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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딜레마가 아니겠나
쥐어짜면 짤수록 더 땅속으로 숨는 법
감세를 통해서 그동안 탈루 탈세 등으로 지하로 흘러가던 막대한 돈을 양지로 물고를 바꾸겠다 했는데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복지에 대한 열망과 꼭 복지가 아니더라도 나라 살림이 매년 늘수록
당연히 세수증대는 필연적인 사실이거늘
단순히 돈 많다고, 또는 돈 잘번다는 이유로 상위특정층에게만 또다시 감내를 요구하는게 과연
옳다고만 볼수 있는지
더구나 이미 대한민국 세원의 상당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상위 몇프로들 아니었나
원래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단돈 십원 한장도 아까운 법
집에가서는 쪼들린다고 제사비 곗돈 안내고 버티는 막내 고모네 욕하면서
모든 국만들 공리를 위한 목적을 위한 각출을 상위 일부에게만 분담 전가 하는것을
서민과 민생이란 미명하에 정당화시키는건 상당히 추접스러운짓
팍팍한 살림에 당장 세금 더 내라고 하니 왱알왱알 하는거 백번도 이해하고 당장 나도 느끼지만
그래도 정당한 정부 시책에는 따라야 맞는거겠지
박그네가 아니라 노무현 문재인이 했어도 이리도 껄베이들 밥그릇 타령하는 멍멍이 소리가 이리도 컷을까 싶다
대한민국의 세원의 상당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상위 몇프로들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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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좀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얼마전에 룩셈브르크인지 모스크바인지
이 비슷한 말 했다고 아주 먼지가 되도록 까였는데 잃어버릴만 하면...
꼭 한분씩 이런 뻘소리를 하내요.
상위 1%가 30% 상위 10%가 50%의 우리나라 세금을 책임 지고 있으니까.
즉 상위 11%가 자그마치 대한민국의 담세율 80%를 감당한다는건 알고나 하는 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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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이렇게 쓰셨죠. 그런대 상위 1%가 30% 10%가 50% 책임지면...
그게 그렇게 더하기가 됩니까? 상위 10%에 상위 1%가 포함된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산수도 못하는 분이셨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