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Written by 무명논객

양심과 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 있어서, 한국 사회에서는 유독 이 두 가지 자유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종종 발견된다.

그러한 시도들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은 북조선과 대치 중이라는 분단모순의 한 측면이겠지만.

예를 들어, 북조선이 남한을 전복시킬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사상에

동조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 안된다는 논리가 대표적이며,

이들의 레토릭에서 주로 발견되는 논거는 국가 및 그 구성원의 생존이 가장 최우선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내가 불과 얼마 전 시도한 논쟁에서, 한 극우파가 노동당을 지지하는 것은 북조선노동당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한 시도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국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는 사례가 있었다.

그렇다면,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개개인의 양심과 사상은 제약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제약이 실제 생존에 도움이 되는가?

많은 경우 그러한 제약은 실질적인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내부 구성원을 폭력적으로, 억압적으로 짓누름으로서 정당성과 권위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개개인의 자유를 제약함으로서 국가가 생존할 수 있다면,

북조선은 아마 지금 가장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주체일 것이다.

미제의 고립 압살 책동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내부 구성원의 인권 및 양심,

사상의 자유를 비롯해 모든 자유를 제약하고 있지 않은가.

개개인이 자유로운 생각 이전에 무언가 폭력적 기제에 의해 자신의 생각을 검열하게 되는 순간,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및 그 안에서 벌어지는 논쟁과 토론들은 그 범위가 상당히 협소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질적저하를 가져온다.

"빨갱이"라는 이념적 색칠과 그에 따른 비난이 매우 악질적인 비난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념적 공간을 협소하게 좁혀버림으로서 결과적으로 민주적 조정 아래에 놓일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보수주의적 프레임 안으로 밀어넣기 때문이다.

극우파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애국자'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전위대라고 자칭하지만,

정작 그들의 악질적 레토릭에서 발견되는 것은 다양한 이념의 대결과 경쟁을 통한 건강한 담론의 생산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우선'한다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고고한 외피 안으로 숨어버린

천박한 권위주의적 지배 욕망과, 그에 따른 협소하고 저질의 논의 뿐이다.(공산주의를 옹호하느냐 옹호하지 않느냐 라는 경박한 질문이 저들에겐 '논쟁'의 시작이다. OMG...)

국가가 개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으며, 또한 생존을 위한 명분이라 하더라도 실제적 제약이 전혀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과, 민주적 조정의 가능성 아래에 놓일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빨갱이" 내지는 "종북주의자"라는 이념적 색칠을 통해 비난함으로서 스펙트럼을 좁혀버리는 극우파들의 레토릭으로부터, 나는 그저 한가지 결론만을 얻었다.

북한과 대치 중인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조항을

삭제하던가, 혹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개개인의 양심과 사상을 규제하고 심지어 처벌도 하는

윗동네로 이민가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