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무기 구입 '국방비리' 의혹 증폭
14조원 초대형 사업 물밑에서 처리 의혹… 중계상 개입땐 수천억 낭비
F-35는 '깡통 비행기' 들여온다해도 효율성 의심

이명박 대통령 정권 마지막 해인 2012년 정초부터 무기구입 관련 국방비리가 불거질 조짐이다.

국방비리는 그동안 역대 정권의 가장 큰 아킬레스 건. 새 정권이 들어선 뒤 그 정권 말에는 어김없이 크든 작든 국방비리가 불거지곤 했다. 이는 정치권과 국방사업 간에는 필연적인 '검은 커넥션'이 존재하고, 무기도입 과정에서 국회나 언론, 시민단체 등이 개입해 사전에 비리를 예방 하거나 감시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3일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최신예 차세대 전투기 F-35 라이트닝2(Lightning2)을 도입키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투기 도입사업은 14조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국방 프로젝트로,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우선 F-35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는 기종이라고 한다. 당초에는 2011년에 개발이 완료될 계획이었으나 비행 시험 도중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 개발 완료 기한이 2016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따라서 아직 실전 성능에 대한 검증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이 전투기 구입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일부 국방 전문가들은 "신예 전투기 도입을 사전에 검토하고 논의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황당한 일"이라고 폄하한다. 정치권 일각에서 초대형 국방비리 가능성이 제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무기 중간브로커의 농간에 우리 정부가 졸속으로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해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한미간에 논의된 내용을 보면 3차 F-X(차세대 전투기), 대형공격헬기(아파치), F-16 성능 개량, 해상작전헬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 등 모두 7개 사업에 총 13조 7,000억원대의 프로젝트다. 예산은 2012년에 4,100억 원대의 계약금만 반영하는 것으로 사실상 합의됐다.

국방 예산 검토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무기 중개브로커 존재설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 '제 2의 조풍언'이 개입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강경한 대북 기조를 고수한 MB정부가 안보를 앞세워 무책임한 무기도입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난도 제기된다. MB 정권하에서는 4,100억 원의 계약금만 지불하면 되지만, 다음 정권은 무기 구입 비용에 큰 예산을 써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산 반영 비율이 커질 게 분명해 차기 정권에게는 그만큼 부담이 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가 계약 단계에서는 14조 원에 조금 못 미친다고 하지만, 최소 1~2년이 걸리는 사업협상 진행 과정에서는 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특히 F-35 와 같은 개발 중인 신형 전투기 구매에서는 미리 확정된 가격이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 날 수밖에 없다.

무리하게 도입계약을 서두른 만큼 의혹도 커진다. MB 정권이 퇴임을 앞두고 14조 원의 무기구입을 서둘러 체결하고 계약금 4,100억 원을 던진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시각이 만연한 것이다. 각종 결함이 노출되어 아직도 개선중인 '진행형'에 불과한 제품에 대한 구매결정을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혹 이 거래에 무기중계상이 개입했다면 중계 수수료는 천문학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방산업계에서는 14조원의 무기 구매 거래가 이뤄지면 커미션만 공식적으로 1~3%에 달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과거 한국 역대 정권 중에서 노무현 정권 때만 빼고 무기구매에 관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MB 정부도 사전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앞뒤를 재지 않고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MB정부가 무기구입사업을 서두르는 이유는 역시 정치권의 여야 구도 변화 가능성이다. 4ㆍ11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패해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질 경우 MB정부로서는 무기도입이 물건너 갈 수도 있다. 그런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도입계약을 마무리해야 한다. 오는 7월쯤 새 국회가 개원하면 14조원대의 무기 구매와 관련된 안은 통과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의 예를 보면 신무기 구입을 서두르고 중간에 선 중계 브로커가 막대한 수수료를 받아 일부를 정치권에 넘겨준 것이 바로 전형적인 국방비리였다. 수수료만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한다면 임기말에 신 무기 도입을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흐름을 깨는 이번 프로젝트는 나중에 정권 말 초대형 비리로 터져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201/e20120111085515118080.htm


출처: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