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8-2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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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대북 국방에 대한 인식을 요약하면, 북한 핵무기에 대해 1. 설마 우리에게 쏘겠어요? 2. 세계를 돌아 다니며 북핵을 옹호했다. 3, 아무리 퍼줘도 남는 장사다. => 그래서 아무리 퍼줬더니 북한은 핵무기와 유도무기의 성능 개량에 매진하더라. 입니다. 노무현 당시 해군과 육군 전력에 있어 재래식 무기의 보강이 있었습니다만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은 그 당시에도 북한에 우위였고 문제가 되는 것은 비대칭 전력 (방사포, 핵/비핵 유도무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필요했던 전략과 필요한 무기체계는 1. 북핵의 핵무기 개발 억제와 포기 종용 2. 개전시 북한의 비대칭 전력 제거를 위한 kill chain 투자 3. 북한 핵/비핵 유도무기 방어를 위한 KAMD 및 위성감시체계 투자 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적극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 전략을 공식화하고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을 주요 사안으로 적극 진행한 것은 올바른 선택입니다. 노무현의 국방력 강화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용인하고 옹호하면서 필요한 kill chain, KAMD, 위성감시체계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위에 있는 재래식 전력에 투자한 위장 투자입니다. 그것도 군병력 감축을 목적으로 한 위장 투자입니다. 군의 효율화는 효율을 증대하는 것이지 장군, 장교, 사병을 줄이고 복무 연한을 줄이면 전력이 증가한다는 논리도 비합리적입니다. 무기체계가 고도화 되면 부사관의 비중을 높이고 근무 년한을 늘려야 합니다. 더구나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안이한 인식으로 이에 대비하지는 않고 정부차원에서 적극지원으로 비대칭 전력의 강화를 도와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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