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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설 내용은 과거의 그에서 많이 발전하기는 했네요.
하지만 노무현의 충복이요, 노무현 정신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그에게 아직도 많은 으심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방을 생각한다면 노무현의 정책부터 비판하는 것이 맞습니다.
줏어들은 얘기는 있어 이제는 방어한다고는 합니다만 북핵에 제제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고
개성공단재개, 확대를 주장합니다. 그는 노무현에게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이 북한 조공외교를 추진할 사람이고 다음이 예상됩니다.
1. 북핵 문제
노무현은 북핵문제에 대해 "일리가 있다" "공격용이 아니라 자위용이다"" 인공위성이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북핵을 옹호했다"등으로 북핵미사일에 대한 경계심이 전혀 없고 이를 옹호하며 일리가 있다고 한 사람입니다. 노무현의 비서실장 문재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북핵은 남한과 상관 없는 일이고 그 때문에 정책이 바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북핵에 대한 경계심이 없음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KAMD, Kill Chain, 위성감시체계 사업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들 사업을 취소하고 노무현처럼 재래식 무기 보강해서 전력강화했다고 하면서 국가전체를 북한의 핵미사일에 노출한채 지내자고 할 사람입니다. 공격의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방어합니까? 2026년 이들 세개의 체계가 갖춰지기 전까지 미국의 PAC3, Thaad, SM3도 다 부질없는 짓이니 취소할 것입니다. 공격의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방어합니까?
5차 핵실험이 끝나고 북한이 핵무기 전력화 단계에 와 있는 지금도 싸드 반대하고 북핵 걱정없는 그의 행보는 노무현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2. 노무현은 의무병역을 "군대가서 썪는 일"이라고 하면서 18개월로 단축하고 국군의 인력 숫자도 줄이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출산율의 저하로 의무기간을 그대로 둬도 징집 숫자는 줄어 드는 마당에 일부러 줄이자고 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18개월 방향으로 계속 줄어들다가 이명박 정권때 21개월에서 정지시킨 것은 다행입니다. 한번 기간을 줄이면 다시 연장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3. NLL
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다고 했다가, 대화록에 NLL 얘기 없다고 했다가, 문제가 커지자 이번에는 까보자고 했다가 한 그의 행보는 다음 대선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입니다.
김정일이 주장하고 노무현이 동의한 대화의 요점은 "김정일: 상호 주장하는 경계선을 쌍방이 포기한다"=>"노무현: 네 좋습니다." 노무현의 말에는 포기라는단어가 없으니 포가라고 안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김정일이 주장하는 것은 NLL과 주체경계선을 상호 포기하고 그사이에 평화수역을 만들자는 것으로 추후에 장성급 회담에서 나온 NLL 기점 등거리나 등면적과는 거리가 먼것입니다. 정상회담 대화록대로 하면 NLL 이북의 바다는 그대로 북한의 바다이고 북한이 내려올 수 없었던 NLL과 주체경계선 사이의 바다는 북한이 이용가능하게 된 것이니 북한으로서는 전혀 잃은 게 없고 남한은 NLL 이남 바다를 양보한 것이니 손해 본 장사를 한 것입니다. 노무현이 NLL 선은 하나도 안 건드렸다는 말은 NLL 선의 위치를 그대로 뒀다는 얘기이지 NLL의 기능을 그대로 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NLL은 선인데 NLL을 포기하면 무엇이 바뀌나요? NLL은 그대로 나뒀지만 NLL이하의 바다를 포기한 것입니다.
문재인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4. 대북지원, 햇볕정책, 대화 협력
북한이 4,5차 핵실험 성공하고 이제는 소형화를 하여 핵탄두 전력화 단계에 이르렀고 KN-08등의 고체연료 미사일, SLBM까지 성공했으며 유엔이 대북제재안까지 결의한 마당에 그는 개성공단 재개하고, 재개하면 노무현 구상처럼 10배인지 까지 확대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자고 합니다. 유엔의 대북제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모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 정부의 무상, 받을 생각없는 차관이라는 이름의 지원하자고 할 것입니다.
북한은 핵미사일도 갖췄겠다 일만 있으면 엄포를 놓고 열심히 조공하고 또 엄포 놓고 지원 금액 올려 조공하고 북한이 만족할 때까지 그 짓을 하다가 북한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전쟁을 하든, 남한이 항복을 하든, 아니면 1국가 2체제로 통일을 하든의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5. 낮은 단계 연방제, 1국가 2체제, 고려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 1국가 2체제, 고려연방제 모두 같은 말로 국가라는 틀안에 2개의 자치주를 만들자고 하는 말입니다. 1국가가 되면 국민 투표로 대표자를 뽑고 국회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북한이 같은 숫자의 행정구역과 국회의원 숫자를 배정 받고 투표를 하면 북한에서는 통제된 투표로 100% 북한 지지표를 얻겠지만 남한에는 친북, 종북 세력이 있고 상당수의 북한지지 표가 나올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도 북한이 되고 국회도 북한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안이 좋은 것이라고 주창하고 지지하는 세력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