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가 공약으로 걸고 차기정부에 개헌을 한다는 주장은

김종인씨 말대로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2012년에 문재인씨는

"대통령제보다 내각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고 했던 분입니다.

그러더니 최근에는 지금의 제도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거짓말과 말바꾸기가 참으로 어이없네요.

2012년 당시 문재인후보가 했던 개헌 관련 말들.

당시 프레시안 기사입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3949

1.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는 문재인씨의 말.

문 의원은 "권위주의적 행태, '제왕적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생긴다"고 현재의 제도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내각제를 제시했다. 

2.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말.

문재인 의원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뿐 아니라 내각책임제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3. 내각제가 대통령제 보다 우수하다는 문재인씨의 말.

"앞으로 개헌을 연구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말한다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다. 세계적 대세로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 나라들이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4. 대통령제의 폐해를 비판한 문재인씨의 말.

"대통령제를 해서 성공한 나라는 미국 정도"라며 "미국도 연방제라는, 연방에 권한이 분산됐다는 토대 위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환경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가 훨씬 낫다. (또)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중 상당 부분을 총리나 각부 장관에게 분산하는 분권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렇게 말했던 분이 지금 말바꾸기를 하는것입니다.

독재나 후진국만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씨 말대로

제왕적 대통령제 없애고, 내각제나 분권형으로 개헌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