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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23 17:10
참 연방제 이야기 해볼까요?
 글쓴이 : 확정신고
조회 : 852  

연방제는 왜 하면 안되는 줄 아세요?
 
간단하게 말해서
 
북쪽의 정권을 인정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의 정부를 만들면
 
우리 세금으로 같은 연방인 북한 정권 살찌워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복지 안보 경제 외교에 퍼부어도 부족한 우리 세금을 쪽쪽 빨아댕기는 재정파탄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거대한 블랙홀 하나 만들면서 우리는 북한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수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기껏해야 개성공단같이 북한측만 유리한 호혜적 경제지원만 있을뿐이겠죠
 
이게 무슨 통일 정책입니까 대놓고 북한정권 밀어주기지
 
그러다가 신뢰도 0%에 무한히 수렴하는 북한정권이 얻어먹을거 다 먹고 다시 갈라서자면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대책도 없어요
 
북한에 일방적으로 퍼주고도 연평해전 발발했을때 대응방법 없었던거 기억 안나세요? 그게 기억난다면 대책없다는 말이 근거가 없다고는 못 할 껍니다
 
전 복지와 관련된 포뮬리즘을 제외하고는 사민주의자들의 말에도 귀를 귀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허나 사민주의가 아닌 종북주의자들의 교활한 책략인 연방제는 사회민주주의자의 꿈도 자본만주주의자의 꿈도 다 끝장내기 때문에 그들을 배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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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얌트리 12-12-23 17:15
   
온건적 대북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거의 다 이런거더군요.

이런 주장의 문제점은 뭐냐면

대북투자로 대한민국 즉 남한이 얻을 어마어마한 이득을 아에 모르거나 무시한다는것.
     
확정신고 12-12-23 17:18
   
인프라부터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이익이 돌아오려면 정치적 안정적 상황이 10년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10년을 보장할 방안이 없는데 이익만 보고 달려들순 없지요

우리가 경제규모나 건전성에 비해 국제신용도평가가 늘 저평가되는 이유는 북한 정권이 존재하는 불안전성때문인데

북한 그 자체에 가서 사업한다는데 그 안정성이 존재하기나 합니까? 지금 개성공단도 아작 날 판인데
     
귀향살이 12-12-23 17:32
   
그러니까 우리가 노리는게 대충 북한을 개방하고 경제적으로 압사시켜서 통일한다는건데
ㅡ,.ㅡ 우리 인터넷 조금만 훑어봐도 우리 속셈 뻔히 보이는 수법을
체제유지에 혈안이된 북돼지가 모르것소. ㅋㅋㅋㅋㅋㅋㅋ
20세기폭소 12-12-23 17:35
   
확정신고님은 그럼 뭘 어찌해야겠슴?
흡수통일해서 북쪽 거지들 몰려오고 정치적으로 혼돈상태이길 바람? 그래도 그들을 먹여살려야 되는데
난 이게 최선이라 보는데요. 예전 어느글에서 보면 흡수할시 최소? 100년은 있어야 안정된다는걸로 들었는데
     
확정신고 12-12-23 17:53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민족적 구성요소가 같으니 그들에게 호혜적 구제책은 내놓기는 해야겠죠

그에 따른 댓가를 꼭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방식으로는 한미일 그룹과 북중러 그룹으로 나누어 동북아 전체평화 논의를 하는 지금의 체제를 발전적 수용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 제 3 국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러시아와 한국의 가스관 연결 사업을 시작하여 관련된 댓가를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러시아에는 경제적 이익과 동북아 영향력이 생기고
북한에는 생존을 위한 자금이...
한국에는 상대적으로 신뢰성있는 러시아와 협력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 경제협력사업 추진

이를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하는게 좋치요

이런 예와 같이 제3국을 끼워서 경협하는게 현 시점에서는 최선 아닌가 싶네요

안타깝지만 연방제 혹은 북한과 1:1협상같은 달콤한 망상은 답이 없어보이네요
          
20세기폭소 12-12-23 18:02
   
음... 통일엔 무력이던재력이던지 흡수통일과 연방제식통일밖에 없는데
지금 님이 말하신건 일단 북한이란 국가를 인정한다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그냥은 안해주겠단 건데요. 이게 흡수통일은 아니니 연방제아님요?
제가 잘못이해했다면 죄송요.
               
확정신고 12-12-23 18:12
   
연방제든 흡수통일이든 지금은 가능성이 없이 한쪽에 이용만 당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몽롱한 망상같은 연방제를 위해 한국이 희생할 이유도 없고
과격한 흡수통일을 떠들면서 긴장감을 조성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든 평화통일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족할뿐이고
지금은 상호 신뢰감쌓기 방식에 대한 방안을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신뢰없는 가운데 종북주의자들의 망상에 부합하기위해 연방제 주장하고
그 주장을 따르기위한 일방적인 우리 희생은 결코 좋지 않다고 보는거죠

좀 주절거렸는데요... 요약하자면 '지금 통일논의는 의미가 없다 고로 신뢰부터 만들자...  신뢰가 생기면 그때 통일의 방식문제 이야기를 하자'는 소리입니다
20세기폭소 12-12-23 18:38
   
글쎄요. 전 되도록 빨리 연방제쪽 통일을 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김을 줄이도록 해야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지금통일논의가 의미없다면 그게 언제일지요? 전 그시간에 북한과의 정치경제적.심리적 격차만 더 벌어질 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북한얘들과는 신뢰가 생길 수 없어요 자기들도 살기위해서 핵만들고 중국에 알랑방귀 뀌는게
눈에 훤한데 님 처럼 신뢰가 생기는 거 기다리다 저 먼저 죽거나 중국의 한 부속국가로 전락할것 같은데요
     
확정신고 12-12-23 19:02
   
중국이 대북한 부속국가 정책을 펼친다면 일단 연방제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연방국가로 이행 한다치더라도 그것을 버텨낼 재정적 여력이 딸림니다

지금도 복지부분투자와 경제부분투자에 배분문제로 이렇게 시끄러운게 한국현실인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세수증가를 시도하자고 한다면 내수경기는 바닥치고 국내 자본의 해외이전 현상이 가속화 될껍니다

고로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미래도 부정적이지만 몽상적 이상주의에 취해 일단 해보자고 도박하자는건 바보짓입니다

북한이 힘들다고 다 같이 죽고싶진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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