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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23 08:13
윤후님께선 궤변을 펴시는데
 글쓴이 : 의곡
조회 : 1,051  

1. 북한의 급변사태로 대한민국 주도하의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때
북괴군 100만은 무장해제의 대상에 불과하지 국군으로 편입할 대상이 아닙니다.

2. 북한 주민의 참정권 또한 당연히 보장되어야할 것이나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이루어질 리도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사회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 교육을 병행하면서 계엄하 군정, 관선 지자체, 지역구할당 등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것이 가능하며,
아래에서 이러한 대책을 더러 위헌성운운하시는데 위헌성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참정권은 법률로써 제한하는것이 아니라 법률로써 그 실체를 창설해내는 권리이기 때문인데 이것까진 설명해주기 귀찮으니까 위헌성 운운하시려거든 헌법학 기본서정도는 읽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3. 통일비용문제도 기본적인 재원과 비축재원, 광물자원의 활용등으로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물론 종래 남북한주민간의 불평등문제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이것 또한 적어도 김가놈 왕조 아래에서 억압받으며 사는것보단 낫습니다. 초기에는 그들이 2등국민딱지를 달고 살 여지가 있지만 이는 시간이 해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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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 13-01-23 08:16
   
1. 그러니 소련 해체 때처럼 북괴군 100만이 준 깡패 폭력집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죠. 100만명 갑자기 어디 취직시켜줄겁니까?

2. 다 필요없고 통일 해버리면 우리나라 국민되는 거고 그럼 투표권 줘야합니다. 전 그거 반대하니깐 점진적 통일 주장합니다.

3. 일정 부분 해결이고 뭐고 통일 비용 자체가 남한이 감당할 수준이 안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거 감당하려고 지금 내는 세금 2,3배 올린다고 하면 못받아들입니다. 당연히 격리하고 북한 수뇌부부터 조진다음 점진적 통일해야죠. 북한 정부 무너졌다고 바로 통일하면 우리나라도 같이 망해요
     
의곡 13-01-23 08:22
   
1. 그러니까 확실하게 무장해제 시켜서 관리해야한단것이고,
2,3. 투표권은 당연히 존재하는거고 통일하면 우리나라 국민인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만 통일후 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 "확인"절차를 통해 시간을 벌 수 있기에 이미 북괴 정권이 무너진 상황 하에서 점진적 운운한다는것은 북한급변사태 이후 관리를 늦추어 사태를 악화시킬 여지를 주자는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윤후 13-01-23 08:24
   
확실하게 무장해제 관리는 공짜로 되지 않습니다. 다 돈입니다.

방법은 딱 하나에요 UN군 주둔해서 민주주의 이식하고 순차적으로 이주 자유 허용하고 투표권 주고 서서히 해야합니다. 투표권 줘버리고 이주 자유 주고 (헌법에 의해 한국 국민은 이주 자유있음) 이렇게 막무가내로 해보세요. 한국 망합니다.
               
의곡 13-01-23 08:27
   
헌법드립 자꾸 치시는데 제가 법학전공자입니다. 무언가 개드립을 치시려거든 일말의 지식은 가지고 치세요.
                    
윤후 13-01-23 08:28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하지마시고요.

대답해보세요. 내년에 북한 정권 무너진다고 가정하고

통일바로했을 때 투표권 바로 줘버리고 북한 주민 2000만명이 남한으로 떼거지로 몰려오고 이러면 어떡할래요? 비용은요?
                         
의곡 13-01-23 08:33
   
말을 해도 알아듣질 못하시네. 바로 통일된다고 그사람들이 남한으로 바로 떼거지로 몰려오고 이럴 일이 안생기도록 조치가 가능하다고 여태 설명했건만.
무슨 대한민국 시스템이 그렇게 호구인줄 아시나
               
의곡 13-01-23 08:30
   
헌법상 보장되는 참정권은 다만 참정권이 존재한다는것에 그치는것이고 그 실질은 법률이 창설하여야만 비로소 행사할수 있는겁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와같은 자유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가 있고 계엄선포지역의 조치, 혹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등은 법률적 효과를 발할수 있어 이러한 제한이 가능합니다.
                    
윤후 13-01-23 08:32
   
아니 그럼 통일되서 북한 주민들이 투표권 달라고 시위하면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 이미 휴전선 넘어오는 탈북자들이 규모가 엄청난데 탈북은 되고 거주 이전은 안됩니까?
                         
의곡 13-01-23 08:35
   
미치겠네 진짴ㅋㅋㅋㅋㅋㅋ 같은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 수천년전에 플라톤이 이미 정리한 것을 아직도 이해하지도, 이해하려고도 못하고계신 자신이 안보입니까
                    
윤후 13-01-23 08:35
   
헛소리그만하시고요

우리나라 지금 가계 부채 국가 부채 정부 부채 얼만지 확인하고오세요.

돈은 땅파면 나와요?

님 좌좀이죠?

대한민국 시스템이 모든 걸 해결한다고 하는데 해결에는 돈이 들어가요
                         
의곡 13-01-23 08:38
   
어따대고 좌좀이랰ㅋㅋㅋㅋ 국가부채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알고있고,
그 돈 마련하는게 쉽지 않다는것도 잘 알고있음.
다만 난 댁처럼 세금이 무슨 지혼자 내는 부담금인양 착각하는 인간은 아니거든요.
                    
윤후 13-01-23 08:39
   
좌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돈 마련할 것도 아니면서 남에돈으로 복지하자는 게 좌좀입니다.

북한 통일비용 수천조들어가는데 님 돈으로 할 자신 있으면 급진 통일 주장하세요

전 독재정권 조지고 북한과 점진 통일을 주장하는 겁니다.
                         
의곡 13-01-23 08:42
   
그건 복지가 아니에요 멍청한 양반아. 투자지.
지금 보편복지니 택시법이니 무상보육이니 이깟것들이 쓰레기같은 좌좀복지고.
                         
의곡 13-01-23 08:45
   
북한 급변사태이후 댁 말대로 기다려본다 칩시다. 그럼 그때야말로 댁이 쓴것마냥 북괴군100만이 깡패집단 되는겁니다. 아, 깡패집단으로 그치면 다행이죠, 저거 군벌 됩니다. 그땐 어떡하시려구요? 만원써서 치료할거 병원비 아끼자고 나중에 천만원짜리 수술하는꼴납니다.
                    
윤후 13-01-23 08:44
   
투자 좋죠. 근데 투자한 거 회수하려면 200년은 걸릴 거 같네요 ^^

통일비용이 얼마 소요되는지 계산 좀 하고 오세요.
                         
의곡 13-01-23 08:46
   
비용 뽑자고 하는게 아니라 손해 덜 보자고 하는겁니다. 제 말뜻을 이해 못하고 계시네요
                    
윤후 13-01-23 08:46
   
전 북한군 해체하는 건 반대한적 없고 그건 바로 즉시 시행해야죠 최우선적으로

'통일'을 우선하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통일되면 북한 주민들 투표권 달라는 거 이주 자유 보장해달라는 거 요구 못막아요
                         
의곡 13-01-23 08:48
   
1. 무장해제 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국군이 북으로 진주하여야할 것이며 대한민국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져야할것.
2. 투표권, 거주이전 자유에 관해서는 위에서 몇번씩이나 썼는데 다시 말하기도 싫습니다. 이젠.
                         
의곡 13-01-23 08:50
   
3. 통일 비용에 대하여서는 상당한 비용의 소요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방치하는 경우 더 큰 비용 나아가 더 큰 위협을 초래할지도 모름. 이건 서두르는게 오히려 낫다고 봄
호이짜 13-01-23 08:29
   
북괴군 무장해제가 평화통일 된다고 바로 무장해제 될것 같나보네 ㅎㅎㅎㅎㅎ
평화통일되도 북쪽 치안등은 북한 지도권층이 같게 될걸 ㅎㅎㅎㅎ
물론 그병력숫자는 줄겟지만 평화통일은  북한군 무장해제 ㅎㅎㅎㅎ
이단순한 생각은 어디서 나올까 ㅎㅎㅎㅎㅎ
     
의곡 13-01-23 08:32
   
북괴군 무장해제와 지역안정화가 통일후를 가정한 국군의 제1목표임.
쉽게말하는게 아니라 당위성을 말하는거임
          
호이짜 13-01-23 08:43
   
당위성 그건 우리입장의 당위성 일뿐
북한에서 그게 당연한 당위성이라 인정???
북한 지도권층이 인정할거라 생각하시나ㅎㅎㅎ
북한이 평화 통일 진심으로 하자고 하고 사회주의 벗어 버리겟다
조건은 남한군의 무장해제  ㅎㅎㅎㅎㅎㅎㅎㅎ
               
의곡 13-01-23 08:47
   
"북한의 급변사태"라는 전제가 깔려있는거 안보임??? 난독이신가
               
의곡 13-01-23 08:47
   
애초에 북괴의 급변사태 전제하지 않고 국군이 북으로 진주하는게 가능하지도 않은데 무슨소리하는거임
                    
호이짜 13-01-23 08:53
   
아 의곡님
급변사태란게 북한 내란가능성인데
내란이라 한들 변하는건 없습니다 ㅎㅎㅎ
                         
의곡 13-01-23 08:57
   
단순한 내란의 경우에는 달라질것이 없다는것에 동의합니다만 다른 경우를 염두해둔 이야기인거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의곡 13-01-23 08:58
   
무슨말 하려는건지 뻔히 알고 계실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건 꼬투리잡아서 시비걸겠다는걸로밖에 받아들일수 없네요
브로미어 13-01-23 10:19
   
독일도 통일후 동독이 서독에 바로 아무조건없이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동독도 일정기간 자치기간을 거쳐서 서서히 통합됀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일정자치기간 동독수준을 빨리 끌어 올리기 위해서 서독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서독이 부담가능한 비용이었고, 빨리 동독을 흡수통합 완전한 독일을 만들기위한 서독국민의 희생의 합의가 있었으니 가능했던일입니다.

이것을 북한과 비교해서 본다면, 지금 현재 북한과 남한은 동독과 서독의 차이보다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통일이 된다고 해도 한동안은 2체제로 유지돼는것이 필연이라고 봅니다.  2체제속에서 남한의 지원하에 북한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진행할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통일세는 일단 통일을 하고나서 생각해도 된다고 봅니다.  언제통일이 됄지도 모르는데 나라에서 세금을 더 걷는다는것도 문제고,  그 걷은돈은 보나마나 다른곳에 사용됄것이 뻔합니다. 또한 통일세를 걷어도 또한 통일이 돼면 또 세금을 더 걷을수 밖에 없기 때문에 통일비용은 나중에 통일이 돼고 나서 점진적으로 부담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브로미어 13-01-23 10:37
   
통일이 된다는 전제조건하에 김대중,노무현의 퍼주기 외교가 나왔다고 봅니다.

김대중,노무현은 김정일 사후 북한체제 변화가 있고,  교류확대로 친남한성향의 지도자가 탄생할거라는 오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은 3대독제의 김정은체제로 이어졌고, 상황을 볼때 북한지도층에서 친남한성향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당연히 북한스스로가 무너지기전에는 통일은 당분간 힘들다고 보고있습니다.

결론은 김대중,노무현의 북한퍼주기는 무너져가던 북한을 다시 일으켜준 역적질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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