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고이데스. 니뽄은 스바라시한 법치국가이므니다. 존경스럽스므니다

지금 박근혜가 우선으로 해야 할 일
일본식품 완전검열
수산물 수입금지

공감.

다만 저거 사건 터졌을 때, 다른나라들이 수입 제한 할 때,
이명박이 했어야 했음...

이제와서 박근혜가 뜬금없이 하기엔 외교적 부담이 클듯.

근데 대체 어떤 법조항으로 처벌하겠다는 건지부터 의아하네요.

저 정도 수준으로는 해당되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정총리가 저걸 모를리는 없고. 뭐 그냥 한 번 겁주는건가.
근데 왜 일본 문제로 국민을 겁주는 지 나참...

허위사실유포죄가 기다리고 있다구....
자유 좋다고 마구 지껄이다가는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도 같이 져야지....ㅎㅎㅎㅎ

'허위사실유포죄'
그런 법조항 없습니다.

방사능 관련된것에 대한 언론과 의견들은 통제 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공감합니다.

다만 저는 저런 행정적, 권력적으로 압력을 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총리가 말하듯이 '처벌', 즉 형사로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넹

없다구 생각하면 열심히 댓글달며 오염설 퍼나르시면 되겠네...ㅎㅎㅎㅎ

있다고 우기는게 바로 허위사실입니다.

허위사실을 이용해서 선거 활동, 명예훼손, 업무 방해 등을 하면 처벌되는거지
단순히 허위사실 나열했다고 처벌하는 국가는,
자유민주국가 중에는 없습니다.

북한 정도가 저런 처벌조항을 갖고 있지요.
역시 북한쪽과 사고방식이 유사하시군요.

매번 있지도 않은 내용 조작 및 창작해서 글쓰시던데,
제발 사실확인 좀 하고 글쓰시길 부탁드립니다.

매번 있지도 않은 내용을 조작및 창작한다라구..
망상자위질이야 좌좀의 종특인데 내가 언제 그런짓을 했다는거지...ㅎㅎㅎㅎ

밑에 게시물 내용 자삭하고 잠갔습니다.
괴담내용은 없었지만 혹시나 똥 밟을까봐 ㅋㅋㅋ

절대 처벌 불가능합니다. 괜한 걱정하시는 듯.


일베충들의 허위선전과 다르게 허위사실유포죄라는 법조항 자체가 없고,

허위사실을 이용하여 선거법위반이나 명예훼손 할 때 처벌될 뿐입니다.

선거법은 상관없고, 국가나 정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가능성있는게 일본수산물 수입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정도인데,

특정 업체나 특정 수산물의 방사능 검출량을 허위로 구체적으로 조작해서 서술하지 않는한,
이것도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말장난하고 있네..
처벌이 있는데 없다고.. 절대 처벌이 불가능하다구..
글도 완전히 낮술 먹은 마냥 횡설수설하는게...
불가능하다면서 또 어렵다고도 하네...ㅎㅎㅎㅎ

괜히 다른사람 선동해서 처벌받게 하지 마시오
님 주장이 확실하다면 님께서 한번 보여주시죠?

찢긴날개님 말이 맞음.

전 석사 법학전공(헌법)하고 지금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법 자체가 없어요.


없는 법을 없다는게 선동일까요,
없는 법을 있다는게 선동일까요?

그런 법이 있으면 님께서 한 번 보여주시죠.

상식적으로 미국은 일본 특정지역 수산물 전면금지 시켰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금지는 커녕 일본 쉴드 쳐주니..
대체 어느나라 총리인가요 ㅋㅋ

경찰서가면 풀어주겠지.. 모

나중에 알고보니 다 사실이었다면..??
4대강도 대운하랑 전혀상관없다더만...대운하 기본공사였지...
왜 6미터 파냐고 했더니 근거도 없고 알고보니...mb가 시켰다는 썰까지...^^;;

원전 사고나고 1년이면 전세계 다 오염되는게 정답....

대책? 그딴것 없음....  지구를 떠나지 않는한

이해 할 수 없는 발언을 하니,  국민이 분노하는거다. 일본방사능 오염이 만약 괴담 이라고 해도 그게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지장을 줄일이 무엇인가? 그게 생활에 어떤 불편을 주길래 국무총리라는 직함을 가진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공식석상에서 말을 하냐는거다.

공기전파니 뇌구멍 숭숭이니 생리대 전염의 광우뻥 때처럼
국민식탁을 이번에는 방사능으로 선동 하려드네.
국정원 댓글로 선동하려다가 재미 못보고  NLL기록물로 발리니까...
이번에는 주제를 방사능으로 바꿨나 보네....ㅎㅎㅎㅎ

악의적인 괴담인지 아닌지 지들이 어떻게 판단한다는 건지..
불안하다는 것에 대해선 아무 짓거리도 안 하면서,
뭔 근거로 처벌하겠다는건지, 참..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 모 교수가 우리나라 세슘 기준치가 일본보다 3배는 널널하다고. 그래서 일본이나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명태 고등어등에서 종종 세슘이 발견되지만 그걸 세관에서 통과시킨다고. 일본으로 치면 기준치 초과지만 한국으로치면 기준치 통과. 한국의 기준은 의학적인 기준이 아닌 자의적 기준이라고.

정부가 이런식으로 대응하니까 사람들이 과장이 들어 간 정보를 믿는 거 아니냐고. 광우병 사태도 똑같다고. 정부가 반대가 엄연히 있었던 걸 가지고 지 맘대로 하려다 보니까 촛불을 맞은 거라고. 처벌을 왜 하냐고. 되려 지금 태평양이 방사능으로 오염되고 있는 현 상황, 국민의 불안들을 해소하려면 정부부터 관심을 쏟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우선이라고. 이런 상식적 요구들을 가지고 좌좀이니 뭐니 찌끄리는 ㅄ들은 걍.. 나가 뒈지라고..ㅋ

호주에 사는 누나가 얼마전에 카톡 보내왔는데.....

호주 현지분이 누나에게 장문의 문자보내주셨습니다.

일본 멜트다운이고 피폭음식 섭취시 나타나는 문제점과 심각성, 일본 어패류 버섯등 절대 섭취금지하라는 문자 와서 저보고 조심하라고 같은 내용을 보내줬네요. 그리고 한국 위험하니까 부모님 모시고 그냥 호주로 오라고....

호주 캐나다는 일본비자 중지등 일본 방사능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자국민의 보호와 국가안전을 고려하는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정부 하는짓이랑 똑같으니....

정부가 무능력한것인지 아니면 뼈속가지 친일 정부인지....알수가 없네요.....

http://view.a siae.co.kr/news/view.htm?idxno=2013072814582898478&nvr=Y
체르노빌 연구 박사 "후쿠시마 ,체르노빌보다 심각한 상태"

아니 확인 안된 유언비어 유포하지 말라는데..뭐가 불만인거지?

지랄도  풍년일세  얼쑤

아니...진보 보수를 떠나 이런 것까지 쉴드치려는 사람들은 대체 정체가 뭐임? 허허허
우리 총리는 일본 총리? 왜 일본 수입품 걱정까지 해주시나?

한국총리 수준이 저정도였나 쪽팔려~~~ 어휴

정총리 마음은 이해 하지만 오바가 아닌가 싶다
일본산  식료품 제대로 단속 하지 않는다고 정부 비난하는 행위를 막고 싶은듯한데...
반일 감정이 심한 한국에서 그깟 조작 좀 했다고 처벌이라뉘...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수입 안전성을  높이면 그만인거지 일본을 상대하는 국민을 처벌이라니 무리수다

차라리 연일 망언 지꺼리는 일본 지도자를 고발해서 법정에 세운다고 해라
그건 못하면서 자국민 조사해서 처벌 한다니 어느나라 총리냐 도대체..
법적 근거는 있냐? 국정에 심각한 혼란이라도 왔냐? 수산물 수입업자가 사돈의 팔촌이라도 되냐? 아님 망하기라도 햇냐?

허구언날 국민국민 입방귀는 열심히 뀌면서 수산업자는 국민으로 안보이나봄. 해명글을 올려도 계속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당해도 싸지 뭘. 감방에서 콩밥좀 먹고싶어 아주 환장한 모양인데.

위에 스프링거, 철수생각님.

없는 법을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죠?

님들이 주장하는게 지금 허위사실입니다.

여기가 일본인가 한국인가

아니 ㅋㅋ 5.18은 왜곡하는것가지고 고소당한다고 머라하더니 일본 방사능 물품이 있을까 두려운건 감옥에 처넣어도 괜찮은갑네 이중성 역시 ㄷㄷ해

철수생각, 스프링거... 댁들이 어떤 분류인지 오늘 아주 잘 알았습니다.
김정은이 봉기를 일으키는 북한민중을 학살해도 정당하다던 어흥님의 개드립
이후 최고의 헛소리를 오늘 들었습니다.

일본 에서 수입하는 식품을 제대로 검사한다면야, 처음부터 횡설수설 하지 않지,

하지만 정부는 그렇지가 않은걸? 그런데도 국민을 우롱할꺼냐??

이야 우리나라가 처벌하네

이야 역시 일제 매국노 정권 인증 제대로 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