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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9-16 09:39
[자동차] 미국 vs 유럽 자동차세 부과 기준
 글쓴이 : 가생이다
조회 : 26,085  

22.jpg

■ 미국은 주마다 다른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갖고 있음. 매우 다양한 과세방식

① 26개 주 : 정액세
  ▶ 단순하게 차량당 몇 달러식으로 부과 
  ▶ 차량당... 앨라배마주 23달러, 펜실베니아주 38달러, 델라웨어주 40달러, 텍사스주 50.75달러... 
     1년에 몇 만원만 내면 차량 보유에 대해 따로 세금을 걷지 않는 방식 

② 14개 주: 무게 기준... 무거운 차에 높은 자동차세 부과 
  ▶ 이는 무거운 차량의 경우 도로 파손 등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판단이 반영된 기준임 

③ 7개 주: 차량 가격 
  ▶ 재산과세의 차원에서 차량 가격 기준으로 부과 



222.jpg


■ 유럽: 환경 영향이 과세 기준 

  ▶ 대부분 EU국가들(27개 회원국 중 21개 국가)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혹은 이와 관련된 최고 출력 및 배기량 함께 고려

  ▶ 단순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하는 국가는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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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배기량(cc) 기준 자동차세 과세방식을 그대로? 아님 변경?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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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 23-09-17 12:33
   
전 변경에 찬성.
 미국에서 정액세,무게세 내는곳 두군데 살앗었는데 한국처럼 배기량에 따른 세금은 제 기준으로는 불합리함
에롱이 23-09-17 14:08
   
어차피 모두가 안좋아지는 개편이고

가솔린차는 환경 관련으로 세금더 부과될거고
전기차는 무게관련으로 세금더 부과될거임

결국 나라에서 세수부족을 이런방식으로 매꾸는 것일뿐 국민에게는 득될게 없음
오디네스 23-09-19 12:53
   
나라마다 기준이 제각각이기때문에 배기량 기준도 딱히 문제될것이 없음

다만 여기저기 감세해주다가 세수가 펑크나니 늘 하던대로 보편적 세금을 증세하는것일뿐

결국 일반 국민이 손해보는거임
레이지 23-09-21 23:12
   
세금 개편하면 결국 그것은 화살로 돌아갈 거임.
지난 정권도 결국 조세저항으로 뒤집혔음.
마칸더브이 23-10-27 18:11
   
우리나란 가격 기준으로 바꾸는거 맞나
인스피어 23-10-30 10:10
   
가격기준이 최악인듯
CO2배출량 기준.. 괜춘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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