있어도 당신이 쓴글이 얼마나 초딩스런 말장난의 장단인지 알겠다.ㅉㅉ
          
netps 11-11-17 16:40
   
논리야 놀자 1권 세번째 챕터가 너같은놈 가르치려고 만든 걸꺼다.
도대체 쥐약과 isd간에 어떤 공통점이 있음?
 isd맺은 국가들이 전부 쥐약먹고 뒈지기라도 했음?
netps 11-11-17 15:36
   
솔까말 민주당 괴뢰군놈들이 isd때문에 fta반대하는 거라고 보심?
저것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고리언비스무리한 인종들이 이명박 까는 빌미로 fta를 끌어들이니까 거기에 부화뇌동한거고... 딱히 이명박 비판할 명분이 없는데 아고리언 비스무리한 인종들이 별별 헛소리 다 쳐발리고나서 마지막 남은 isd괴담을 붙들고 있으니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isd철폐구호만 붙들고 벌벌 떨고 있는거임.

즉 지금 당장 isd를 재협상해서 없애더라도 민주당은 fta통과에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업단 말야. 지금까지 fta반대하는 인간들에 편승해서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와서 입장을 바꿔봐. 안되지.
어차피 민주당에게 isd는 단지 반대의 빌미일뿐이야. 재협상을 하던 안하던, 심지어 isd가 없어져도 계속 반대할거라고.
그렇다면 굳이 이 정부가 미국과의 재협상을 한 후에 국회통과를 요구할 필요성이 없어지는거야. 죽어라 재협상해봤자 민주당은 또다른 이율 들어 반대할테니까.
그럴바엔 지금 isd재협상을 들이대고 일단 통과부터 시킨다음에 요구조건을 딜하는게 훨씬 옳은 선택이지.
     
호호동 11-11-17 17:09
   
국회FTA 토론회에서 반대자들의 주장은 조금 두고 더 연구하고 결정할것 하고 하자는 것이었지요.

ISD 의 폐해에 대해서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읍니다      ... FTA 안하자는게 아니라, 보복관세등을 물릴수 있고, 공공 정책을 저지하거나 와해 시킬수 있는 ISD 그리고, 공공정책에 대한 민영화 , 레칫조항,,,  이런것도 국민들이 좀 알고 잘알려진 다음에 의논하자 이런것이었읍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은 아니라는 점....  호주는 아예 앞으로 맺는 조약에 자국에 대한 ISD 삭제를 한다고 주창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서, 다른나라에게는 ISD 요구 하고 있읍니다  .
호주 상황 보면, ISD 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수 있읍니다 

이런것도 토의 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하자는 의견이었지, 무조건 FTA 반대만은 아니었읍니다

문제는 미국에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종속되는 것이 두려운지도 모르겠읍니다

솔직히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더 밀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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