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덴마크로의 신규이민 사실상 불가능!  정규 이민자도 돈을 주고 추방!

덴마크정부  (이민전)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민자들에게 장려금 10만 크로네(약 3000만원)지급결정<2009년 당시>

[덴마크발] 이민문제로 고민하는 유럽각국은 국민의 우경화가 점점 확산되어 근년 이민정책에 철저히 반대하는 극우정당이 두두러지고 있으나 덴마크도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  동국가는 벤스타 보수인민당에 의한 중도우파정권이 2001년 탄생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국회내의 협력관계에 있는 덴마크 국민당(극우)의 영향력이 강하여, 외교와 국방 이민정책등에서는 극우적인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슬람계 주민의 급증이 그 배경에 있으나 국민당은 유럽에서도 가장 엄격하다고 알려진 이민법 제정(2002년)에도 가담했다.  현재 덴마크로의 신규 이민은 사실상 불가능으로 알려져 있으나, 법 제정 후에도 이민과 그 자손의 수는 42만명 (2002년  인구의 7.7%)에서 53만명(2009년)인구의 10.5% 로 증가하고 있다.  이슬람계는 주로 터키,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로부터의 이민으로 약 20만명(2005년)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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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사회에 적응하려 하지 않는 해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이민은 (이민전)조국에 돌아가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덴마크국민당은 [반사회적인]외국인을 덴마크로부터 출국시키기위해 10만 크로네(약 3000만원)을 지불하는 것에 합의하여 반 이민의 입장을 더욱 강화 시켰다.

현재 진행중인 예산 심의에서 정부에 장기적인 국회협력을 하고 있는 국민당은 어젯밤 늦게 (정부의) 합의를 끌어냈다고 발표했다.

현재 난민및 이민을 목적으로 가족을 데려와 덴마크로 이주한 사람들이 모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귀환 수당으로써  28256 크로네(약 7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중 11000크로네(약 350만원)은 보너스로 통상적으로 수취인이 귀국한 뒤 일년후, 덴마크의 거주권을 잃었을 때 지불된다.

새로운 정책에서는 외국인(정식이민자도 포함)이 모국으로 귀환하여 덴마크의 거주권을 포기하면 보너스로써 약 10만 크로네(3000만원)가 지불된다고.

정부와 국민당은 어떤것을 기준으로 [반사회적인]외국인으로 하는것인지 구제척으로는 진술하지 않았으나, [적응하지 못하는, 또는 적응하려 하지않는]외국인을 타깃으로 정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당의 피아 클라스고 당수에 따르면 이 정책으로인해 국가는 지방자치 단체의 운영 코스트를 대폭 절약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엄청난 양의 부담과 문제로부터 우리 사회는 해방됩니다. 노인홈과 병원의운영, 그리고 의료비에 관한 문제도 일거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클라스고씨는 말한다.

이 합의의 일환으로써 외국인을 모국으로 귀환시키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천만 크로네(약 55억원)의 자금을 지방자치단체는 이용가능케되며, 현행법에서는 귀환에 드는 비용의 약 75% 밖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돌아오지 않으나, 법 제정후에는 귀환비용 전액이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

주말의 토의에서는 국민당은 더욱 강화된 불법이민의 조사법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했다.

국경등의 패스포트의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난당한 도항문서에 관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데이터베이스를 체크할 수 있는 스캐너의 구입비용으로써 예산 1천만 크로네(약 30억원)이 확보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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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이민자까지 포함한 대규모의 귀환 운동 전개전의 [파일럿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이번 법 제정이  이민정책 실패로 인한 병폐를 어느 정도까지  개선 시킬 수 있을 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나, 이러한 정책을 이미 많은 유럽국들이 실시 중이다. (덴마크의 경우 2009년 시행)

이러한 제도는 이미 독일에서 1980년대 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며, 이 모국으로의 귀환제도를 통해 정규이민자 25만명(거의 대부분이 터키인)이 모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유럽 각국들이 이민으로 인한 [반사회적 외국이민자들]의 대량 생산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이민 복지정책의 복귀를 위해 칼날을 갈고 있는 동안 

이민과 복지에 관한 엑스퍼트 전문가가 거의 전무한 한국은 지난 노무현 정권때 부터 활발히 추진한 대책없는 무분별 이민정책 추진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라도 거부감을 일으키며] 한국 전체가 단 몇년만에 짐승국가로 변모하였다. 

높은 실업률, 살인과 성폭행등의 강력범죄가 3배 이상식 증가일로를 걷고 있으며, 한국에서 국적을 딴 조선족등이 타국으로 이동하여 [어글리 코리안]의 악명을 더욱 드높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민과 다문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지난 10년간의 종북 정권은 이런 정책적 실패가 오원춘의 대량 생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죄값을 철저히 추궁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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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정착하려 노력하고 한국인이 꺼리는 직업에 종사하여 한국경제에 기여하고 있고,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우수한 인재라면 언제 든지 환영이나,  불행하게도 한국으로의 이민을 구하는 불량 외국인의 비율이 90% 이상을 넘는 것이 현실인 점을 정책 당국도 간과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