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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3 13:21
특별교부금이란게 있다
 글쓴이 : 아웃사이더
조회 : 1,038  



특별교부금에 관련된 사안도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중심의 돌파형 리더십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특별교부금은 원래 재난 발생 등 신속히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특별 예산을 말한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은 과거에는 일종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면이 없지 않다. 지방 순시 때 다리나 도로를 놓아달라는 등의 민원을 들어주고, 일부 정치권에 대하여 일종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특별교부금의 변칙적 사용 금지를 선언했다. 2003년 1월 인수위원회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대부분의 참모는 원활한 국정 운영과 대통령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서 특별교부금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006년 이후에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당장 없애지 않고 사용하다보면 나중에는 없애지 못한다. 취임 순간부터 없애자!”라며 강력히 밀어붙였다. 이뿐 아니라 대부분 참모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한 것도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라는 원칙에 기반한 목표지향적 사고를 드러내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1g도 기대를 안하지만 그네공주가  이 교부금을  잘  활용했다면.. 어떘을까 한다..

(하기사 당시엔..아무도 이렇게 막장으로 지휘할 줄은 몰랐으니까)

..또..미국이 초기 적극 지원했던 헬기나 무인잠수정을 활용했으면......


노통이 그리워진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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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태천황 14-04-23 13:26
   
어떤 대통령이나 과오는 있지요...노무현 대통령 역시 과오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훌륭했던 대통령이라 생각합니다...
아웃사이더 14-04-23 13:49
   
행정적으로 정말 해야하는 궂은 일은 잘 눈에 띄지도 않고... 표시도 안나고 임기내에 성과도 나기 어렵죠....

하지만 그 시스템 구축과 인프라는 차차..그리고...확립되어 사회적 장치로서 발동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이런 제도 정비는 가시적이진 않지만 ㄴ체감되어집니다)

노통이나 박원순시장이  오세훈이나 가카처럼 이것저것  나라 곳간이나
재정 빵꾸내면서  이것저것... 만들지 않아 

도데체 뭘하는 건지 일안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얼마전  박시장 집무실 사진공개된적 있었죠)
이게 정말 어렵구 남들 안알아주는 그러나 반드시 꼭해야 하는 일이죠


알벌레 켈리 같은 버그는.. 박시장이 한게 뭐있냐며 정몽준(7선인데 입법발의한게...거의 없고 놀러다니시는)
뽑아달라고 합니다...

서민들이..그동안 몇번이나 당해오면서도 빨아대던.... 저 분들.... 이 국가적 재앙속에서도 결국 자기 안위와
보신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번 사태를 계기로  똑똑히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

다음선택에서 투표는 결국 자기 삶과 연결된다는걸...많은 분들이 표로 연결해 주길...

그래서 두번다시 이런 비극적인 인재가 일어나질 않길 바랍니다
     
믹네코이 14-04-23 15:10
   
이미 어긋난게 많아서 힘들겠지만...

다음엔 좀더 개선된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Windrider 14-04-23 19:48
   
그런데 과오만 있는 대통령도 존재하는데 왜 쉴드질인지 당췌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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