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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17 02:20
노빠들의 우덜식 팩트에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
 글쓴이 : 윾덜식
조회 : 916  

http://www.fnnews.com/news/201505131725069572

하지만 한국 세무당국은 론스타가 조세회피 목적의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실질적 소득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점을 근거로 론스타 버뮤다법인인 허드코 파트너스에 16억원, 론스타3에 1040억원의 법인세를 각각 부과했다. 이에 론스타는 2007년 세금을 낼 수 없다며 한국 세무당국을 상대로 국내 소송을 내기도 했다. 부당과세 쟁점에서는 론스타가 한국에 투자한 자회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관건이다. 이 회사의 성격에 따라 ISD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고, 한국 정부의 론스타 세금부과 문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벨기에에 만든 6개 자회사를 페이퍼컴퍼니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론스타가 ISD 를 제기할 자격이 안 된다는 것. 이 문제는 세금 부과 역시 정당성을 갖게 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한.벨기에 투자협정에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어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 세금부과는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론스타는 벨기에 자회사들이 실체가 있는 법인들이기 때문에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 투자협정상 페이퍼컴퍼니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없는 만큼 이번 소송 자체도 성립된다는 게 론스타 측의 입장이다.


        정작 소송당사자 론스타는 벨기에자회사들을 이용한 투자로 벨기에투자협정조항에 근거하여 소송중

 노빠들은 바락바락우기며 론스타가 단순히 미국계기업이니 한미FTA때문이다!! 발광 ㅋㅋㅋㅋㅋㅋㅋ

당사자 론스타 어리둥절 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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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생각 15-05-17 02:29
   
이런 잡종들이 박근혜 새누리당 지지자라는것들이지
이번 정부가 못해서 일어난걸 과거로 물고 늘어지는
이말한마디 하고 잔다 이 일베충아 어떻게 해서던지 니가 지지하는 정부는 안나쁘당께지
     
윾덜식 15-05-17 02:31
   
이번 정부가 뭘 잘못했는데 노빠야 세금 쳐먹일려고 한게 잘못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

우덜은 론스타편이랑꼐요 ㅋㅋㅋㅋㅋㅋㅋ
          
오나라 15-05-17 02:38
   
멍청이...

노무현 정권때.. 세금 먹일려고 한게 잘못한거냐???
담생각 15-05-17 02:39
   
■외환銀 매각승인 지연…합당여부

론스타 소송의 주된 쟁점은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지연한 것이 합당한지 여부다.

지난 2007년 9월 론스타는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5조9376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HSBC가 지분 인수 승인신청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지난 2012년 당시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면서 2조원가량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시켜 HSBC가 인수를 포기, 매각이 무산됐다는 논리다.

기사에도 나왔잖아 발단은 지들이 만들어놓고 난 쥐 닭지지하는 벌레들 억지스는건 어떻게 할수가 없네
알아서 놀아라 아 진짜 이 멘탈은 어떻게 할수가 없네  그냥 가지고 노는게 좋겠군
     
윾덜식 15-05-17 03:08
   
역시 우덜은 론스타편이랑께요? 론스타 주장이 다 옳당께요?

소송근거를 만들어준 뇌물현은 까면 안된당께요?
          
윾덜식 15-05-17 03:09
   
노빠 멘탈은 정말 무시무시하구만 ㅋㅋㅋㅋㅋㅋㅋ 발단은 맹박이가 만들엇당꼐? ㅋㅋㅋ

론스타가 주가조작을 하든 세금을 쳐먹고튀든 냅두면 된당꼐? ㅋㅋㅋㅋㅋㅋㅋ
          
담생각 15-05-17 03:09
   
정신승리로 돌입했냐??
토담토담 15-05-17 02:42
   
아 ㅄ이 ㅈㄴ 못알아 듣네.

너님이 원글(밑에있는 글)에 인수시점을 시비걸어서 내가 imf강제 개화라 얘기했음.
너님이 댓글에서 isd가 노무현때 길터준 것이라 얘기한 해서 내가 그건 서로 할 말없는거라 했음.
ISD 설명하면서 미국 fta 설명 함. 너님 표현대로 걸고넘어짐

= (정리-이건 너님과 나의 대화 요지에 관한 정리다.)
승인 지연에 관한 피해(미국,벨기에 isd문제)
과세의 적법성 여부(벨기에 isd문제)
니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서로가 할 말이 없다고.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한.벨기에 투자협정에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어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 세금부과는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 계속 추가협상이 필요하더했던걸 그렇게 계속 우기고 버틴 한국정부가 mb정부다.
그러니까 너덜도 "벨기에" isd에 할 말 없다고 ok?
그리고 니 멋대로 과세적법성 여부만이 isd의 본질이라 얘기하지마ㅋㅋㅋㅋ
어느 언론이 그러던??? 승인 지연은? 소송안하낰ㅋㅋㅋ
     
윾덜식 15-05-17 03:11
   
벨기에 추가협상이 필요한데 mb정부가 버티고버텨서 협상을 안했다는 팩트좀??

우덜식뇌내에서 근거한 팩트?
          
윾덜식 15-05-17 03:11
   
씨부린대로 이루어지면 우덜은 팩트제조기랑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토담토담 15-05-17 03:38
   
이 ㅄ은 그 머리로 ~꼐만 붙이면 다 되는줄 아나?
파블로브 개객기 처럼 종만 치면 침을 질질 흘리네..

http://news.mk.co.kr/newsReadPrint.php?year=2015&no=360307

한미 fta의 isd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당시 한국정부에서 isd 조항에 화제성이 한미 fta 시점이다. 그때 폭발적으로 논의 되었던 거고 론스타란 이름도 그 시점에 일반 대중에게 튀어나온거다.

"그런데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발효된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에는 페이퍼 컴퍼니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 ‘혜택의 부인조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워싱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론스타에게 유리한 조항이 포함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론스타가 ISD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떠한 추가협상도 없었습니다."

론스타편은 너겠지ㅋ 니 퍼온 기사의 한국 정부가 니가 좋아하는 그 정부다ㅋㅋ
라크리모사 15-05-17 03:02
   
노무현대통령 "ISD 반대는 세계화하지 말자는 것" 2007년4월5일자 ytn기사
http://www.ytn.co.kr/_ln/0101_200704051823470336
     
Mr킬러 15-05-17 03:03
   
지겹다 일베충아 이명박때랑 노무협때랑 협상 내용이랑 들러가는 내용이
전혀 틀린데 또 조작질이냐 가지가지 한다
     
오나라 15-05-17 03:06
   
가지가지 하네 ㅋㅋㅋㅋ
Mr킬러 15-05-17 03:08
   
이명박때 뭐라고 지껄였는줄 아냐? isd소송 없슬거라던 개누리당 의원은 뭐냐?
이게 노무현 욕할거냐? 노무현때 협상시작해서 안되다가 이명박때 급물살 타서
한걸로 아는데 말이지? 그럼 이명박이 충분히 물고 빨고 싶고 충분히 고칠시간있자나
그럼 누구 책임이냐? 닭대가리 머리 빠가 아니면 다알거 아니냐
     
윾덜식 15-05-17 03:10
   
맹박이가 체결한 한미isd로 소송거는게 아니라고 기사에도 써있구만 우덜식 뇌내망상으로는

한미isd로 소송걸린거랑께? ㅋㅋㅋㅋㅋㅋㅋ
          
Mr킬러 15-05-17 03:11
   
멍청아 그거 100분토론인가 나와서 개누리당 의원이 당당이 떠든 내용이다.
isd소송이 먼줄이나 알고 애기해라 머리에 기생충 든 빠가야 우리덜식이고 니덜식이고
있는내용 그대로 애기해야지 왜 니망상 수준으로 소설을써대냐? 북칸 사이버 전사보다
못한 새끼야 배때지에 똥만 찬새끼..
          
Mr킬러 15-05-17 03:13
   
충분히 협상가능하고 수정가능한데 안한 이명박이 죽일놈이지 안그러냐?
싸인은 누구햇는데 이명박이 아니냐? 전직 사기꾼 대통령 아니냐
노무현이 최종 사인했냐? 빠가새끼야?
               
윾덜식 15-05-17 03:14
   
한벨기에 투자협정은 뇌물현이 최총협상하고 개정당한디 뭔 개솔이랑께롱?

이명박때 발효된건디요? 띠용?!
                    
담생각 15-05-17 03:15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지난 2012년 당시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면서 2조원가량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시켜 HSBC가 인수를 포기, 매각이 무산됐다는 논리다.]

니가 가지고 온 링크잖아 이해가 안가니 ???
헛소리나 하지말고 이 꼴통 새눌충분
                         
윾덜식 15-05-17 03:17
   
그 링크가 뭐 어쩄단건지 우덜 노빠는 론스타가 주가조작하는 바람에 매각지연지킨

정부가 잘못했는겨? 소송빌미 줬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덜은

론스타편이랑꼐
                    
Mr킬러 15-05-17 03:17
   
멍청아 최종사인한건 이명박이라고 닭대가리야 뉴스도 안보고 사냐?
                         
윾덜식 15-05-17 03:19
   
2009년 맹박이가 페이퍼컴퍼니는 투자보호대상이 아니다 라고 넣긴했습니다만?
Mr킬러 15-05-17 03:19
   
덜식아 그런 어그로 일베 많이 쳐먹겠냐?
듣보잡이구만 일베 듣보잡이 벤쳐먹고 가생이와서 관종짓 하네.. 폐물급이넹..
Tongue 15-05-17 06:20
   
야 통베충아 노무현이 론스타 팔아먹어서 국부유출된게 그렇게 승질나면
노무현 지금이라도 부관참시하는게 맞지.
그럼 이명박이 자원외교 한답시고 말아먹은 50조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맞겠냐?
산채로 오체분시하도 해야하지 않겠어?
베충이들은 또 여기엔 조용해요 ㅋㅋ
넷즌 15-05-17 07:47
   
박그네는 왜 이명박을 구속 안시킬까?>
뭘 받아 쳐먹었을까?

부정선거로 몸사리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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