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그래도 글치... 사적편지공개는 쩜.
저도 가끔 이상한 편지 받아도 공개는 안해영 ㅋㅋ

별로 사적 편지 같진 않아서요.

귀향살이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님도 검찰 기소 이전 단계까지는 뭐든 형사가 아니라 민사사건이라고
(고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생각하시나요?

원래 민사사건이란 것은 위법적인 사실보다는 계약이나 채무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윤노괴 사건은 그런거랑 궤를 달리하죠.
검찰 기소는 안됬지만 분류상 형사사건으로 보는게 옳을듯.

뭐 어쨋든 사법판결이 내려오지 않았으니 무죄추정이야 하겠지만
사실상 유죄학정자 아님??

뭐 청와대에서는 인정했다고 하니 그렇죠.

윤씨도 그렇구요.

개인적으로 이 논쟁의 발단인 우민끼에 대해서도 전 실드칠 생각 없습니다.
찰나무는 사람을 웃기기라도 하지, 우민끼에 가입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진짜 종북일 확률도 있구요.

우민끼건 윤씨건, 일정한 근거가 있다면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다 세부적인 비난거리는 있지만 줄기가 엇나가지는 않음.
결국 종착점이 정해져있는 시나리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아직 공소의 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이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까지도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결론 : 카프가 우민끼 사건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론한 것 (윤씨사건에만 무죄추정을 적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비아냥)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지적이고,

검찰 기소 전까지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사건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찰나무량의 주장은 법체계의 기본도 모르는 주장임.


솔직히 아래 광우병 논쟁은 서로 가치관, 견해, 이런게 다른거니까 생각 다른거려니 하겠는데,
무슨 간첩신고가 형사신고가 아니라는 둥 이런 소릴 해대면 어떡합니까.
이런거 까지 일일이 설명해야 합니까..

어휴.. 이젠 또 쪽지 보내서 국가소추주의기 때문에
검찰만 기소를 할 수 있다고 우기고 있네요.

여기서 쓰이는 용어는 '기소독점주의'라는 용어구요. 국가소추주의는 약간 다른 말입니다.
사인소추주의의 반대말이구요. 로마 등에서는 예전에 사인이 소추했었습니다.

용어부터 좀 제대로 숙지하고 말씀하시길...

대체 기소 이전인 경찰서 단계에서는 민사사건이었다가,
검찰 기소를 해야만 형사사건이 된다는 근거가 뭐죠?
(고로 검찰이 기소를 해야만 그 이후부터 무죄추정이 적용된다)

법대 4년동안 법학 배웠는데, 이런 말같지도 않은 주장 처음 듣습니다.

농담 아니고 찰나무 걔는 초등학생 같음...

어떻게 저런 창의적인 주장을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