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종합소득 기본세율이 3억이상이면 소득세38%+주민세3.8%를 뗍니다. 게다가상증세도 30억 초과분은 50%세율로 때립니다. 단지 저분은 금액이 많으시는 것이지 25%자체를 냈다고 해서 우와할게 아니지요.

25% 냈다고 우와가 아니라 금액자체가 많은건 사실입니다.

100만원에 25만원을 감당한것과 1억의 2500만원 감당하는것은 퍼센트상 같지만 결단내리기에
차이가 따릅니다. 인간이니까....

퍼센트에 중점을 둔것이 아니라 금액이 큰것을 감당한것은 왠만한 결단력 없으면 못하는 건
인정해야 합니다.

님같으면 장관 몇년 하자고 2500억원이라는 돈을 포기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것이지요. 서민들 100만원 벌어서 6만원 세금 내는건 안 아깝고 8000억 자산가가 내는 2000억의 세금은 아깝다?  그냥 금액이 많은 겁니다. 여기에 필요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정신이 신기합니다.

국적포기세 찾아보니.. 국적포기할때.. 어느정도 재산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니 재산 (미국뿐아니라 세계 다른나라에 있는 재산포함)을 전부다 양도했다로 가정하고 세금물리는거라.. 단지 자신이 버는 소득에서 내는 세금이 아님.. 자신이 가진 총재산에서 내는세금임..

그렇게 돈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대평가를 하시니 잘도 대한민국정치가 건강하겠습니다. 심리적으로 부자들에 대한 편향. 가난한 사람들이 내는 세금 1~2만원은 고귀한 가치가 없는 것이고 단지 量적으로 많은 2000억가량의 세금에는 특수한 아우라가 붙는다는 착각 아닌 착각. 어디서 이런 정신습관을 배울수 있을까요.

정작 돈에 초연하지 못하니 속물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돈도 가질만큼 가졌고 죽어봐야 8억달러 들고 저승갈 것도 아는데 돈맛 말고도 명예, 권력맛도 보는게 인생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시야를 넓혀보시길. 나쁘게 말하자면 저 분은 이제 다른 욕심이 드신 것이지요. 세금 25%냈다고 저 분 후장까지 빨아주는 사람들 보면 그냥 웃음이 나와요.

성실하게 10만원 세금 낸 사람의 가치보다 적당히 탈세해서 1000억원 세금 내는 사람을 우대하는 습성이 있는한 결코 나라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물론 저분이 탈세공작을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量에 의한 차이를 質적인 차이로 오인해서 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 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는게 문제지만요. 플로하노프와 스탈린이 떠든 양적 대립이 질로 전환된다라고 변증법적 유물론을 보는 것같아 웃깁니다.

역시 이상주의자시네요.

역사적인 인물도 좋고 현재의 인물도 좋습니다.

이상적으로야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힘든 일이죠.

인간의 현실성을 무시한채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시는데...

그런 인물이 누가 있었는지 혹은 누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런 자가 존재하리라고 저도 믿습니다만 그 수가 많을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간사한 존재니까요...

대단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쪽의 리얼리티에는 뭐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단지 0이 몇개 더 붙은 단순한 차이를 그 피안까지 직관하면서 100만원에서 2000억으로 뛰어 오를때의 단순 산술이 아니라 質적인 차이라고 생각하는게 너무나 이상적입니다. 장부상의 숫자표기상의 차이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과잉의미를 부여하는쪽이 이상주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님이 말하시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누가 있냐구요...

인간은 간사한 존재라는 가정과 '현실'이라는 도식을 받아들여봅시다. 이왕에 현실적으로 장관을 한국국적으로 쓰지 말고 외국국적으로 쓰는게 어떨까요?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말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없애고 미국의 52번쨰 주로 편입되면 안보도 지키고, 경제도 지키고. 그쪽이 말하는 현실이란 이런게 아닙니까. 경제적 이해원칙에 입각한 인간의 인식과 행동들. 사람들이 행동이 이런 식의 가정하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굳이 추상적으로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필요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쪽의 '현실'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쪽이 말하는 '현실'을 그쪽이 이해를 못하면서 쓰시는 겁니다.  '현실'은 실재 그 자체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리얼리티 소설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인간의 현실성을 무시한채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시는데...

그런 인물이 누가 있었는지 혹은 누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

1.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부터가 논점 일탈입니다.
2. 처음부터 제가 하는 말을 이해조차 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3. 현실과 이상에 관해서 적어드렸습니다.
4. 반대로 묻지요. 제가 말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답안과 반대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쪽의 질문은 뜬구름입니다.

논점을 벗어나는게 누군지 모르겠네요.

가정을 해봅시다. 1조원의 자산이 있고 이미 거대한 회사를 가졌을 정도의 지위도 있어요.
근데 국적이 이중국적인데 더 작은 나라에서 장관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적을 포기하고 장관을 하려면 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벌금도 물어야 해요.
벌금도 자산의 25%내야 합니다.그럼 사람인 이상 고민을 하겠지요.
왜냐하면 굳이 장관 안해도 잘살고 있으니까요..굳이 내가 가서 장관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을 하겠죠.
그 결정을 내리는것은 사람인 이상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그것을 인정하는겁니다.

쉬운 결정이든 아니든 그건 그쪽 사람의 머리 속에서나 벌어지는 일들이고 그런것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지요. 중요한건 사람들이 25%를 보는 시각 자체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쪽을 포함해서 사람들의 견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논조로 썼습니다.

삼성전자는 법인세만 6조 1900억원을 내는데 (2012년) 이건 쉬운 결정일까요 어려운 결정일까요.

누구나 다 내는 세금, 법에 따라서 의무지워진 세금을 놓고 쉽니 어렵니 떠드는 정신자체가 신기합니다.

결정에 따라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인걸 간과 하시는군요..

님이 말씀하시는건 마치 밀린 세금을 내는건 당연한건데 왜 그걸 대단하다 하는지 모르는것 같다고  말하시는거 같아요.

안내도 되는 세금을 결정을 함에 따라 내게 되고 그것을 감수하는것인데 인정할만한게 아니라구요??

결정에 따라서 그 돈이 아까우면 그냥 미국에 붙어서 8억달러와 함께 노후를 즐기라고 전해주세요. 게다가 그 2000억원도 미국에 내는 돈 아닙니까.

당장 집세, 수도값, 전기세, 식료품, 교육비에 쓰기 빠듯한 월 80만원 소득을 버는 사람의 입장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10만원 가량이 돈이 있을때 이 돈은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이건 10만원 정도의 푼돈이니 쉬운 결정입니까.

그러니까 구닥다리 유물론적 변증법에 따라서 단지 액수의 차이가 質적인 차이라고 오인하게 하는 싸구려 철학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이상적인 이야기입니까.ㅎ

결정에 따라서 안내도 되는거라구요...탈세가 아니에요!!!!!

결정에 따라서 안내도 된다? ㅎㅎㅎ 제가 하는 말을 이해라도 하고 계신 겁니까? 도무지 그쪽의 독해력을 높게 쳐줄수 없어서 말이지요.

결정 타령하는게 아닙니다. 몇번이나 적어드렸어요. 돈 2000억원이 아까우면 국적 포기하지 말고 미국에서 지내시든가 아니면 벌금내고 한국으로 오시든가 그건 그쪽의 선택의 자유입니다. 법령에 따른 조세부담의 근거가 있는데 이걸 아깝니 안 아깝니 우기는 것도 웃기지만 게다가 서민들의 10만원은 쉬운 것이고 부자들의 2000억은 어려운 결정이다라고 말하는게 더 신기합니다. 그냥 장부상에 0이 몇개 더 붙은 차이를 과대포장해서 숨겨진 깊은 의미를 찾는 정신은 어디에서 배울수 있을까요.

결정에 따라 몸소 2000억이나 되는 벌금을 내고 한국에 오셨다? 우리나라 조세철학과 행정이 염려스럽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면 아예 떠받들어줘요. 그냥 법대로 내는 벌금/세금에 왜 이리 판타지가 넘쳐날까요. 그냥 2000억입니다. 여기에 더 이상 의미를 넣을 것도 뺄것도 없어요. 2000억이 많아보입니까. 물론 그럴 사람들이야 많지요.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삼성전자는 아예 후장을 떠나 대장, 소장까지 빨아줄겁니까. 어려운 결정을 했으니 말입니다. 삼성전자도 기왕에 본사를 옮기면 되잖아요. 삼전도 결정을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8억달러라는 돈이 생기고 나서 다른 욕심도 들수 있지 않냐고 적어드렸지 않습니까. 명예욕, 권력욕. 이건 눈에 안 들어오시나 보군요. 죽을때 2000억원 못 들고 갈바에야 차라리 내고 장관직에 앉아서 다른 세상을 경험해보겠습니다.

님글에서는 부자에 대한 열들감이 느껴집니다.

기득권자에 대한 혐오감도 느껴지구요.

그냥 열등감과 혐오감이 만들어낸 이론밖에 되지 않게 느껴지네요.

그냥 그쪽이 적은 8억달러의 25%세금을 부과하는게 대단하다고 말하는걸 비판하는게 부자에 대한 열등감입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만. 부자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위에서 100만원이나 2000억이나 별 차이없다고 적어드렸습니다.

2000억원의 세금이 '어려운 결정'이다라고 하면서 내심 부자들의 의미를 깊게 파헤치는게 열등감의 소산이 아니고 뭘까요.

이건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죠. 자기가 벌금을 낼 일을 자처해서 벌금을 감수하는건데 그걸 왜 자꾸

탈세랑 비교를 하나요.

세금이든 벌금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전혀 상관없는 논리를 끌어들이시는 군요. 우리나라에서 기장불성실가산세로 붙는 벌금으로 징수를 하나 그냥 가산세 만큼이나 원래 세금에서 세율을 높여서 받는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국적포기 벌금이나 국적포기특별세나 아무래도 상관없는 단지 이름상의 차이를 대단한 것으로 묘사를 하시는 군요.

제가 그 분이 탈세를 했다라고 말하는겁니까. 제가 쓴 글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 조금 꼼꼼히읽어주시지요.

부자에 대한 반대가 아니지요. 저런 부자를 못 핥아주는 사람들에 대한 반대와 속성으로 국적을 취득해서 외국인에게 자기나라 장관직을 주는 이 나라의 가벼움에 대한 반대입니다. 8억달러와 25%의 벌금의 스토리가 들어가면 대단한 애국을 한것 같습니까? ㅎ 처음부터 이 스토리가 에러였지요. 이걸 인간감동의 이상으로 승화시키면서 그냥 국적포기를 하면 벌금 25%를 내야 한다는 규정상의 딱딱한 이야기를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묘사하는 게 그쪽이 말한 '이상주의'입니다. 정말 현실주의자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인 한명이 한국의 장관자리를 얻기위해 벌금 25%를 내고 속성으로 국적을 취득하였다'

세율에만 자꾸 꼬리를 물어 세율에 맞게 내는것이 당연한것인데 그것을 왜 대단하다고 하느냐??그것이 님의 논리 아닌가요??
근데 전 세율에 관심을 둔게 아니라 금액에 관심을 두었죠. 세율이 어찌됐던 금액이 큰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님은 여기서 제 글을 잘못 해석하는게 이것이 마치 밀린 세금을 내는것처럼 말을 한것이죠.
전 애초에 밀린세금이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사람이 자처한 세금이죠.그래서 금액에 중점을 둔거구요.
장관자리를 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고 2500억을 포기한거니까 그런 결정을 내린것은 대단한거다.
이해가 안가시나요??전 이사람의 행동에 대한 것만 칭찬을 한것인데 님은 세율비교말만 꼬리를 물어 늘어진거죠.

그래서 그런 결정이 대단하다고요? 2500억? 왜 없는 사람들처럼 구십니까. 그냥 장부상에서 0이 몇개 더 붙은 차이입니다. 이상주의자처럼 굴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500억원이라는 신화를 쓰지 말라고요.

제가 세율타령을 했다고요? 25%는 부당하니 30%라고 올리고 했습니까. 남의 나라의 벌금을 가지고? ㅎ 그냥 레토릭에 따라서 금액이냐 세율이냐로 알아서 들으셔야 할 것을 여기에 집착하신 겁니까. ㅎ 그럼 직접 돈을 계산해서 8억달러*1090원/달러*25%=2180억원으로 잡고 떠들지요.

ㅋㅋ yarn씨 하나만 물읍시다.

1조원의 재산을 가졌을 때랑
한국국적 취득 후 세금 내서 7,500억을 가졌을 때랑 저분의 경제적인 삶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ㅋ

하긴 큰돈을 가져보지 못하고 집구석에서 키보드 워리어 짓만 하는 알바니까...알턱이 없지...ㅋㅋ

이맹희와 이건희는 이미 노인이고

이미 가진 재산만 해도 죽을때까지 매일 돈을 흥청망청 써도 돈을 다 못쓰고 죽을텐데

왜 돈가지고 싸울까???그건 모르지???

집구석에 박힌 키도드 워리니까 알리가 없지.ㅋㅋㅋㅋ

브리타님은 말도 안돼는 소리를 뭐 저리 어렵게 써놓나요?

뱌교 대상이 아닌걸 비교하고 있으면서 남보고 난독증이니 머니 하고있네 ㅋㅋㅋ

브리타님 .. 아직 어리신 분이신가...
왜 상대방의 글을 이해해볼생각조차 안하시는건지.yarn 님의 말이 더 옳다고 여기지는데 말이지요...

아하. 내가 하는 말에는 비판조차 못하시면서 그냥 편들기로 일관하면 된다고 보시는 어린 분들이 많으시군요.

brita.. 님  취지는 이해하지만  좀  억지스럽다.

2500억 포기하는게
자기는 너무 너무 쉬운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과
어떻게 상식적인 토론을 하것소...
포기들하시오 ..
이런 대단한 망상병 환자와의 대화..

에휴 " '조국에 봉사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런 말이 단지 장관하기위해 국적포기한다는게 쉬운게 아니라고 하는말들인데 본질도 모르면서 나대는 인간이 있네..

애초에 미시민권자가된것도 어릴때 이민간경우라 병역회피용도 아닌거고..
외국인으로 장관직한다는것도 현행법상 가능한데도 국적회복뒤 미국국적 포기한다는거자나.. 이런데도 국적가지고 깔려는 넘이 더 골빈놈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앞으론 외국인들에게 국회, 대통령, 관료 전부 개방하자라고 떠드십시오. 외노자들도 장관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ㅎㅎ 현행법에 따르면요. 이들도 국적포기하고 한국국적 취득하면 됩니다. 법무부장관 손아귀에 있는데 이 정도 못할 까봐요. 가생이도 참 정체성도 개판이고 논리도 개판이라는 걸 오늘에서야 확인합니다. 이런 애들이 정게에서 싸우는걸 보면 웃음이 나와요.

왜 김종훈씨가 장관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떠들었는데 기껏해야 꺼내든 것이 병역회피, 원정출산 ㅋㅋㅋ 머리속에서 짜낸다는게 그정도입니까. 병역회피했다고 김종훈씨가 장관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하는게 아니지요. ㅎㅎ

응? 니가 첨 싸질른글은.. 돈낸거 별로 많은게 아니란 논조인걸로 이해되는데?? 그게 장관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야?

좀더 읽어보니 "그렇게 돈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대평가를 하시니 잘도 대한민국정치가 건강하겠습니다"

이런데.. 그럼 왜.. 안찰스가 그렇게 뜬거던?? 설명좀 해봐 ㅎㅎ

안철수씨에는 관심 없어요. 처음부터 대중정치에 부합하는 파시즘적 원형이라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물론 거기에 동조한 청춘세대들이 더 문제니까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반박하지 맙시다. ^^

안찰스나 김종훈이 인정받는건 뭐 상속된 갑부, 정권에 붙어서 성공한 갑부가 아니라 자기능력껏 자수성가했다는 갑부여서자나..
김종훈같은경우는 졸라 가난하게 빈민촌에서 자라면서 성공한 스토리자나 벤쳐기업 성공하고 갑부된구 벨연구소 소장까지 된거니..
안찰스가 뜬이유로 보면 그보다 더하면했지 떨어지진 않자나? 이게 과대평가임?

그러니까 가난하게 자수성가 하면서 쌓아올린 부를 미국에서 쓰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세금도 그쪽에다 냈잖아요. 벨연구소 소장까지 지낸분을 제가 능력없다라고 깎아내렸습니까. 다만 국내에서 들어와서 장관직 하고 싶으시면 적어도 5년정도 거주하시고 업계동향과 종사자들과 교류하시면서 세금도 한국에다 내고 그렇게 하다 장관직 노리시라는 겁니다.

??? 장관직이 부를 쓰는 자리인거였어?업계동향 종사자랑 교류를 한국내에서만 한자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자격인거임? 국적갖고 트집이노 ㅎㅎ
그리고 다커서 국적정한사람도 아니고 중2때 부모따라 미국가서 자란자인데..

박통때 전자산업 육성총책임자가 누군지 아노? 김완희박사다..
60년대말부터 컬럼비아대 교수하면서 한국 왔다갔다하면서 전자산업육성 보고서만들고 상공부 과기처 왔다갔다하면서 외국교수자격 유지하면서으로 국내는 시간날때 들어와 장관이상으로 정책세운자인데.. 니 논리론 이런자 쓰면 안됐겠네?

이분이 장관입니까? 고문 역할은 외국인들도 합니다. 구분할걸 하셔야지요. 기본적으로 왜 내국인에게만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인정되는지 기본조차 모르시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론 폭넓게 개방하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이 되면 일본, 중국 가리지 말고 장관 막 시키라고요. 귀화요건과는 상관없이 그냥 일본국적 유지하면서 기재부장관도 시키고 하라고요. 이 말이 귓구녕에 안 박힙니까?^^

처음에.. 고문역활만한 이유가.. 박정희가 전자공업진흥원장 맡아달란 부탁을 컬럼비아대 교수로 하는 프로젝트들때매 힘들다고해서였거든.. 그래서 외국교수로 있으면서 박정희랑 편지주고받거나 시간나면 국내들어왔던거고..

그러다 나중에 대학에 휴직서내고 한 2년간만 맡을려고 들어왔다가 국내 거의 모든 전기들어가는 협회나 연구소를 다 맡았는데?
당시 전자공업진흥회가 한역활이 민간기업 통제하는 정부대리기구였고, 소속도 상공부소속이었고..

저도 능력있는 외국인이 한국와서 고문하는거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장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ㅎㅎ 기본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이기 떄문에 정치적 중요성과 정체성 논증이 더 엄격해야지요. 고문은  국무회의때의 국무위원으로 참가하는게 아닙니다. 능력위주의 선발은 선발이고 기본적으로 나라가 지켜야 하는 룰이라는게 있습니다. 김종훈씨는 이걸 깨뜨리고 있다는 말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의 고문역할이라면 모르겠는데 장관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

당시로 전자공업진흥회는 상공부산하 준정부기관이었는데? 지금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처럼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역활이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산학 협력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국가정보화 기획이딴건데..
당시 전자산업에 대해서 저런거 총괄하던게 전자공업진흥회역활이었는데..

네 외국인에게 다 개방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즉 우리나라 국적만 가지고), 우리나라 국익에 보탬이 될거라고 생각한다면요. 애초에 외노자는 능력이 되기나 합니까? 단순 노동자에 국익에 특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도 않는데 관료를 시켜줄 정도로 대한민국이 허술한 나라였나요? 능력이 있는 외국인이 귀화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되었다면 다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능력 + 애국심으로 결정을 해야지;

yarn님 토론은 같은 수준의 사람하고 하는거지 정신병있는 사람하고 하는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말이 어느정도 통할줄 알았는데 하다보니 상당히 많이 막혀있더라구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