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차 경제 개발 계획에 대해 위키백과를 그대로 복붙하시려면 그냥 참고하라는 글만으로도 충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과거 미화된 박정희식 경제에 대한 향수가 고개를 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폭력으로 억압되어 미화된 박정희의 경제 찬양론을 무려 18년 동안이나 들었던 국민들이고 보면 그럴만하다는 생각도 합니다.(18년도 아니죠 전두환까지 더하면 26년.)
이 국민적 심리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발제한 적있습니다.
박정희가 장기적 국가개발 계획을 수립한 배경은 장기집권의 자신감에 하나입니다.
당시 박정희의 정책에 비판이나 반대를 표명한 학자들과 언론 지식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생각해보면, 왜 군사정권이 끝나고 많은 학자와 지식인들이 줄줄이 박정희식 경제개발 모델에 대해 비판일색인 논문과 논조를 토해내고 있었는지 이해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창근(연세대)교수의 "박정희 시대의 자본축적의 모순: 발전국가론 비판"을 보면(HWP파일로 갖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E-MAIL로 보내드리겠습니다.)당시 칭찬 일색이었던 박정희 시대의 정책의 성과뿐 아니라 문제점과 한계에도 초점을 맞추어 1961년 ~1979까지의 일들을 형성, 전개, 해체 과정을 고찰합니다.
핵심만을 간추린다면,
1. 발전국가론의 주장과 달리 1965-9년의 수출대체-경공업 수출 전략과 1976-9년의 중화학공업화 정책 모두 발전국가의 특성보다는 국내적인 계급관계와 국제적인 정치경제질서의 변화에 의해 더 많이 규정되었다.
2. 발전국가론자들이 가정하는 것과 달리 박정희 시대의 경제정책은 자체 모순과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모순과 한계가 1969-72년과 1979-82년의 경제위기를 낳았다.
3.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은 발전국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계급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보편적인 이해'를 대변했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박정희 정권은 정권의 정당성문제 때문에 경제발전에 사활을 걸었지만, 자본축적이 한계에 도달하게 됨에 따라 점점 더 억압적인 체제로 되어갔다.
4. 박정희 식의 경제정책은 온갖 특혜를 통해 성장한 재벌들이 축적위기에 직면하여 위기에 빠질 때마다, 노동자 계급을 비롯한 국민들의 희생하에서 자본축적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려는 나쁜 전형을 만들었다.
원하시면 전문을 파일로 보내드릴테니 한번 읽어보심을 추천합니다.
또한, 예전 발제 하신 부분을 읽어 보았지만,
개인적인 상상력인지 잘못알고 계신 것인지 모를 미지(?)의 펙트들이 과다하게 가미되어있어 읽으면서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이 대부분었기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추후 펙트를 가미하여 주신다면 한결 내용전달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원 발제가 의미하는 골자는 박정희식 경제발전이라는 것의 허구를 주장함이라기 보다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박정희의 경제 발전 찬양론에 앞서 박정희 시대를 바라봐야한다는 것을 주지해보고자 함입니다.
당시 물고 빨고 했던 지식인과 언론인들이야 지금에와서 논조와 주장을 바꿀 수 없으니 아직도 독재개발에 대해 찬양하는 것이야 이해되지만,
일반 국민들인 우리까지 계속 그럴 필요는 없을테니까요.
작성일 : 16-09-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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