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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9-16 09:30
[자동차] '배기량' 자동차세 바뀐다… "전기차 아우성"
 글쓴이 : 가생이다
조회 : 28,256  


현재 우리 국민은 보유한 차량 수마다 매년 지방세로 자동차세를 낸다. 
자동차세를 매기는 기준은 자동차 엔진 배기량이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배기량 1000cc 이하는 1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 등이다. 
이 같은 방식은 1990년 도입됐다.

이럴 경우 차 가격은 비싼데 세금은 싼 모순이 생긴다. 
예를 들어 준대형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S(1억1525만~1억2554만원)의 자동차세가 13만원인데, 동급인 제네시스 G80 3.5(6211만원)는 90만2200원의 자동차세를 낸다.

체급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준대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인 테슬라 모델X(1억2875만~1억4135만원)도 자동차세 13만원이 부과된다. 
반면 준중형차인 현대차 아반떼 1.6(1975만~2691만원)의 자동차세는 29만820원으로 두배 이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량 가격 등 새로운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변경안으로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 세금 부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다만 차량가액이 기준이 될 경우 가장 타격을 입는 건 전기차 시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전기차 판매량이 부진한데 이 상황에서 세금까지 오르게 되면 전기차 구매 수요는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야 하는 단계에서 시장에 타격을 주는 정책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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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기차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전기차 구입 장점 중 하나가 사라지면서 전환 속도가 느려질 우려도 있겠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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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생이다 23-09-16 09:30
   
왕두더지 23-09-18 14:13
   
이거 큽니다.
소나타급인 아이오닉6가 가격을 따지면 그랜져최상급 모델보다 비쌈.
     
범내려온다 23-10-21 12:34
   
몇억대의 3000cc 스포츠카가 그랜저 3000cc 랑 세금이 같은건 정상이고?
레이지 23-09-21 23:14
   
이렇게 따지면 화물차나 업무용 차도 딴지 걸어야 함.
그것들은 뭔데 그럼?
     
토왜참살 23-10-03 17:29
   
뇌는 존재하지
     
범내려온다 23-10-21 12:32
   
이런 대가리에 우동사리 넣어 다니는 새끼들이 보통 2찍이던데. ㅋ
중도적입장 23-10-03 07:54
   
전기차는 차값 외에 배터리를 기름비로 미리 사는건데 이게 맞나 싶네 동급대비 2천 이상 비싸게 사서 자동차세까지 가격대비 많이 내면 친 환경차를 누가살까 ㅎㅎ
단순 23-10-14 19:43
   
이건 잘 하는 일
진작에 이랬어야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왜구당이 진짜 할까?
지들 세금 많이 낼텐데?
감독 23-11-03 15:05
   
(배기량기준+가격기준)/2 로 하면 되겠네요.
slrkanfk022 23-11-07 14:11
   
이건 바람직하다고 봄.
2억짜리 전기차 벤츠가 소타타보다 더 자동차세를 적게 낸다는건 말이 안됨.
무게도 훨씬 무거워서 도로파손도 더 심한게 전기차임.
자동차세 조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함.

가장 합리적인건 역시 가격별 자동차세와 또하나 운용거리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야 함.
마칸더브이 23-11-10 11:09
   
차량 가격으로 하는게 기존보다 합리적이라고 봄
미뉴에뜨 23-11-16 21:02
   
이 아마추어 정부는 머리가 빡대가리인가?
살때는 보조금 주고 사면 자동차세 높게 하고
왜 보조금 주는지 전기차 혜택 주는지에 대해서 고민좀 해봐라
부자 감세해서 돈없으면 차라리 담배나 주류세나 올려라 명분이라도 있으니깐
     
푸이그라 23-12-19 18:33
   
간접세 높이면 세금걷기는 편하겠쥬
서민들은 곡소리 나는거고.. 일본이 그 짓거리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가처분소득이 쪼그라듬
강인best11 23-12-11 15:35
   
친환경차는 당연히 어느정도 혜택주겠지
검은빨대 24-01-07 00:46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동차세를 없애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살때 취득세 등록세, 주유비에도 세금이 붙고, 전기차도 전기에 세금이 붙을텐데
비싸면 세금을 더낸다는건 브랜드 로열티에 세금을 메긴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이미 법인세에서도 걷어가고
애꿏은 사용자들에게 이게 무슨짓인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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