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똑같습니다! 투표 잘해야죠~!

우린 아직 투표율 50%대의 민주주의를 쓸줄 모르는 나랍니다~!

이젠 투표율의 문제가 아니라 누굴 찍느냐의 문제인것 같네요.
투표율 99%라도 투표를 엿같이하면 나라가 요꼴이 납니다.
진짜 대놓고 국민 무시하고 병1신취급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통과되는데
아무 이슈도 없다는게 신기하고
국민들이 조용하다는게 더 신기함.

맞음.
히틀러도 투표로 뽑혔죠.

독재자의 딸과 인권변호사가 투표로 붙었는데
독재자의 딸이 이길줄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계시장이 하나로 묶여가는 흐름인데
해외 직판은 하고 우리는 못사게하겠다는 진짜 창피한 수준...
내수를 강제하고 국민을 개호구병싄취급.
비싼 물가와 부당하게 물건을 비싸게 파는 사람은 규제하지 않고 싸게 사려는 소비자를 규제하는 역겨운 정책.
요즘엔 과연 이 나라에 미래라는게 있는가 의문이 들어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쇄국하는건지 뭔지...

이놈의 나라는 한 번 뒤집어져야 할 것 같은데 국민들이 호구기질이 있어서 불가능할 것 같다.
들고 일어난다고 하면 인터넷 알바들 시켜서 빨갱이 타령 또 하겠지. 여론분열시키는 것이 특기잖아. 이 나라는 뿌리부터 썩어서 치료제가 없는 것 같다.

박그네 뽑으면 경제부흥이라도 할 것처럼 이야기 하던 인간들 다 어디로 숨었나? 자기 아버지 닮아서 규제하나는 기똥차게 잘하네.

입법취지는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품의 도색및 재질에 따라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 또는 발암물질등이 검출된 경우도 있으므로, 인체안정성 적합기준을 마련하여 정부기관이 검증하고 제품의 안전을 보증하는 것이 결코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무슨 검사 비용을 80만원씩 받아요? 심지어 시약에 녹여볼거도 아닌데

피규어 같이 일부 소량품목을 개인이 수입하는것이 아니라면, 경제적 부담은 별로 없을겁니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한 법은 없습니다. 다만, 법의 시행에 있어서 착오나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점차적으로 개선,수정하고 보완해 가는 것이죠... 문제가 많아지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조항같은 면책조건을 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급하게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비판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에휴.... 나라 진짜 개판이다 개판..

무식하면 호들갑 떤다고 아동 제품 안전은 규제해야 합니다. 중국도 광동성 지역에서 장난감 도료가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 수백명이 중금속 종둑증상 보여서 난리난적 있습니다. 만약 사고 생기면 그땐 누구 책임이라고 할건가요?

외국 제조접체에서 한국 나가는 물량이 많으면 kc 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유아 용품에 대한 안전 규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산도 유럽 나가는 제품들 각종 유럽 인증 다 받습니다.  특히 아동, 유아 제품은 일반적 인증 외에도 추가 인증이 필요하구요.

일본 수산물과 공산품, 후쿠시마산 고철, 가리비 껍데기나  검사해서  수입하게 절차를 만들지....
일본 국민들도 지역표시제 못 믿겠다던데... 에혀..
이 나라의 비전은 어디로 간건지.. 국민만 호구 취급일뿐 ㄷㄷ

근데 유아용품이면 우리나라의 인증보다 유럽기준이 더 안전하지 않음?
거기서 이미 인증받은 제품이면 추가인증이 필요한가 의문인데...

나라마다 지역적 특성에 맞게 기준이 있죠. 한국, 대만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할 때도 유럽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건은 일본산 물품 수입에 적용한다면 필수사항이 맞는거 같구여
일본에서 오는 모든 물품적용해야져
만일 일본수입품 품목이 인증제에 제외 된다면 들고 일어나야져 그건

1theK//
열심히 쉴드치시는 데,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명분이 당연히 있죠, 애들 쓰는 거 안전하게 하겠다는 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수입상의 과도한 마진을 제한한다던가, 이미 인증된 같은 제품이면 철수가 수입하던, 영희가 수입하던 허용한다던가, 이런 내용이 없는 건 입법취지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죠.

입법취지야 그럴싸하지만, 결국 해외직구족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으니 다들 욕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수입업자에게나 적용되지 않을까요?
개인에게 택배로 오는 물품까지 뜯어서 확인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듯요.

무기, 마약, 식품등 국민 건강, 치안등에 문제가 있는 물건등은
스캔, 마약탐지견 등을 통해 의심품목을 뜯어서 확인하겠지만

박스에 들어있는 물건이 무엇이 어린이 품목인지 알고 확인할까요?
개인택배품목까지 확인한다는 것은 일단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겠고
만약 한다해도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되네요.
헌법소원 걸면 그냥 위헌판결 나오지 않을까요?

세상 많이 변했고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몇년전만해도 수입자유화에 반기를 들고 국내 생산자를 보호안한다고 들고 일어나곤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목을 무척 자극적으로 달았네요.

미국산 소고기 규제나... 뭐 곱창 그런거 있잖아요.

일본산 후쿠시마 생산품목 수입에 대해서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것을 규제하는것이 국민을 노예화 시키는것인가요?

님의 의견을 통과된다면
전 중국가서 납덩이, 크롬덩이 아주싸게 주문해서 오염된 완구를 싸게 카피해서 국내에 수입할것 같네요.
돈 좀 만지겠어요.

님의 제목달아논게 참 무식해보이고요.

님의 자극성때문에 아예 수입철폐를 했으면 싶네요.

참고로 미국도 아동물품이나 완구류, 식품, 식물, 동물 각종 규제가 있어요.

특히 중국완구류는 알리바바에서 직구를 해도 통관이 안됩니다.

특히 약품, 식품, 아동, 노인과 관련된것은 규제가 거의 수입불가예요.

미국에서 심사를 받아서 인증된 물품만 직구가 가능해요.

당신의 소비욕구만 생각하지 말자구요. 네?

아니면 정식으로 절차를 밟으세요.

한 20개정도 수입해서 인증받고 나머지는 국내에 파세요.

그 과정을 거치면 돈버는 방법도 보일겁니다.

그런사람 많아요. 특히 의류, 문화재, 신발, 식물, 동물 기타등등.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사회의 입장에서 어느것이 이득인가를 쳐다봤으면 싶네요.

그리고 제목보면 한대쥐어박고 싶을정도로 잔머리머신 이네요.

그 머리로 좀 크게 생각했으면 싶어요.

아, 욕나올 거 투성이인 대한민국.

해야되는걸 하는데 왜이래 징징징징징

세금올리고 쓸데없는 복지늘린거나 욕하지

뭔 수준이 보이네

만약에 해외직구해서 규제를 받으면 소송걸면 됨

본인은 그렇게 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