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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23 02:46
사형 집행
 글쓴이 : 돌맹이
조회 : 991  

보수 정권은 사형이 확정된 죄수는 사형집행 하면 됩니다.

그 누구도 사형집행을 막겠다고 죄수를 탈옥 시킬 것도 아니고 

데모 시위로 형 집행을 막을 수는 없고 죽은 인간을 다시 살려낼수도  없죠.


보수 정권은 흉악 범죄자는 사형시켜야 한다고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집권해서 통수 때려보니 구지 논란거리 만들기 싫고 

사형 시켜서 발생하는 여러나라와의 관계 특히 유럽쪽 과의 관계보다 

살려두는게 싸계 먹히는거죠.


대부분 저런식이면서도 사형집행에 대해 정치적 이득만을 취해왔죠.

경노당에 앉아 이야기 하시는 분들에게 딱 좋은 이야기죠.

사형 판결 난 놈들은 죽여야 한다고...ㅎㅎㅎ


박근혜 당선자는 사형제도 집행을 계속 이야기 해오던 사람이고

그 사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단물을 다 뽑아 먹은 사람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 봐야 할것입니다.


반대여론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반대여론이 어떻게 형 집행을 막으며

 형 집행하려면 당연하게 반대 여론이 있는것을 아는 상황인데 

그 이유로 형 집행을 못한다고 둘러 대는 건

사형 판결난 죄수를 이용해 이제것 정치쇼 한거라 스스로 인정하는거죠.


전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이득이 있다면 그걸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대강 따져보니 형집행 안하는 것이 더 이득이 클것 같군요.

윤리적? 머 이런 소리는 개나 줘벼려라 말하고 싶내요.


제 추측에 박근혜 당선자는 형 집행 안 하는 확륭은 99%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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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 13-01-23 03:20
   
형 집행은 국익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사형집행해야 합니다.
yarn 13-01-23 03:47
   
사형을 못하겠으면 그냥 국내추방이라도 시켰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외딴 무인도 섬에 내다 버리던가..
맘비 13-01-23 06:28
   
국가간의 강권에 가까운 권유도 있지만 해외에서 제품판매시 불매운동도 크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예 쭉 집행해오던 것도 아니고 이미 사형제폐지국가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집행을 한다는 것이 더 저항이 큰 것 같구요.

원래 사형이 확정되면 6개월내에 법무부장관의 명에 따라서 집행(명령이후 5일내)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사람죽이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지라 장관도 대통령의 의중을 물어보곤했는데 이는 관가에서

'사람을 죽이면 덕을 잃거나 원혼이 붙어서 일(건물이나 도량의 붕괴 항공기의 추락 선박의 침몰 등)이 터진다.'

라는 속설이 있기때문이기도 하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되던 시기에도 집행은 법에 정한 절차와 달리 대통령임기내내 미루어지다가 대부분 퇴임직전에 일괄하여 집행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80년대후반(88년인지 89년인지...)이후론 당시 대통령이 집행없이 퇴임하였고 이후로도 계속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사형수의 수는 전임대통령들의 몫까지 쌓여있어서 점점 부담은 커지겠지요.
돌맹이 13-01-23 14:25
   
맘비님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시는데..좀 웃기군요.
사형제도를 언급하는 사진속에 시간은 이미 대선 돌입 상황입니다.
맘비님의 쓴 이유를 모르고 저런 소리 한다면 더 문제가 있겠지요..ㅋ
이미 죽어야할 사람을 살려두는 게 이상한거죠.
사형 구형을 무슨 이룩해야할  공약처럼 취급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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