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애국시대

어떤 형태의 차별금지법도 만들어서는 안된다.

"무조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거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 어떤 형태의 차별금지법도 만들어서는 안된다.
- 특정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법이나 지원법만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도 국민적 토론을 거쳐야 한다.

2013-04-18

"무조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거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일단 제 의견입니다만 아래와 같이 대답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1.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왜냐 하면 국가의 법이란 것은 적어도 사회정치적 현상에  관련해서는 금지법을 만들기보다는 보호조치법으로 대체하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금지법이란 건 사회정치적 사안이나 이슈에 대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2. 예를 들어 장애인에 관해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것보다는 장애인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은 법을 만드는 게 좋으며 이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지 않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게 되면 장애인 정책 자체를 비판하는 것까지 차별로 몰려 각종 송사와 처벌에 시달릴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게 되고 만다.

이는 외국인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차별금지법>이나 <인종차별금지법>, <다문화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게 되면 타국인들이나 타국 출신들에 대한 어떤 정당한 비판도 차별로 몰려 처벌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만다.

3. 혹자는 장애인 정책이나 외국인 정책  자체를 비판하는 건 차별에 포함되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없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건 비판자들을 안심시켜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왜냐 하면 비판을 당한 외국인들이 일단 비판자를 고소해 버리면 그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비판자는 어쩔 수 없이 경찰이나 법원에 끌려 다니며 시간과 돈을 소모하는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아예 비판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풍조가 생기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기 때문이다.

4. 따라서 어떤 형태의 차별금지법도 만들어서는 안되고 구체적인 보호조치법이나 지원법만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도 국민적 토론을 거쳐야 한다.

5. 참고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법>이나 외국인들에 대한 무상진료 등은 어떤 국민적 토론도 없이 일부 세력들이 언론과 정부 기관을 장악, 농단하며 일방적으로 만든 악법이니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둔다.

6. 대한민국에서는 역사문화적으로 '인종차별'이니 '외국인 혐오'니 하는 단어들은 적용할 소지가 없는데도 일부 불순한 세력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한국인들을 그러한 단어들에 감정이입시키는 공작을 벌여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오히려 한국내 외국인들이 한국인과 한국 여성들을 폭행, 살인하고 강간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벌어져 왔으니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인들의 범죄를 솜방망이 처벌하는 등 외국인들에게 너무 잘해 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정부와 국민을 우습게 보고 저지른 일들이다.

7. 설사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인 '인종차별'이나 '외국인 혐오'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것은 차별금지법이나 인종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해결해서는 안되고 오로지 대국민 캠페인이나 교양 상승을 통해서만 해결해야 하며 100프로 해결이 안되더라도 그것은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인종차별금지법 같은 걸 만들게 되면 이미 말한 대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억압되고 국가주권도 파괴되어 결국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항상 국가와 국민 전체가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