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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18만명이었다면 1999년에는 96만명으로 증가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임시 일용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도 판이하게 나눠졌다.
1997년 228만 원이던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2년에는 280만원이 됐다. 상위 10%에 드는 근로자들은 509만원에서 687만원으로 올랐다.
반면 하위 10%는 같은 기간 동안 73만원에서 83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동안 전체 평균이 52만원 올리고, 상위 10%가 187만원 오르는 동안 하위10%는 10만원 올랐다.
대기업에게 개혁효과는 미미했지만 일반서민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이들을 해고했기 때문이다.
기업들과 관련있던 중소기업들도 줄줄이 파산하면서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거리를 찾아야 했다. 여러 공기업들도 구조조정을 당하며 매각되거나 해외자본에 잠식되었고, 길거리에는 노숙자들이 증가했다.
외환위기 조기졸업이라는 거창한 명분으로 대국민 홍보에 열을 올리던 김대중 정권의 그 이면에는 혹독한 신용불량자의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다.
400만명의 신용불량자와 그 가족들, 신용불량자에게 서준 보증인 등, 신용대란의 여파와 파장은 1,000만명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기간동안 xx율이 2배이상 치솟아 세계 최고의 xx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만들어 주었다.
세계 12위권 정도의 GDP국가가 신용카드 사용액 세계 4위라는 거대한 실적을 만들고, 대부분 신용카드 사용이 고리채인 현금서비스에 집중이 되었고 신용카드 10장을 만든 것이 이야기 거리도 되지 못하던 광풍의 신용대란은 우리나라 양극화의 최대 주범이 되었다.
몇십년동안 현금서비스 몇십만원으로 동결된 신용카드 정책을 하루아침에 신용카드 한 장으로 천만원을 현금서비스 받게 모든 규제를 풀었고 월 4%에 이르는 수수료와 이자는 돌려 막아야 했고 그 이자는 복리로 늘어나 폭탄돌리기를 권장하여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 공화국을 만들었다.
길거리에서 눙깔사탕 사듯 마구잡이로 신용카드 발급하여주고, 대기업의 약탈적 대출이 성행하고, 이자제한법을 폐지하여 살인적인 사채시장이 형성 되고 그 틈을 노려 일본 대부업체까지 진출하여 살인적인 이자에 서민이 멍들어 버렸다. 그것은 곧 양극화의 주범이자 xx공화국의 서막을 알리게 되었다.
신용대란의 광풍이 지나간지 10여년을 아우르지만 아직도 법원에 파산신청하는 채무자의 80%가 이시기에 빚을 진 채무자들이다. 경제활동 인구 넷 중에 하나는 신용불량이라는 금융불가촉천민을 만든 김대중의 거대한 패악질은 아직도 그들은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신용카드 만들어 쓰라고 복권이고, 소득공제고 광적으로 홍보하던 정부는 어느덧 얼굴을 바꾸고 채무자의 도덕적 헤이를 외치기 시작했고, 이자제한법을 철폐하여 빚을 갚기 위하여 몸을 팔았던 수많은 여자들의 처절한 외침에 대하여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못하던 신용대란의 주범들이다.
신용대란이 일어나자 주식을 팔고 먹튀를 하던 굴지의 재벌총수, 그들에게 공적자금으로 숨통을 틔어주던 권력, 일본계 대부업체의 막강한 자금력으로 파고들은 대부업시장은 서민의 목줄을 죄었고, 생색이나 내듯 신용불량자 구제정책으로 영원한 죄인을 만들었던 최악의 신용대란의 상처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1,000만의 소비자가 무너진 자본주의 시장에 살아 남은 것은 거대자본을 가진 재벌이었고, 서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던 소상공인은 같은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소비층의 몰락으로 벌어진 노동의 종말.....
아이를 들처없고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였던 어느 비정한 어머니, 일가족이 차량을 몰고 강물로 뛰어 들었던 비극, 카드 빚에 시달리다 자식을 한강물에 던진 철없는 아버지, 카드 빚으로 인해 어머니를 살인한 패륜, 카드 빚으로 몸팔러 다니던 여대생, 신용불량자의 덫으로 취업을 포기한 젊은이, 신용불량자의 굴레를 벗어 던지지 못하고 저속득 층으로 끊임없이 추락한 중년의 가정 그 모든 비극에 대하여 신용대란의 주범들은 언제 반성 할 것인가?
김대중은 국민의 혈세로 수백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하 재벌 똥구녕을 빨아주었고 그 결과 박정희 대통령때 8%에 불과했던 재벌집중도가 절반에 이르는 민족적 고통을 남겨 주었다. 벤처사기, 코스닥 버블, 금융마피아를 통한 관치금융, 그것을 통한 공적자금 착취 등 서민의 피를 빨고, 혈세를 착복하여 개정일이 똥구녕을 쫘아악 빨아준 만고의 역적 김대중은 조국과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할 것이다. 그것도 부족해서 아들놈 셋이 모두 뇌물받아 처먹고 권력으로 사기치고, 힘으로 강탈하여 죄다 감빵가는 김대중 가족의 패악질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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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시절에 잘했습니까?
지지율 높았습니까?
서민들 살기 좋았습니까?
중산층 600만명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양극화의 주범들입니다.
김대중은 카드대란으로 노무현은 부동산대란으로.....
외교는 잘했나요? 안보는요?
솔직히 새누리도 그 나물에 그 밥이 맞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 우리사회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죠
그런데 근로자파견제와 정리해고제가 언제 통과되었냐면
1998년 2월 김대중이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김대중이 만든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통과되었죠
IMF 국난극복이란 명제로 노동계가 양보한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김대중이 IMF를 극복했다고 국민들을 희롱하고 다니면서도
임기내내 이 근로자파견제와 정리해고제에 대해 손도 안 댔습니다
아니 IMF를 극복했다고 선언했으면
IMF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다시 원상회복시켜야 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게다가 근로자파견제와 정리해고제는
노동계가 김대중이 당선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대폭 양보한 결과물입니다
게다가 노무현정권때도 이걸 손댔나요?
천만에요 여대야소
헌정사상 유일무이하게 야권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했어도 손도 안 댔어요
민주정권 10년동안 비정규직 세상이 고착되다보니 아예 이게 현실화되어버렸죠
강남사람들이 가장 부자가 되었던 시절이 바로 노무현정권 아닙니까?
이들은 북한에 돈 퍼줄 생각만 하고...
심지어 정부승인, 의회승인없이
우리 피같은 세금을 몰래 불법적으로 북한에 퍼주다 걸리기까지 했지요.
뒤돌아서 두 정권을 똑바로 보십쇼.
거기다 최악중에 최악은 이어지는 진보정권은
친중노선 탈꺼고 안보도 제대로 못할겁니다.
팩트폭행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