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에 관련된 사안도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중심의 돌파형 리더십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특별교부금은 원래 재난 발생 등 신속히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특별 예산을 말한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은 과거에는 일종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된 면이 없지 않다. 지방 순시 때 다리나 도로를 놓아달라는 등의 민원을 들어주고, 일부 정치권에 대하여 일종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특별교부금의 변칙적 사용 금지를 선언했다. 2003년 1월 인수위원회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대부분의 참모는 원활한 국정 운영과 대통령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서 특별교부금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006년 이후에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당장 없애지 않고 사용하다보면 나중에는 없애지 못한다. 취임 순간부터 없애자!”라며 강력히 밀어붙였다. 이뿐 아니라 대부분 참모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한 것도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라는 원칙에 기반한 목표지향적 사고를 드러내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1g도 기대를 안하지만 그네공주가 이 교부금을 잘 활용했다면.. 어떘을까 한다..
(하기사 당시엔..아무도 이렇게 막장으로 지휘할 줄은 몰랐으니까)
..또..미국이 초기 적극 지원했던 헬기나 무인잠수정을 활용했으면......
노통이 그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