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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부발췌해서 올립니다. 님이 올린 글하고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세요.
1심에서는 20세기 말 냉전의 잔재인 북한세력과의 적대관계를 이용,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사건이라며 "무력시위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시위 요청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선거제도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유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1] 2심에서는 총풍 3인방이 사전모의는 하지 않았지만, 무력시위 요청은 존재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한마디로 마이크로드림웍스 대표 한성기가 "총이라도 쏴달라 해야 할까보다"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고는 하나 사전모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실제적 요구도 아니고 총풍의 실체는 없는 것이라 이부분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은 없으며 북한인사를 불법적으로 만난 것에 대한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이를 한나라당 측의 특사이거나 지시가 있었다거나 총격요청을 하기 위해 만났다는 것 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비단 광주뿐만아니라..민주화를 명분으로 해서 민족역적
우상화를 기회만 되면 시도하려하는 철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분들이 박지원 뭐가 나쁘냐고 지지하는 분들
이겠죠.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민족역사상 유례없는 악당을
미화 하려하는 철없는 생각에 한숨만 나옵니다.
전 정말로 걱정인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악을 단순히 악으로
보지않고 평화라는 허울좋은 구실로 악과 단호히 맞서려는
걸 야만적이고 구닥다리 생각으로 폄하하며 오히려 눈치를 보며
독재와 폭력을 어느정도 용인해 주려 한다는 점 입니다.
김정일은 대한민국 영토의 절반을 훔친 사상 최악의 도둑의 후계자이며
연평해전 서해교전 으로 우리 장병들을 죽인 살인마죠.
범죄자를 평화?? 라는 망상으로 미화하려는 행위, 법적인
제제 가 있었으면 합니다. 범죄에 타협이 있어선 안됩니다.
진짜로 만에하나 평화통일 한다한들 우리가 김정은을 용서 해줄 수 있습니까?
통일되는 순간 죽여 버리든가 무기징역 때려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