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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21 05:14

물 민영화에 대해

글쓴이 : shonny

일단 한국의 수도사업은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는 수공에서 맡고있고 지자체가 지방상수도를 맡고있는데, 대도시의 경우야 상수도 공급율이 거의 100%에 달하죠 지방도 그럴까여? 2000년대 초반만해도 50%대였죠.

지방의 문제가 잠시만 생각해봐도 알겁니다. 적은인구, 넓은 지역, 소규모 물생산.. 같은양 생산해도 노후된 관으로 인한 누수가 많고.. 적자가 쌓일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적자때매 투자비도 작고, 그런 지자체는 재정자립도도 낮고요.

상수도 공급율 높이기위한 투자는 커녕 노후관 교체도 버거워했던게 지방 상수도 현실이었죠.

물 위탁 처음 시행한게 2004년 논산시입니다 (수공에 위탁했슴). 국가에서 물 민간위탁시 국고보조 해주기 시작했거든여.그뒤 다른 지자체에서도 수공에 위탁하기 시작했고 그결과 노무현 임기말때 상수도 공급율이 90%대로 올라갔고요. (노무현 업적중 하나임)

논산시의 경우를 보면 위탁전에 예산쓴게 연8억이었는데, 당시 노후관이 40%여서 교체해야할때였죠.

수공이 위탁맡고 3년간 연 70억씩써서 교체했죠..

이때매 요금올린다 말들이 많았죠. 이세상에 공짜가 있나여.. 애초부터 문제가 있으니 위탁한거였는데..

상수도 광역화는.. 100여개 지자체에 나눠진걸 통합하는겁니다. 한데로 묶어서 규모 키워서 공급하자는거죠. 통합하는데 지자체에서 관리할수있나여? 누군가 위탁해야하는거고 지금으로 보면 수공이나 환경공단이 맡게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입찰때 민간기업이 끼어드는걸 막을수가 없으니 물 민영화다란 얘기가 나오는거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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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한무 12-12-21 06:02 그런거군요. 좋은 글 입니다. 그런거군요. 좋은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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