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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이해 못하시는거 같은데 이글의 핵심은 스웨덴의 대책없는 무상복지에 대한 혜택이 아니랍니다. 감성팔이 차원에서 적은 교육방송 내용이 아니고 좌파정당의 장기간 프로젝트의 성장스토리를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결국 노사정이 합심하여 상생을 모색하는 과정이고 님처럼 감성팔이 운운할때 국민의 합의를 거쳐 이만큼 성공적으로 복지국가를 이룰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네요
노동자는 장기간 파업을 철회하였고 사업자측은 사업장폐쇠로 막기보다는 정부의 중재로 결론이 나올때까지 노사정이 정기적으로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는 소통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요?
자유민주주의에서 불통만큼 폐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서 양보한다면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느끼는 내용이네요
정당의 이해관계보다는 더 나은 정책을 위해 연합을 추구하고 낮은 자세에서 끊임없이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국민은 정부에 신뢰를 보내며 세금이 결코 낭비가 아니란 것을 보여주네요
노동자는 파업보다는 사측을 이해하려하였고 사측은 노동자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성장과 분배의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스웨던은 경제성장은 감동 그자체이고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거 같습니다.
님이 예로 든 그리스와 남유럽국가(이탈리아 스폐인 를 말하는거 같은데)
실패원인은 무리한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모르면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ㅎㅎ
그리고 국가의 척도는 gdp가 아니지요 그렇게 치면 중국은 우리보다 지디피가 높으니 선진국이고 좋은 나라인지 모르겠군요, 일인당 지디피를 예로 들어야지 어이가 없네요
님보면 전 서울시장 오세훈이 학생들 무상급식을 표퓰리즘이라 비난하면서 조용히 사라진 그친구가 생각나네요. 서울시는 지금도 잘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무책임한 복지정책은 망국의 지름길이라 말하였지만 그가 행한 전시행정은 실패로 평가 받지만(쓸데없는 사업으로 돈만 날린거 많지요 공사만 하면 좋은건인지) 이념이 아닌 사람이 목적인 정책은 성공하게 된다는 것을 스웨덴의 정책에서 배우네요.
이런 공공성을 국가단계에서 가장 잘 실현한 것인 보편적 복지국가이다. 가장 성공한 보편적 복지국가는 스웨덴이다. 사실 스웨덴 모델은 한 번 실패했었다. 80년대 중반부터 스웨덴 병 또는 복지병이라 불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90년대 초반에는 스웨덴 뿐 아니라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 외환위기를 맞는다. 93년에는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설계자인 마이드너(Meidner)가 스웨덴 모델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2차대전 직후 스웨덴의 경제가 좋을때라고 나오네요
스웨덴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독일의 침략도 받지 않았었다고 하고 ...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꿈이 복지국가건설이었다죠??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열망이 양극화랑 복지를 위해서 세금더내겠다고하는겁니다.
3만불만넘으면 숨통이 복지국가로 가는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요
스웨덴.. 인구밀도 20명/km2 우리나라 인구밀도 501명/km2 즉 이게 무슨말이냐 하면.. 워낙 땅부자들이라 지하자원만 잘 활용해도 놀고 먹을 수 있다는 거다.. 즉, 사실상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국가자체에서 얻는 수입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올려도 국민 각자가 가져가는 몫이 더 커지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비교적 작다.. 수출자원이 많으면 자국에서 생산된 자원에 대해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걷을 수록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는 것이 맞다는 거다... 반대로 수입해서 쓰는 나라가 세금을 많이 걷으면 그 자원을 소비하는 국민이 독박을 쓰는 거고..북유럽국가들은 거대시장이 가깝고 자원부국이라서 기본적인 부가 확보된 상태다.. 그런면에서 그나라들은 특별한 서유럽국가는 아니다.. 그나마 공산화가 안된 덕분에 잘 살고 있다는 거지.. 도리어 지금 현실에 안주하는 안이한 체제때문에 국민이 조금 손해를 보고 있다.. 스웨덴의 명목상 일인당 국민소득은 5만7천달러가 넘지만, 실질 구매력지수 소득은 4만달러정도인데,, 이건 우리나라 구매력지수 일인당 소득 3만4천달러보다 높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조세부담이 3십몇프로인데 반해 스웨덴은 50%가 넘을 것이므로 실제 삶속에선 우리나라 국민 개인이 돈을 더 쓰고 산다는 거다.. 만약에 주변국을 모두 정복해서 식민지로 삼는 기적이 일어나서 거기서 물린 세금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적 추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스웨덴같은 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는게 심심해서 다 죽을 맛일 거다.. 천국가면 좋을 것 같지? 그런데 양면성을 지닐수 밖에 없는 불완전한 인간이 정말 천국가면 다 정신병자 된다...로마가 괜히 검투사 경기에 빠진게 아니다...
... 명목상 국민소득 올리는 거 어렵지 않다.. 물가를 팍팍 올리면 국민소득 쭉쭉 올라간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뭐 이런 것부터 세금 두배로 올리고 하면 국민은 죽을 맛이 되겠지만, 국민소득은 사정없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구매력지수 국민소득이 실제 삶과 더 가깝다.. 아직 우리나라는 명목상 국민소득은 낮지만, 구매력지수 소득은 일본에 육박하기 때문에 속이 곽꽉 찬 상태다.. 이걸 깨면.. 아마,, 전국민의 대부분이 뒤집어 질 꺼다.. 한치앞도 살피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벼랑으로 모는 좌파정책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사회주의의 컥소리 나는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