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사증 전면시행 2년의 명암] ① 폐해 처방 필요
호화유람선 中승객 집단이탈 충격 "지금수준 넘으면 위험"
제주상공회의소가 3일 개최한 신년인사회에서 현승탁 회장은 말미에 예사롭지 않은 얘기를 불쑥 꺼냈다. 정부가 중국인무사증 입국과 관련해 제도 손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민선5기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인 수출1조원, 해외관광객 200만명 유치에 관해 언급하던 와중이었지만, 지역 경제단체 수장이 새해 상견례 자리에서 꺼낼 만큼 중국인무사증 제도가 처한 위태로운(?) 현실을 우회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뒤 종적을 감춘 중국인관광객은 11월말까지 816명. 12월까지 계산에 넣으면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무사증 무단이탈 중국인이 바야흐로 1000명 시대를 맞은 것이다.
# 2010년 10월17일 오전7시 이탈리아 선적의 호화유람선이 제주항에 입항했다. 얼마없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유람선에서 내린 관광객 가운데 중국인 44명이 종적을 감춘 것이다.
호화유람선에 탔던 외국인의 무단이탈 사례가 일찌기 없었던 터라 충격이 더했다. 이들은 제주시내 관광을 하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두 세명씩 대열에서 이탈했다. 관계기관의 공조로 11명은 곧 검거했지만, 나머지 33명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거된 중국인들은 "취업을 위해 유람선을 탔다"고 진술했다. 불법 취업을 위해 무비자 지역인 제주를 입국경로로 택한 셈이다.
특히 이들은 중국에서 브로커에게 1명당 한화로 800만~1000만원을 주고 제주행 유람선에 몸을 실은 것으로 드러났다.
# 2008년 6월23일 오후 제주공항 2층 입국장. 북경에서 대한항공 항공기를 타고 온 중국인 31명이 작은 소동을 일으켰다. 법무부 출입국사무소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송환명령을 내리자 중국인들이 입국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것이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왔는데 왜 송환하느냐"며 강력히 따졌다. 농성은 이튿날 광주에서 중국영사관이 도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끝이 났다. 그 전 주에도 중국인 28명이 '입국목적 불분명'으로 본국에 송환됐다.
중국인 무사증 전면시행 2년이 가까워지면서 이 제도의 명암을 엿보게 하는 장면들이다. 중국인에 대한 무사증 전면시행은 2008년 2월26일 시작됐다. 중국인의 제주행에 발목을 잡았던 초청확인서 제도가 폐지되고, 개별여행객에까지 무비자가 확대된게 이 때다.
이후 중국인관광객은 물밀듯이 제주에 들어왔다. '동양의 하와이'로 불리는 제주에 대한 중국인의 선호도가 한 몫했다.
지난해 제주에 온 중국인관광객은 40만6000명(잠정). 2006년 14만3000명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빈번한 집단 잠적에서 보듯이 무사증제도의 악용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있다.
중국인관광객 유치를 목놓아 부르기만 할 게 아니라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펴야 한다는 얘기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중국인관광객이 증가하니까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게 당연하다고 여기면,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라며 "무단이탈자가 지금 수준을 넘어서면 안된다"고 위험신호를 보냈다.
상의 회장의 말 처럼 곳곳에서 제도개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관계기관 모두 조심스러워 하는 눈치다.
무사증은 관광에 의존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의 입장에선 꼭 필요한 제도.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담그는 우를 피하면서 구더기까지 없애는 지혜가 요구된다.
작성일 : 13-01-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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