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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29 23:54
[북한] 정치적 시각을 완전 빼고 나서 보는 경제적 가치로만 본 북한
 글쓴이 : 전쟁망치
조회 : 2,517  

현재 남한과 북한 서로 정치적으로도 다른 두 나라사이에 항상 긴장감이 몇십년째 돌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서로 교류가 없는건 아니였습니다, 

개성공단이 가장 좋은 예요, 이건 올바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어떤 분이 헛소리를 지꺼려서 심히 기분이 좋지가 않네요, 요즘 넷상에 오만 공작질을 해대는 놈들이 많긴 하나봅니다.

정치적 시각을 뺀 순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한 글이라는것을 알려드립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건데요.(정치/경제쪽으로 가야되나?)

우선 크게 북한과의 경제 교류로 얻는 가치는 크게 3가지 로 요약 됩니다

1. 내수시장의 확보
2. 고령화 극복할 노동시장
3. 지하자원


@우선 지하자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릴께요

금: 매장량 추정 1000 ~ 2000 톤: 돈으로 23조원 (우리나라는 매장량 30톤, 미국금 보유량(매장량 아님) 8000 톤, 중국 보유량 1000톤)

석회석(2005년 기준): 1000조원 (이것은 우리나라 1년 GDP와 맞먹음)
마그네사이트(세계최대량) 1300조원
무연탄: 860조원원

총지하 자원 보유량 가치 추정: 3700조원 - 4000조원(우라늄 매장량 제외)
*대한미국1년 GDP가 대략 1000조원, 총자산은 6000조원 이라고 생각할때 엄청난 수치입니다.


@고령화 문제를 극복할 노동시장의 확보
.싼노동력 50$ - 70$
.지리적으로 가깝다
.의사소통이 가능
.교육수준이 높다

@거대한 내수시장 확보(이것은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활성화된후, 통일이 된후가 되겠죠)
남한 약5000만(정확히는 49??만 입니다) + 북한 2700만 = 7500만 정도의 내수시장을 확보
완벽한 탄탄한 내수는 1억은 되야겠지만.


결국 북한과의 경제 교류는 미래에 있을 우리나라의 경제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될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문제점은
.수출주도형 경제
.내수기반 부족
.지하자원 전무
. 고령화(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 그러다 보니 외국노동자들 마구 대려오고 난리도 아니죠)


북한을 중국이 점령 하느니, 지도자들이 짝짝꿍해서 중국과 붙어 먹는다는니 그런 헛딴소리 할거면 저기 중국 가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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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돌이 13-09-30 01:31
   
공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사람들은 애써 벌어서낸 세금으로 북한사람들 먹여살리는줄 알고 있는사람들이 상당히 많은거같아요
여건만 마련되면 돈가진 사람이 가지말라고 말려도 진출해서 자원도 캐고 공장도 세우고 할텐데요..
세금이 들어가면 들어간 세금보다 뽑아져나올 수입이 더 많은데..
개성공단만 봐도 말썽이 있어도 그만두고 돌아오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죠. 공장이 돌아만 가면 돈이 보이기때문에
nation 13-09-30 09:57
   
순수하게 경제적 시각으로 봤을 때, 만약 한국기업 사장들이 일본기업 사장만큼만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내투자하고 선진국수준으로 고용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면,
골치아프게 북한과 경협에 나서지 않고도, 남한은 지금보다 훨씬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언론과 네티즌이 한국경제가 일본 이겼다고 주장했는데, 만약 한국 1인당 GDP가 작년 일본과 똑같았으면 한국 GDP는 영국과 대등한 6, 7위 정도였을 겁니다.
GDP=민간소비+민간투자+정부지출+순수출. 한미일 GDP에서 민간소비+민간투자 비율이 80% 정도.
한국 1인당 GDP가 선진국 반 = 한국국민 1인당 민간소비+민간투자가 선진국 반.
미국 유럽과 FTA하기 전에 이미 한국국민 1인당 수출액은 미국/일본인의 2배, 중국인의 7배.
삼성전자이익 > 일본전자산업. 현대기아차이익은 세계자동차기업 중 3위. 제조업체 평균이익률: 한국>일본.
한국은 수출도 기업이익도 할 만큼 하는데, 이익을 올리는 한국기업이 국내투자+고용창출+임금인상에 힘쓰지 않고 해외이전+외국인노동자수입을 통한 인건비따먹기에 안주하는 자본파업, 자본태업 → 민간소비 + 민간투자 위축 → 경제성장률 계속 하락. 고용불안으로 저출산 초래.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외면에 대한 국민비난을 돌리고자 사장들이 20여년전부터 노조 탓, 20대 눈높이탓, 반기업정서 탓, 세금 탓 등등 핑계를 막 던지는 언플을 했고, 역대 한국정부는 소위 기업애로사항 해결한답시고 노조탄압(그 결과 한국 노조조직률은 OECD 최저고 일본의 반), 외국인노동자 수입, 법인세율 인하, 비정규직 양산과 상시해고체제 방조(그 결과 한국 고용안정성은 OECD 최악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209100001&ctcd=C01)
→ 그래봤자 한국기업은 갈수록 해외어전/외국인노동자수입 통한 인건비따먹기에 안주. 삼성 LG 펜텍 휴대폰 국내생산비중은 2007년 64%에 2011년 21%로 급락. 추세 감안하면 지금은 10%대. 2011년 삼성휴대폰 90%는 해외생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19386.html)

이러니 고용구조 열약 → 고용불안으로 결혼/육아 엄두 못내는 2, 30대 급증해 저출산 악화 + 선진국이었으면 기업에서 임금 받으며 자산축적해 노후대비했을 중년이 자영업으로 내몰려 자산까먹고 노후대비 못하니 고령화 문제 악화 → 저출산 고령화를 핑계로 한국기업은 더더욱 외국인노동자수입/해외이전에 박차.

한국경제가 일본 못 이기는 이유는 딱 하나. 사장 마인드 차이.
저출산 고령화 자체보다 한국기업의 자본태업이 경제에 미치는 해가 100배 이상.
만약 지금처럼 가는 것이 한국기업의 한계라면, 한국경제 대세하락이 필연. (이미 GDP는 11위에서 15위로 떨어졌고, 경제성장률은 선진국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추세로 가면 앞으로 갈수록 떨어지면 떨어졌지 오를 요소가 안 보임)
그 하락속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현실적 방안이 북한과 경협.
지금 같은 외국인노동자수입/해외이전 추세를 방조하느리, 차라리 개성공단으로 보내는 편이 한국국민을 위해서나 경제를 위해서나 백배 천배 나은 길.
뻥치지마라 13-09-30 10:21
   
좀 새롭고 그럴듯한 것을 들고 나와봐라.

금 매장량 추정 1000 ~ 2000 톤: 추정? 파먹을 곳을 다 파먹고 찌끄레기가 그렇게 남은 것 같다는 주장이지.
석회석(2005년 기준) 1000조원  : 시멘트 만드는 석회석, 대리석이 아니라 수출도 안되는 것... 알고 있냐?
마그네사이트(세계최대량) 1300조원 : 내화벽돌 많이 만들어서 뭐하냐? 지구 지각의 2%로 흔해 빠졌단다.
무연탄  860조원 : 유연탄이면 몰라도 무연탄을 어디다 쓰냐? 구멍탄 많이 만들어서 뭐하냐

돈 되는 것은 없단 말이다.
거지발싸게 같은 놈들...
nation 13-09-30 10:25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위험은 기업들 언플로 심히 과장된 상태.
1) 전체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율:
독일은 1986년, 일본은 1995년, 미국은 2005년에 60%대 후반에서 정점 찍고 감소 중.
지금 한국은 73%로 세계역사상 최고수준. OECD에서 70%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현재 출산율 유지할 경우, 한국은 2020년 71%, 2030년경 프랑스와 비슷해지고 2050년경 54%로 독일과 비슷해짐.
1970년대 한국이 50%였고, 80년대 초중반에 54% 돌파.
2) 한국 생산가능인구: 2020년까지 3700만, 2030년 3300만, 2040년 2900만.
한국 임금근로자수: 1600만.
3) 생산가능인구는 20세기 기준대로 "만15세부터 64세까지"를 말하는데, 평균수명/노인인구비율이 늘수록, 70대까지 일해 근로소득 올리게 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국가경제를 위해서나 필수.
저출산 고령화는 외국인이주로 대처할 수 없고, 고용구조의 대폭 개선으로만 대처가능. 지금 한국현실에서 고용구조 개선이 빠진 외국인 이주는 문제를 키울 뿐.
(출산율: 독일=일본=1.39명 정도.
연간신생아수: 독일 약 70만명. 일본 약 110만명.
선진국 중 가장 많이 외국인 이민을 받아들이는 편인 독일과 가장 적게 받아들이는 일본의 2010년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비슷하고, 정점 대비 약 5퍼센트포인트 하락한 상태)
21세기 한국 최대문제는 인력부족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 부족".
자본태업 → 열약한 고용구조 (열약한 기업고용률, 임금, 고용안정성, 근로환경) → 출산률/경제성장률 하락 초래.
4) 고용률(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율): 한국은 63%로 OECD 하위권. 독일 일본 71%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employment_rate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 한국은 선진국 3배 이상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10427.html
한국 기업고용률은 OECD 최저수준. 만약 한국기업이 일본기업 수준으로 자국민 고용했으면, 한국 임금근로자수는 지금보다 700만명 이상 많고, 자영업자수는 지금의 반 이하였을 것.
5) 2011년 통계청: 한국 비정규직 평균월급 143만원. 정규직 평균월급 211만원.
2010년 국세통계연보: 한국 근로자 중 31%가 연소득 1천만원 이하, 38%가 1200 이하,
58%가 2천 이하, 70%가 3천 이하, 91%가 4500 이하, 96.7%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2010년 일본국세청: 4500만 일본 임금근로자 평균연소득 406만엔(올해 환율로 4500만원. 2010년 환율로 6천만원)
연간근로시간: 한국 2200, 일본 1700. 한국 정규직 평균시급은 일본편의점 시급과 비슷.

빨리 기업고용률/임금을 선진국수준으로 높이는데 국가역량을 올인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만약 지금 경제사회 추세대로 가는 것이 한국의 한계라면, 해외이전/외국인노동자 수입하는 한국기업을 개성공단으로 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길.
한국기업이 사회적 책임 안 지고 비용을 한국사회로 외부화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다시 북한으로 외부화하는 것.
nation 13-09-30 11:01
   
한국경제에게 북한의 의미는 자원개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기업의 자본태업에 대한 현실적 타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국기업이 동남아, 중국 등으로 가느리
개성공단으로 가는 편이 국내 남는 기업과 연계 측면, 산업공동화 속도를 늦추는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1600만 한국 임금근로자가 1인당 GDP가 한국 10분의 1 이하인 나라에서 온 외국인노동자들과 국내에서 임금경쟁할 때 생기는 유무형의 경제사회 비용을 감안하면,
외국인노동자 수입하는 기업을 개성공단에 보내는 편이 비용을 줄이는 길.
지금 소득수준으론 애 2명 낳아키우기도, 노후대비하기도 어려운데, 1996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중인 일본보다도 많은 외국인노동자 수입하는 것은 엎친데 덮친 격. 경제사회 침체를 부채질.
현실적으로, 남북경협은 한국의 장미빛 미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지금 경제사회 추세대로 흘러갈 경우 예상되는 최악의 미래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세르파 13-09-30 23:36
   
사라있네.
속시원합니다.
아우름 13-09-30 13:23
   
자원문제는 대부분이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석회석은 우리나라도 많고 무연탄은 질이 안좋고.. 한곳에 자원이 몰려있지도 않네여

 뭐 무산광산의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우라늄, 텅스텐은 인정할만 하지만요

 대부분은 앞서 언급했듯이 채굴하는 비용이 더많이 들겟죠... 통일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여

 확실하지도 않은 자료로 어떻게든 때울수 있을거라는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각오를 다지는것이 더 좋을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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