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9-07 19:07
최경환 "한진해운 사태는 정부 때리기와 반정부주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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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7일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 "'정략적 정부 때리기와 반정부 비판제일주의'라는 우리의 포퓰리즘적인 정치·사회문화가 정부 관료들로 하여금 유능함을 감추어버리게 만든 게 문제이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한진해운 사태로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자 정부 관료들이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나온다"며 "정부가 문제해결능력을 잃은 것일까?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구급차 운전자가 교통규정, 다른 운전자들의 불만 등으로 인해 사후라도 비판받고 책임을 져야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며 "응급환자의 생명을 제때에 구해낼 수 없다. 때로는 정부정책결정도 구급차운전과 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책당국이 막무가내식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며 "우리 정책당국은 충분한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발휘될 수 없도록 만드는 정치·사회적 환경이 문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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