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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13 13:11
거꾸로 가는 정책
 글쓴이 : sariel
조회 : 1,090  

아래 꽃들의희망님께서 쓴 글을 보았습니다.
우선 아이디를 언급하여 죄송합니다.
여튼 참 좋은글이라고 보구요.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앞으로 전세와 월세가 오를거라고 말씀을 하셧는데 전세는 잘 모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전세금은 집을 구매하는 금액과 비슷해서 많이는 오를 수 없다고 생각해요.
희망님께서 전세금이 오른다고 하신 원리는 매우 간단하고 지당한 논리입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 전세를 주는 이유는 이 돈으로 다른 투자처에 투자하여 이익을 보려는 이유입니다.
이를테면 전세금을 예,적금에 예탁하여 이자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 금리가 떨어지면 이러한 이익이 줄어들고 전세의 원금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투자처에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안전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에 보통 예,적금이죠.
이미 전세금액이 집을 구매하는 금액과 비슷한 시점에서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제로금리라는 비상식적인 시대에 구매금액보다 높아질 수 있지 않냐고 볼 수도 있지만 
사람의 심리라는게 전세금이 구매금보다 높아지면 구매하려는 욕구가 강해지겠죠.
빚을 내서라도 말입니다.

문제는 집주인의 입장에서 전세를 월세로 돌려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미 그러고 있는 상태이죠.
사람의 심리가 참 재미있는데 나한테 있는 거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률은 포기해도 왠지 
손해본다는 생각이 없지만 한달에 꼬박꼬박 돈을 내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다시 무리해서 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거죠.
그럼 부동산 거래가 비교적 활발해져서 좋은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현재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하여 구매한 사람은 기존의 집주인들에 비해 빚을 갚을 능력이 더 떨어질겁니다.
왜냐면 애초에 그럴 능력이 있다면 기존에 구매를 했겠지만 그럴 능력이 없음에도 구매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거라는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 중에는 기존의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하나 둘 파산이 나면 부동산 매물은 증가합니다.
은행이 차압해서 가지고 있을리가 없죠. 
매물이 증가하면 가격은 더 떨어지고 그럼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떨어지니 은행은 채무자에게 
원금상환을 요구하겠지요. 그럼 더 많은 사람이 파산하고 다시 차압하고 시중에 내놓습니다.
공급은 더 늘고 수요는 더 줄어들겠지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공급은 더 늘고 부동산의 화폐가치는 더욱 하락합니다.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문제는 이게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른다는겁니다.
과거 3%금리가 2%로 되었을때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고 전세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부동산에 대한 소비심리의 위축이 큰 역활을 했지요.
2%에서 1%대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더욱 악순환을 불러올겁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진짜 문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시기에 찾아 올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는 당연히 그보다 많이 올리거나 포기해야 합니다.
더 올리면 위의 사태가 가속화되구요. 덜 올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외화가 빠져나가면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까요?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미친듯이 오를겁니다.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뻔하죠? 
아주 최악의 경우 두 사태가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정쩡하게 미국 금리와 비슷하게 가져가서 외화도 빠져나가고 이 때문에 실업자는 늘고 
따라서 부동산의 소비심리는 극도로 위축된다면? 
여러분은 과거 IMF보다 더 심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IMF처럼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디플레이션일때 통화량을 증가하는 이유는 시중에 통화량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경기가 침체되고 디플레이션이라고 느끼는것도 당연히 시중에 거래되는 통화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진짜 통화량 그 자체가 적은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적은건 아닌데 돌지 못하는건 아닌가"를 봐야죠.
전 아무리 봐도 후자거든요.
근거는 간단합니다. 3%대 금리에서 2%로 내려도 경기침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되려 악화되었죠.
그래서 1%로 내린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부동산에 묶여있고 소비심리가 위축되어서 그렇다면 소비심리야 답이 없지만 부동산을 해결해야죠. 

지금 출산률로 보나 일반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의 수준으로보나 부동산을 구매할라고 해도 빚말고는 답이 없죠.
서민들이 게을러서? 부동산의 매물이 적어서? 과소비하니까?
부동산이 비현실적으로 높은 금액이거나 서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무리 모아서 없어서 아닙니까?
혹은 둘 다 일수도 있구요.
그렇게 대출규제 다 풀고 금리 다 인하했는데 그럼에도 부동산의 거래가 자꾸 떨어진다면 
이제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죠.
이 시점에서 대출이나 더 받으라고 금리를 내려요? 
지금 시중에 화폐량이 적어서 내립니까? 

기업들이 왜 투자를 못하나요? 왜 돈을 그냥 들고 있어요? 아이템이 없어서 그래요.
왜 아이템이 없어요? 사람들이 구매를 안하니까.
왜 안할까요? 가처분소득이 없어요. 왜죠? 평균 근로자 임금도 없고 쓸 돈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쓸 돈이 많을까요? 애들 한번 키워보세요. 한달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답 나오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금 정책을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고 완전히 거꾸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린 이미 늦었어요. 고름을 천천 짜서 고통을 최소한으로 해야죠.
갑자기 모든 고통을 확 주면요. 죽어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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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 15-03-13 13:26
   
글쵸.,..지금 기조가 줄푸세고 부동산정책도 현재 완전 전국을 대상이 아닌 수도권중에서도 일부니까요 그러면서 부동산경기살아난다는 이상한소리...
봊이 15-03-13 14:32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가생이에 게신분들만으로  새정당 하나 만들어도
현 정부보다 훨씬 낫겠지 싶어요
미우 15-03-13 14:33
   
2년 안엔 안터진다고 보는 거죠.
폭탄은 다음 주자에게... 스릴만점!~ 출발 드론팀!~
처용 15-03-13 14:35
   
정성스럽게 쓴 글 잘 읽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박근혜는 충격을 최소한으로 할 시기에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재정정책으로
위험을 키우고 있지요.

미국이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한국은 더 크게 영향을 받는데 지금 대출받아 집산다는 것은
아예 경기를 모르거나 그만큼 고소득자 이면서 가처분소득이 많으니 문제 없는 능력있는 상위 1프로라고 생각할 수 밖에요.
처용 15-03-13 15:39
   
제로금리라는 얘기죠 ㅎㅎ
ㅁㅊ 정부...
결국 믿을건 경상수지라 환율 올려서 유보금 쌓아놓은 대기업에 돈을 주겠다라는 소리고
금리 낮추었으니 돈있고 부동산있는 사람들은 월세비먹고 전세있는 인간들은 저축하지 말고 대출받아 집사라는 얘기네요.;;

지금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가 벌어지고 부동산 거품으로 대출을 줄여 충격을 완화시켜야 할 판국에
내수 살린다는 개소리로 집사라고 종용하는 꼴이라 서민증세로 가처분소득은 줄여드는 와중에 저게 창조경제의 재정정책인가 봅니다.


디플레이션 절대 못살리지요 이미 저성장시대인데 저깟거 금리 인하한다고 살아났으면 벌써 살아 났을텐데
언제까지 뻔한 논리로 개소리 하는 것은 이명박 때 법인세 내려준 논리와 같네요 ㅎ

복지에는 여력이 없으니 통화정책으로 이방법밖에는 없다...기껏한다는 것이 최저임금 올리겠다.
사자방으로 낭비했으니 더 이상 여력이 없을 것이고 최저임금 올려 또 알바생과 자영업자 사이에 서민끼리 싸우게만 만들겠네요 .
버프홀릭 15-03-13 17:26
   
국민을 봉으로 아는 대기업들 수출 좋아지게 국가적으로 밀어주면 머합니까 ,, 결국에 국민은
봉인데 ㅋㅋ, 자국민들은 비싸게 사고 해외는 싸게 팔고 ,,
금리 낮춰줘서 집사게 하고 깡통 주택자 줄여준다는것은 그나마 좋은 방향이라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예전에도 금리 안떨어진다고 고정금리하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정부가 밀어넣어놓고
집산 사람들은 뒤통수 맞은격이죠,,,
내수야 국민 주머니 사정을 좋아지게 해서 내수가 살아나야지 , 저축 안할 심뽀로 내수가 살아날것도 아니고 ,,
애초에 건강한 사회 튼튼한 경제 구조를 만들려면 내수가 중요한데, 비정규직 양산, 취업률 해결 안해놓고
대기업 입장만 봐주다가 결론은 경제가 요모양 가는거 아님,,
aviation 15-03-14 02:23
   
간만에 예전 정게처럼 좋은 글들이 올라오는거 같네요
많이 깨닫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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