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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은 범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재판은 없지만, 죄가 아니라고 주장할 건덕지는 없죠. 이석기가 아직 죄인신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법을 어기지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석기가 범인이라고 해도 뭐 거의 상관없을 정도의 정황이죠. 딱 하나, 내란모의죄냐? 이러면 모르겠다 지만, 국가보안법위반은 확실하니, 죄인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증거불충분으로 나온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생명은 끝났고요.
남은 것은 확인사살 정도죠. 얼마나 감옥에 묶어놓을 수 있는가가 관심사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