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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04 12:34
이석기 의원 ‘내란선동 혐의’ 추가 왜?
 글쓴이 : 서울우유
조회 : 1,733  

 
 
 
국정원 ‘내란음모’ 입증 어렵다 판단?
 
내란음모, 실행능력 등 갖춰야
 
내란선동, 말만으로 처벌 가능
 
 
 
내란선동은 목적이 없이 선동행위만 있어도 처벌할 수 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내란 예비·음모는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선전·선동은 목적이 없더라도 말만 하면 된다.
 
선전·선동의 내용이 내란이라고 볼 만한 정도면 된다.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자, 일어나라’고 하면 가능하다”
 
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내란음모는 통모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낸 것이라면
 
 내란음모 적용은 논란이 될 수 있다.
 
범죄 혐의 입증관계에 따라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 적용이 어려우면 내란선동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고 말했다.
 
국정원이 이른바 5월 모임 참석 회원들의 ‘내심’에 내란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못해
 
내란선동 혐의를 포함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의 다른 부장판사는
 
“내란음모는 공범들 사이에 하는 것이고,
 
내란선동은 내란 의사가 없거나 중립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모임 참석자들의 의사에 따라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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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 13-09-04 12:36
   
.... 이상 북한에서 지령 받아 광주에 허름한 집구석에서 팬티에 손 집어넣어  시큼한 고추 냄새 킁킁 맡으며 타자 치는

서울우유의 글이었습니다.
     
서울우유 13-09-04 12:37
   
Edge 13-09-04 12:33  1.♡.♡.66 

서울우유 이 색기 튀었네. 여러분 기억해두세요.
좌좀 색기들의 레파토리는 물타기와 말빨 밀리면 튀는거 이 두가지는 꼭 소유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
바로 지랄거리네.....ㅋㅋ
          
Edge 13-09-04 12:39
   
... 이라고  지 방구냄새를 손바닥으로 문지르며 코에 갖다대 킁킁 맡고는 야릇한 미소를 짓고 타자치는 서울우유의 지껄임 이었습니다.
               
서울우유 13-09-04 12:41
   
팬티에 손 집어넣어  시큼한 고추 냄새 킁킁 맡으며 타자 치는

 지 방구냄새를 손바닥으로 문지르며 코에 갖다대 킁킁 맡고는 야릇한 미소를 짓고 타자치는
==
지가 그런다고 남들도 그러는 줄 아는듯.....ㅋㅋ
                    
Edge 13-09-04 12:43
   
서울우유 아니 북한우유가 또 제글을 보고 켕겨하는군요. ㄲㄲㄲ
로코코 13-09-04 12:36
   
빨갱이 쉴드치는데 열심히시네요
로코코 13-09-04 12:36
   
통진당원이신가요?
     
서울우유 13-09-04 12:38
   
지금 지랄하시는 건가요?
          
로코코 13-09-04 12:44
   
지랄은 당신이 하고 있고요.
          
Edge 13-09-04 12:44
   
너같은 좌좀한테 지랄 좀 하면 안됩니까
          
로코코 13-09-04 12:44
   
인터넷질 하지말고 밖에 나가서 이석기 쉴드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서울우유 13-09-04 12:46
   
밖에 나가서 지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Edge 13-09-04 12:47
   
왜  저분이 밖에나가 지랄을 해야죠? 이석기 옹호하는 좌좀님?
                    
로코코 13-09-04 12:50
   
지금 밖에 나가서 이석기 빨갱이라고 하는 것은 당당한것이고

님처럼 하면 망종입니다.ㅋㅋ 종북오덕님아.
삼정 13-09-04 12:37
   
이런 불온 삐라들고오시면 안된다니까요...
찌니킴 13-09-04 12:39
   
무통형이 한명 소환시켰어.. 대박이다. 활발하게 활동하시네.
     
Edge 13-09-04 12:41
   
한마리라고 표현해주세요
          
찌니킴 13-09-04 12:42
   
헐 그래도 돈벌려고 일하는건데.. 저는 소심해서 못해요 그런거
하이안녕 13-09-04 12:40
   
우유 여기서 키보드질하지말고 국회로가서 분신코스프레한번해라
리석기동무는 무죄요
조니 13-09-04 12:44
   
평양 우유 가 맞을듯.....
     
찌니킴 13-09-04 12:45
   
오 좋은 드립력이다.
곰굴이 13-09-04 12:45
   
이틀전 기사군요.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답니다.

통진당 대변인도 RO. RO 구성원들 컴퓨터에 폭탄제작 자세한방법.
재미간첩 이용해서 중국사업가로 위장한 빨갱이 새끼들과 정보교환. 등

선동으로 해달라고 빌어야 할 정도로. 내란음모죄에 다가왔는데..

정말 이정희의 농담 발언은.. 모든 개그프로그램에서 다뤄도 될 정도의 임펙트기도 하죠
     
찌니킴 13-09-04 12:46
   
오 팩트 검증에 들어갔다. 흥미롭다.
우주벌레 13-09-04 12:46
   
긴 얘기하기 싫고..... 내란음모죄 성립됩니다.
그리고 내란선동죄를 추가한 것은 가중처벌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우유 13-09-04 12:47
   
범죄 혐의 입증관계에 따라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 적용이 어려우면 내란선동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찌니킴 13-09-04 12:48
   
뭔 이야기 인가요. 자세이 설명해주시면 안되요?
               
Edge 13-09-04 12:49
   
모르셨군요. 서울우유는 무식해서 영문모를 복사글이나 하는게 전부랍니다.
ondaganda 13-09-04 12:56
   
서울 우유님 이정희 총기 발언은 농담 이다 라는거에 어떤 생각
이신지?????
그것도 국회의원이......사람들 모인 장소에소 총기 준비 발언이
합당하다 생각하시는지.......???
네임드 13-09-04 13:21
   
욕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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