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라는 사실은 박근혜 정권의 명분 자체를 의문에 빠뜨린다.
촛불집회의 열기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다가 불을 더 지피는 것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의 누적이다.
예컨대 저성장기에 불가피한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전월세 대란은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세운다 해도
내 집 없는 수백만명의 생계를 본격적으로 위협한다.
또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대책은 빈민층이 확대되어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피라미드가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민중의 처지에서는 바람직하지도 않다.
삶에 대한 각종 불만이 쌓이고,
정권의 명분이 약화되고,
거기에다가 국정원 국내 파트 개혁 이야기가 나올 때쯤 되면 빠짐없이 나오는 카드는?
맞다,
바로 새로운 ‘간첩단’의 발견이다.
하도 익숙해진 순환이다 보니 거의 기시감이 들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