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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0-24 01:36
[기타경제] 韓 가입에, "시큰둥日...CPTPP 가입 가능 할까"..
 글쓴이 : 스쿨즈건0
조회 : 14,822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76588

사전 면담서 가입 의사 밝혔지만...의장국 日
반응 없어. 신규 가입 위해선 만장일치  받아
야...가입 여부 불투명.

정부, 아태 최대 경제공동체서 배제될까 우려
中·대만 '참전'에 가입 서둘러···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CPTPP)
가입을 위해 협정 가입국과의 사전협의를 타진했지만
정작 의장국인 일본의 지지는 끝내 받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에 가입하려면 사전협의를 통해 회원국의 고른 지
지를 받아야 하는데 첫 스텝부터 꼬인 셈.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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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즈건0 21-10-24 01:37
   
신념의힘 21-10-24 02:01
   
한국에 1도 도움 안되는 왈본넘들..
스스787 21-10-24 02:21
   
가입을 찬성하더라도 뭔가 조건을 내걸 가능성 있겠네요.
워낙 지저분한 놈들이라
OOOOOO 21-10-24 02:39
   
리포트래시 김우보 기자 그리고 그걸 퍼오는 사람
바람따라0 21-10-24 02:47
   
기자가 무식한 거죠. 한국은 이미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와 개별 FTA를 통해 CPTPP 대부분국가와 실질적으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유일하게 빠진 것이 멕시코인데, FTA 맺으면 CPTPP 필요없습니다.

한국이 CPTPP 가입 시늉하는 건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과 동시에 일본을 궁지에 모는 겁니다.

일본이 순순히 받아주면 일본내 우익들에게 비판받는 거고, 한국을 안받아주면 미국에게 찍히는 겁니다.
     
스핏파이어 21-10-24 03:11
   
이게 정답~
     
금소맛 21-10-24 05:30
   
기자가 무식한 게 아니죠. 협정문 내용 자체가 다른데요.
rcep는 낮은 수준뿐이 안되고 만약 cptpp에 중국이 들어온다면 기존 fta 보다 우리에게 이로움. cptpp엔 한중fta 비해서 대중 무역 상대로 훨씬 유리한 조항들이 들어있고 보호받기에 차원이 다르죠.
          
바람따라0 21-10-24 06:55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은 공산품 개방율이 94%가 넘고 농산물 개방율은 50% 미만입니다.

반면 cptpp는 공산품 개방율을 조금 높이면서 농산물 개방을 90% 이상으로 높여야 합니다.

한국에게 RCEP가 월등히 유리한 협정입니다.

그리고 cptpp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중국의 가입 가능성이 0%에 수렴합니다.
          
바람따라0 21-10-24 07:21
   
게다가 한국은 cptpp 가입국 중 일본,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멕시코를 제외하고 직접 FTA를 체결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멕시코에 개별 FTA를 추진하면, cptpp 가입보다 월등히 유리한 조건으로 협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cptpp 목멜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이 거부하면, 그걸 빌미로 국제 사회에서 고립시키면 됩니다.

일본이 받아들이면 일본 정부가 일본 우익에게 공격 당하는 걸 구경하면 되는 일이지요.
               
금소맛 21-10-24 21:48
   
댓글 지금 확인했는데 가관이네요.

우선 rcep는 위에서 말했다 싶이 낮은 수준뿐이 안됩니다.
그에 비해 cptpp는 rcep에는 제외되어 있거나 미약한 금융, 투자, 서비스, 통신, 이커머스, 디지털 트레이드, 디지털 산업, 환경, 서플라이 체인 등등등 훨씬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높은 수준이며 무엇보다 국영기업 규제, 보조금 규제 강화, 저가 판매 규제 강화, 투명성 강화,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같은 조항이 들어있어서 중국이 cptpp 가입 시 우리에게 매우 유리하며 중국으로부터 무역보복 등 규제 시 단일 블록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실 rcep는 중국이 주도한 협정이었고 cptpp는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려는 협정이어서 둘은 달라요.

그리고 현재 한국의 농산물 개방률은 80%에 이르고 이후 더 늘어날 예정이며 한국이 cptpp 가입 시 농산물 개방률은 조율 사항입니다.
한국 같은 작은 시장에 수출주도형 국가에서 거대 시장 국가들과 신남방정책 추진하는 이때에 아세안 국가들에 공산품을 넘어서 금융, 투자, 서비스 등 추가 공략 가능하며 중국 등 견제 할 수 있는 협정을 영국이 가입하고 중국이 가입하려 하며 미국도 가입 예상하는데 여기에 한국이 빠진다고? 대만도 가입하려 하는데 한국은 미치지 읺고서야 당연히 가입하겠죠.
                    
바람따라0 21-10-24 23:59
   
참 여러가지 하네요.

님이 쓴글 자체 모순이 있다는 걸 모르나요?

<cptpp는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려는 협정>

이라는 걸 알면서, cptpp에 중국이 가입하면 유리한 걸 늘어놓은게 무슨 소용인가요?
다시 말하지만 중국이 cptpp에 가입할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그리고 rcep 공산품 개방 94%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게다가 농산물 개방은 recp은 충분히 보호가 가능해도 cptpp 보호가 어려운 분야가 늘어납니다.

cptpp는 해봐야 한국에 실익이 미약한 협정입니다.

또한 일본,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멕시코 이외에 모든 cptpp 국가와 한국은 직접 FTA를 맺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말레이시아는 FTA 협상중이고, 브루나이와 멕시코만 직접 FTA를 맺으면, cptpp가 필요없는 겁니다.

댓글 달더라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고 달기 바랍니다.
                         
금소맛 21-10-25 03:34
   
중국은 이미 cptpp 가입 신청한 상태입니다. 한국도 내달쯤 신청한다고 기사 떴고 외교부 장관이 직접 cptpp 조기 가입이 좋다고 국회 발언까지 했는데요 뭘. 이미 여러 나라들이 중국의 cptpp 가입을 환영하고 있고 중국은 불리한 조항을 감수하고라도 가입하고 개별적으로 양허수준을 정해서 불리한 조항을 없애려 하겠죠.

그리고 이미 한. 아세안 협정으로 농산물 포함 90% 이상 개방하기로 한 상태이고 농업 강국인 호주 뉴질랜드와 농산물 개방률이 이미 90% 이르고 미국과의 농산물 개방률은 99%이릅니다. 단지 cptpp엔 rcep엔 없거나 미약한 금융, 서비스, 통신, 환경, 디지털 트레이드 등 여로 챕터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수 있는 게 막대할테고요. 각종 문화산업, 디지털 서비스 산업, 데이터 거래, 이커머스 시장 또한 엄청날 테고 금융, 투자 산업 등등등. 이렇게 우리가 잘 하는 사업이 cptpp를 통해 열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보조금 규제 강화,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같은 규범 조항도 cptpp가 강력하기에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우리가 cptpp 가입시 농산물 개방도 개별 양허로 보호할 수 있고 우에서 말했다시피 이미 농산물 강국들과 농산물 개방률은 높은 상태인데 거기에 몇 농산물 수출국들 포함된다고 변하는 건 크게 없죠. 한국 시장두고 그들끼리 경쟁할테고 소비자 입장에선 좋으며 우리가 꼭 지켜야 민감 농산물 품목만 지키면 됨. 개별 fta로 불가능한 조항들과 서플라이체인 구성 공동 개발이나 단일 블록 대응 등 cptpp로 가능한 여러 분야가 개별 fta로 불가할테고요.
                         
금소맛 21-10-25 03:46
   
님이 위에 긁어오신 글에도 rcep엔 회원국들간의 의견 충돌로 금융, 외환, 서비스 시장 등 의 개방이 제외 되었지만 cptpp엔 포함되어 있다 내용 정도는 보셨을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붙여 넣지 마시고요. 중요한 부분이니.

cptpp가 기존 개별 fta나 rcep에 비해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입니다.
cptpp가 기존 개별 fta나 rcep에 비해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입니다.
cptpp가 기존 개별 fta나 rcep에 비해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입니다.

아시겠어요?
                         
바람따라0 21-10-25 05:54
   
자다가 봉창 두두리는 것도 수준급이네요.

중국이 cptpp 가입 신청한 건 대만의 가입을 막기위한 재스처에 불과합니다.

님이 스스로 실토한 것처럼 cptpp가 중국을 견제 하려고 만든 것인데,
중국이 신청한다고 낼름 받아줘요?

중국이 cptpp에 가입할 확률은 로또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중국 가입이 자동으로 되는 것같은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공산품 개방률 94%이고 농산물 개방이 50% 수준인 rcep가 한국에게 월등히 유리한 협정입니다.

cptpp 하면 막지 못하는 농산물 분야도 생깁니다. 반면 더 개방시킬 공산품 분야는 매우적죠.

한국이 cptpp 신청하려 시늉하는 건 미국과 보조를 맞추것에 의의를 두는 겁니다. 일본이 한국 가입 막으면 미국에게 찍히는거고, 가입 허용하면 일본 우익이 발광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이 목멜 이유가 없는 협정이라는 거 알기 바랍니다.
                         
금소맛 21-10-25 15:11
   
이분 자꾸 똑같은 말 반복하네.
중국 견제 하려고 불리한 조항들 넣었지만 중국이 그거 감수하고 가입 신청했다고요. 그렇게 cptpp 내에서 견제 조항들이 이행 되야 견제를 하겠죠. 중국이 불리한 만큼 다른 국가들이 유리하니까 환영한다고 나오는거고.

농산물 현재 개방률이 70~80%에 다다랐는데 무슨 50%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특정 경우만 50%이겠죠. 위에서 말했지만 한국은 농산물 강국들과 이미 개방률이 90%가 넘고 유예 기간 따지면 더 늘어날테고 cptpp 가입시에도 농산물 양허 조절 당연히 하겠죠. 민감품목 막고 이미 농산물 강국들에게 개방된 선에서 그들끼리 경쟁 시키면 우리 소비자에게 좋겠죠. 그리고 한국 농산물 수출도 상승하고 있어요. 특히 아세안 국가들에. 농업도 더 선진하 해야하고  지역 특산물 위주로 기회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농민들에 피해가 될 수 도 있겠지만 민감 품목 지키고 특산물 개발하고 경쟁력 강화해서 한류타고 수출하고 바뀌어야겠죠.

공산품 농산물 뿐이 아니라 금융, 투자, 서비스 시장과 통신, 문화, 디지털 산업들 등등등 cptpp에 우리에게 유리한 시장이 더 크게 열리며 지적재산권과 보조금 등 강력한 규범 조항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몇번을 말하나요? 이게 이해가 안되세요?
                         
바람따라0 21-10-25 15:33
   
이제는 횡설수설인가요?

cptpp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협정입니다.
중국이 신청한다고 가입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이 불리한 조건을 감내한다고 기존회원의 만장일치를 글어내는건 로또 당첨 확률보다 낮은 겁니다.

하지만 님은 중국이 cptpp에 가입한다는 전제로 말하고 있죠.
바로 이점이 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rcep 농산물 개방은 50% 입니다. 님이 아니라고 우겨야 펙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금소맛 21-10-26 17:34
   
횡성수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찝어보시고

한국은 중국이 cptpp 가입을 신청하자 이어서 cptpp 가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내달 가입 신청을 예정하고 있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cptpp 가입은 우리 국익에 좋다고 바로 며칠 전에 국회에서 대놓고 말했죠. 중국의 cptpp 가입을 전제하고 나서고 있는 건 제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님 말 따라 우리 정부가 근거도 없이 나서고 있네요? 이런 기본적인 진행 상황은 알고 글을 쓰시는거죠?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조항이 cptpp 조항 안에 들어가 있어요. 중국이 들어와야 적용받겠죠?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국영기업 제재, 정부 보조금 금지, 투명성, 노동, 환경, 디지털 경제 같은 중국에 불리한 규범들이 cptpp를 통해 적용 시 우린 다자간 협정을 통해서 중국을 상대로 단일 블록 대응이 가능할 테죠. 마찬가지로  통제된 중국 시장에서 규범이 이행된다면 대중국 무역 상대로 보다 유리해진 가입 국들이 중국의 가입을 환영하고 있고 친서방국들도 그 규범을 통해 중국을 견제 가능하며 usmca 국가들을 통한 미국이 관여가 있을 수 있겠지만 rcep에 비해 cptpp를 통한 중국 견제가 용이하기에 규범 양허를 강력히 지키는 선에서 중국의 가입을 허용해 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 점에서 rcep에 비해 cptpp는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협정이라는 말임.

중국 가입을 전제로 깔지 않더라도 공산품, 농산물 시장뿐이 아니라. 금융, 투자, 서비스, 디지털, 데이터, 문화 등등등 cptpp를 통해서 더 큰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자꾸 똑같은 농산물 이야기만 주구장창 반복하시고... 자꾸 우기실거면 한국 외교뷰 장관까지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거라도 믿으세요. 농산물 개방률 관련 해서도 위에서 충분히 말했으니 패스하겠습니다.
                         
바람따라0 21-10-26 19:41
   
한국이 cptpp에 가입신청하는 건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일본이 한국 가입을 막으면 미국에게 찍히는 거고, 가입을 허용하면 일본 우익에 시달리는 구조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도 한국이 아쉬운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문 기사를 비판한 겁니다. 무식한 주장이니까요.

그리고 반복해서 말하지만 cptpp보다 직접 FTA와 rcep이 한국에 월등히 유리한 협정입니다.

직접 FTA는 양국간에 이익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개별 협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국가 타국가와 더 좋은 협상을 하면, 추가 협상으로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rcep은 공산품 개방 94% 농산물 개방 50% 수준입니다. 한국이 강한 공업 분야 대부분을 개방하고 취약한 농업 분야 상당부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반면 cptpp는 공산품 99% 농업 95%를 개방하려합니다.

한국이 얻는 공산품에서  얻는 이득은 극히 제한 적인 반면에 농업에서 잃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에 더해 님 주장의 문제점은 cptpp 가입이 로또 확률보다 낮은 중국의 가입 신청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가입신청은 대만의 가입을 저지하는 목적과, 반 중국 협정인 cptpp를 흔들자는 의도를 가진 겁니다.

즉, 가입 안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감안하고 가입 신청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금융, 외환시장 개방을 말하는 데 한국이 이 분야에 강국이 아니라는 걸 알기바랍니다.

게다가 이 분야도 개별 FTA와 rcep 추가 협상으로 커버가 가능하죠.

핵심은 cptpp 가 아니라도 한국에 열린 자유무역 시장은 충분히 넓다는 겁니다.

시건방떠는 일본에 고객숙이며 가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금소맛 21-10-26 21:24
   
미국은 cptpp 가입 신청조차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미국과 뭔 발을 맞추나요? 바이든이 이미 미국 내부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cptppp 복귀는 없을 거라고 했는데 뜬금 미국을 꺼내서 물 타시는지요?

계속 자기 글 복사해서 붙여 넣으세요? 
공산품 94% 농산물 50% 이야기만 주구장천 반복하시는데 공산품 94%는 최대치를 말하는 거겠고 농산물 50%는 이미 개별 fta로 90% 이상 개방된 국가들 제외하고 일본 같은 신규 체결 효과만 따져서 50% 말하는 거겠죠. 일본과 한국은 서로 농산물 개방률 낮췄을 테니 낮은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50%라는 부분만 보지 마시고 어떻게 50%인지 전체적으로 알고 오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cptpp 역시 국가들 간에 개별 양허를 맺는 거 몰라요? cptpp 협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시나 보네요.
cptpp 가입국들의 양자협상 결과 국가별로 양허안이 상이하고 예를들어 cptpp를 통한 일본의 농산물 개방률은 70%대입니다. 유예기간 이후도 다를테고. 평균은 높지만 rcep에서의 경우를 봐도 한국은 일본과 비슷하겠죠.

금융, 투자는 우리가 신남방 정책으로 적극 나서는 분야인데 cptpp 가입국인 아세안 국가들이 해당되며 한국 입장에선 그 시장이 열린다는 건 당연히 호재이지.
그리고 서비스, 문화, 통신, 디지털, 데이터 같은 시장은 한국에게 매우매우 호재인데 도대체 자꾸 이런 사실들을 왜 지워버리고 농산물 50% 이야기만 반복하는 거임?

기존 fta rcep에 비해 cptpp가 대놓고 포괄적인데 뭐가 대처 가능하다는 건지 쳅터만 봐도 cptpp가 훨 많은데.

중국이 대만 때문에 가입하려 한다고? 대만보다 중국이 먼저 가입 신청을 했어요. 뭐 대만 견제하려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건 일부분이고 아세안 태평양 지역 협력 체제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함이고 rcep 론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거고 중국 대만이 신청하자 바로 따라서 신청하고 나선 게 그동안 미적거리던 한국 정부입니다. 거기에 뜬금 뭔 미국을 끌어들여요. 미국 눈치야 보고 의사 전달이야 했겠죠. 한국 정부가 바보여서 cptpp가 국익에 좋다고 대놓고 말하겠음?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고 대만은 우리와 주력 사업이 겹치는 국가인데 공급망 경쟁에서 밀리 수도 있는 사항에서 따라 나오는 거지. 더 높은 수준이 포괄적이며 서플라이 체인이 바뀌고 디지털 통상 규범이 바뀌며 급격하게 바뀌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한국만 동떨어져 있겠다는 건가... 계속 농업 가지고 인질 잡아선 양허안은 커녕 가입도 하지 않은 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지. 고립하자는건가? 그것도 뭘 알고 말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노답. 한국같은 작디작은 수출형 국가는 먹이 사슬에서 고립되면 나가리고 다자간 협정으로 블록 대응이 당연히 매우 유리한거지 뭔 개별 fta가 다자간 협정 보다 낫다고 하고 있어.
                         
바람따라0 21-10-26 22:14
   
국제 관계에 깜깜이면서 무슨 아는척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미국 오바마 정권때 중국 견제하려고 추진한 것이 tpp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국익에 안 맞는 다고 탈퇴해버렸죠.
그 시점에서 tpp가 끝나고 cptpp가 시작된 겁니다.

미국 바이든이 들어서면서 cptpp를 주도하는 일본이 가입하라고 종용하지만,
미국 내부에서 찬반이 갈려 결정을 미루는 거고.
한국은 미국이 가입을 가시화 할 때를 대비해 참가 시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반중국 협정인 cptpp를 흔들 계획을 하다가, 대만이 일본과 접촉하자,
부랴부랴 9월 16일 cptpp이 가입 신청서를 냈고, 일본과 작당이 드러나 뒤통수 맞은 내만이 6일 뒤 가입 신청서를 낸겁니다.
대만이 사전에 준비를 안했다면, 6일차이로 가입신청서를 낼 수 없는 겁니다.

님은 이런 전후관계도 파악하지 못하고 마치 로또 산 사람이 당첨이라도 된것처럼,
가입이 불가능에 가까운 중국이 가입신청하면 cptpp 가입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죠. 중국이cptpp에 가입할 확률은 로또 당첨 확률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말귀를 못알아 먹으니 다시 설명하죠.

****
cptpp보다 직접 FTA와 rcep이 한국에 월등히 유리한 협정입니다.

직접 FTA는 양국간에 이익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개별 협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국가 타국가와 더 좋은 협상을 하면, 추가 협상으로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rcep은 공산품 개방 94% 농산물 개방 50% 수준입니다. 한국이 강한 공업 분야 대부분을 개방하고 취약한 농업 분야 상당부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반면 cptpp는 공산품 99% 농업 95%를 개방하려합니다.

한국이 얻는 공산품에서  얻는 이득은 극히 제한 적인 반면에 농업에서 잃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

님은 cptpp도 양자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한국 농산물 개방 수위를 낮추면 상대국 공산품 개방 수위도 낮춰야 하는게 당연한 이치라는 걸 모르나요?

차라리 그 노력으로 개별 FTA 개정해서 cptpp보다 더 좋은 조건을 만들수 있는 겁니다.

뻔뻔한 일본은 한국 cptpp 가입 조건으로 후쿠시만 농산물 수입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님 같은 사람들의 cptpp 과신은 그런 일본의 수작에 동조하는 것과 다를바 없는겁니다.

자신이 무슨 글을 쓰고 있는 지 알기나 하고 댓글 달기 바랍니다.
                         
금소맛 21-10-26 22:45
   
또 똑같은 내용을 고대로 붙여 넣었네.

한국이 미국 눈치가 아니라 미국이 압박해도 중국 눈치 보다가 tpp 가입을 미룬 거겠죠. 그러는 사이에 미국이 탈퇴한 거고 미국은 트럼프에 이어서 바이든 역시 cptpp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음.

미국이 탈퇴했을 때 이미 cptpp로 바뀌면서 반중국 협정이 아닌 게 된 거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미국 자리를 차지하고 영향력을 갖겠다 걸테고.

 대만이 cptpp가입을 위해 일본과 접촉하기 이전부터 중국이 cptpp가 입을 위해서 제도 개혁안까지 만들어서 보내고 접촉 했는데요 무슨. 어디서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와서 적으면 안된다고요 종합적으로 봐야지. 중국이 이미 공들이다가 대만이 나서려 하자 먼저 가입신청한 거고 한국은 급박해져선 중국 대만 따라 들어간거죠. 들어올지 말지도 모르는 무슨 미국에 발맞춰서 지금 상황에서 가입하려 하겠음. 말도 안되지.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지 마시고 말해보세요. cptpp에서 양자협상으로 개별 양허가 바뀐다고요. 몰라서 알려줬잖아요. 공산품 농산품 개방률도 모르는 거 같아서 알려주짆아요. 그래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어쩌라는 거지.
                         
바람따라0 21-10-26 22:51
   
제대로 반박 못하고 남탓 하나요?

[미국이 탈퇴했을 때 이미 cptpp로 바뀌면서 반중국 협정이 아닌 게 된 거고]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님이 상황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cptpp는 여전히 반 중국 협정이고, 비록 탈퇴햇지만 미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협정입니다.

중국 로또 부여잡고 당첨됐다는 식 주장을 하는 님 자세부터 돌아보세요.

그리고 다시 잘 보고 제대로 반박하기 바랍니다.

횔설수설로 빠져나가려고 애써봐야, 소용없습니다.

*****
국제 관계에 깜깜이면서 무슨 아는척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미국 오바마 정권때 중국 견제하려고 추진한 것이 tpp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국익에 안 맞는 다고 탈퇴해버렸죠.
그 시점에서 tpp가 끝나고 cptpp가 시작된 겁니다.

미국 바이든이 들어서면서 cptpp를 주도하는 일본이 가입하라고 종용하지만,
미국 내부에서 찬반이 갈려 결정을 미루는 거고.
한국은 미국이 가입을 가시화 할 때를 대비해 참가 시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반중국 협정인 cptpp를 흔들 계획을 하다가, 대만이 일본과 접촉하자,
부랴부랴 9월 16일 cptpp이 가입 신청서를 냈고, 일본과 작당이 드러나 뒤통수 맞은 내만이 6일 뒤 가입 신청서를 낸겁니다.
대만이 사전에 준비를 안했다면, 6일차이로 가입신청서를 낼 수 없는 겁니다.

님은 이런 전후관계도 파악하지 못하고 마치 로또 산 사람이 당첨이라도 된것처럼,
가입이 불가능에 가까운 중국이 가입신청하면 cptpp 가입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죠. 중국이cptpp에 가입할 확률은 로또 당첨 확률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말귀를 못알아 먹으니 다시 설명하죠.

****
cptpp보다 직접 FTA와 rcep이 한국에 월등히 유리한 협정입니다.

직접 FTA는 양국간에 이익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개별 협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국가 타국가와 더 좋은 협상을 하면, 추가 협상으로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rcep은 공산품 개방 94% 농산물 개방 50% 수준입니다. 한국이 강한 공업 분야 대부분을 개방하고 취약한 농업 분야 상당부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반면 cptpp는 공산품 99% 농업 95%를 개방하려합니다.

한국이 얻는 공산품에서  얻는 이득은 극히 제한 적인 반면에 농업에서 잃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

님은 cptpp도 양자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한국 농산물 개방 수위를 낮추면 상대국 공산품 개방 수위도 낮춰야 하는게 당연한 이치라는 걸 모르나요?

차라리 그 노력으로 개별 FTA 개정해서 cptpp보다 더 좋은 조건을 만들수 있는 겁니다.

뻔뻔한 일본은 한국 cptpp 가입 조건으로 후쿠시만 농산물 수입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님 같은 사람들의 cptpp 과신은 그런 일본의 수작에 동조하는 것과 다를바 없는겁니다.

자신이 무슨 글을 쓰고 있는 지 알기나 하고 댓글 달기 바랍니다.
                         
금소맛 21-10-27 00:03
   
님 제 글 읽기는 하시는 거죠? 뭘 반박 못했다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cptpp 가입할 거란 뉴스도 모르던 분이 갑자기 국제 관계 전문가인 척하시는 게 재미있네요.

할튼 중국이 대만 보다 가입뿐이 아니라 규범 조항 따져서 자국의 제도 개선 방안까지 만들어서 cptpp 국가들과 먼저 접촉했다고 말씀드렸으며 
님이 자꾸 말하는 rcep 공산품 개발률 94%는 최대치이고 50%는 신규 체결 효과만 따져서 50%라고 알려 드렸으며 이미 우란 농산물 주요국과 농산물 개방률이 90% 넘는다고도 말씀드렸음.

cptpp 역시 국가들 간에 개별 양허를 맺고 cptpp 가입국들의 양자협상 결과 국가별로 양허안이 상이하며 예를 들어 cptpp를 통한 일본의 농산물 개방률은 현재 70%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rcep 협정을 봤을 때 거기서 업데이트하는 정도라 일본과 비슷할 거라 말씀드렸으며. 우린 이미 주요국과 농산물 개방률이 90%가 넘으니 신규 체결 국가 위주로 일본선에서 협상 예정. 이미 높은 농산물 개방률 더 줄 것도 없고 신규 체결 국가들만 일본의 사례 참조해서 줄건 주면 됨.

그밖에 중국 가입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무궁무진한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고 자세히 말씀드렸고
상식적으로 개별 fta 가지고 커버칠 수 있다면 다자간 협정을 만들어서 왜 또다시 거기에 모이려 하겠습니까. 그 안에 새로운 규범과 서플라이 체인의 구성, 개발, 협력, 규범, 디지털 통상과 그 규범들 새로운 공급망과 사슬 더 높은 수준의 개방과 fta rcep에 없거나 미약한 새로 열리는 분야들 위에 쭉 나열했지요. 그 속에서 보호받으며 예를 들어서 중국의 무역 보복을 상대로 단일 블록 대응이 가능하겠죠.

뭐 또?
중국을 견제하려는 tpp에 이젠 미국은 없고 cptpp로 바뀌었어요.
한국은 cptpp 이전에 미국으로부터 가입 압박을 받았지만 중국 눈치를 보며 미뤄왔다고 말씀드렸고 이젠 미국도 없으며 중국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에 연이어 한국도 따라 가입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고 대만은 우리와 주력 사업이 겹치는 국가인데 공급망 경쟁에서 밀리 수도 있는데 자꾸 다자간  공급망 사슬고리에 개별 fta타령을 하고 있는지.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왜 내달 가입한다고 하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cptpp 가입은 한국 국익에 좋다고 하겠어요? 한국 정부가 근거도 없이 중국 가입을 전제로 급하게 가입 신청하겠다는 거네요? 정부가  멍청하게도 그 좋은 fta와 rcep를 두고 우리에게 불리한 cptpp 가입이 국익에 좋다며 가잊하려는 거겠네요? fta로 다 커버 치면 될 걸 이제 와서 가입할는지도 모르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가입 신청을 하는 거고요? 하필 딱 지금 미국의 재가입을 대비에 가입신청하는 척 하는거라고? 말이 된다고 생각함?  당연히 중국 가입을 전제로 대비해야 하고 중국이 아니라 대만이 가입한다 쳐도 주요 사업이 겹치는 대만과 공급망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도 들어갈 이유가 생기고 둘다 가입이 안되더라도 더 큰 새로운 분야의 시장이 열리고 정의용 말대로 우리 국익에 유리하니 cptpp에 가입 신청하려는 거겠죠. 나 중에 미국이 가입할런지도 모르는 거고.

뭐 또 반박 못한 부분이 뭔가요?
                         
바람따라0 21-10-27 00:39
   
[cptpp는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려는 협정]
[미국이 탈퇴했을 때 이미 cptpp로 바뀌면서 반중국 협정이 아닌 게 된 거고]

님은 자신이 쓴글을 기억도 못하나요? 엇갈린 주장을 스스럼없이 하내요.

이런 자세로 무슨 댓글을 단다고 하나요?

분명히 알아두세요. cptpps는 반중국 협정입니다.
중국 cptpp 가입은 로또확률보다 낮습니다.

cptpps는 공산품 개방 99%, 농산물 개방 95%를 지향합니다.
협상을 하면서 현재 513% 에 이르는 쌀 관세를 대폭 낮추고 개방 해야할 가능성이 높죠.
게다가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능 농수산물을 수입하라고 강짜를 부리고 있습니다.
RCEP보다 공산품 개방 5% 높이자고 농민을 희생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받아아야 하나요?
 
그리고 반복해서 말하지만 개별 FTA와 RCEP으로 한국 무역 시장 충분히 확보가능합니다.

cptpps에 가입한 국가들이 직접 FTA보다 더 좋은 교역 조건을 발동하면, 추가로 FTA 협상 해서 그 수준으로 맞추면 되는 일입니다.

RCEP 역시, 추가 협상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님처럼 cptpps 목메면 뻔뻔한 일본에 끌려 다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금소맛 21-10-27 00:43
   
tpp가 미국 주도의 중국을 봉쇄하여 견제 할 협정이었으나 미국의 탈퇴로 cptpp가 되면서 그 의미가 희석됨
그러나 cptpp 규범안에 중국을 견제할 조항들이 들어있고 중국이 cptpp가입시 그 규범들을 이행해야 하므로 rcep와 달리 가입국들은 중국을 견제 할 장치가 생기는거임
예를 들어 정부 보조금 규제, 국영기업 관련 규제, 강력한 지적재산권, 디지털 통상 규범들, 투명성, 환경, 노동 등

이해 됐음?
                         
바람따라0 21-10-27 00:47
   
[tpp가 중국을 봉쇄하여 견제 할 협정이었으나 미국의 탈퇴로 cptpp가 되면서 그 의미가 희석됨]
[[미국이 탈퇴했을 때 이미 cptpp로 바뀌면서 반중국 협정이 아닌 게 된 거고]

희석됨과 아닌게 된 거고가 동일한 의미라는 건가요?

이정도 수준에 무슨 댓글을 단다는 건가요?
                         
금소맛 21-10-27 01:18
   
ㅋㅋㅋ
이젠 '희석됨' 의미 부여 차이가지고 말꼬리 잡고 있음?

미국이 없는데 반중국 협정은 사실상 물건너 간거지. 그래도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을 견제를 하거나 usmca 국가들을 통해서 미국이 나설수도 있기에 여지를 남기는거고.

 중국이 cptpp 규범들을 이행시 '디지털 통상' 부문만 보더라도 디지털세를 비롯해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및 서버 현지화 이슈, 디지털 서비스 차단과 검열 문제, 구글, 넷플릭스 등 미국 디지털 기업들 차단 문제, 알리바바, 위쳇, 텐센트, 틱톡 등 중국 디지털 기업 보호 문제. 그밖에 각종 중국 정부 보조금 문제와 화웨이, smic, zte 등 중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 국영기업들 규제,  환경, 노동, 지적재산권 등 환경 문제만 때놓고 봐도 엄청남. 이런 문제들에 규제를 넣을 수 있으니 이건 미국이 중국과의 개별 협상으로 따내려던 것이고 그게 cptpp 규범 조항에 들어가 있네? 이런 규범들 가지고 미 동맹국들이 중국의 cptpp 가입을 두고 줄다리기 하겠지. 이런 것들을 fta와 rcep로 어떻게 할거임? 아예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을 만들고 사슬을 짜려 하는데.
                         
금소맛 21-10-27 01:29
   
한국의 경우만 따져봐도 한중 fta와 rcep 가지고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와 사드 보복에 대해 따질 수나 있음? 중국 내 한국 기업들 규제와 예를 들어 한국 게임들 판호 안 내주고 네이버, 다음 등 한국 포털 막는 걸 따질 수 있나? 아니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따질 수 있음? 중국 기업들에게 보조금 몰아주는 문재제 따질 수 있나? 이 밖에 수많은 것들에 대해 다자간 협정 규범을 통해 단일 블록으로 대응이 fta로 가능함?

자꾸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마시고요.
                         
바람따라0 21-10-27 01:34
   
답변을 회피하니 질문이 반복되는거죠.

스스로 벌인일 누굴 원망하나요?

***************
[tpp가 중국을 봉쇄하여 견제 할 협정이었으나 미국의 탈퇴로 cptpp가 되면서 그 의미가 희석됨]
[[미국이 탈퇴했을 때 이미 cptpp로 바뀌면서 반중국 협정이 아닌 게 된 거고]

희석됨과 아닌게 된거고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한 건 님입니다.

대답이 궁하니 말꼬리 운운하는 데, 그런다고 이미 저지른 일이 없어지나요?

그리고 또, 답변을 못하고 횡설수설인데, 다시 올립니다. 잘보고 답변해 보세요.

*******

분명히 알아두세요. cptpps는 반중국 협정입니다.
중국 cptpp 가입은 로또확률보다 낮습니다.

cptpps는 공산품 개방 99%, 농산물 개방 95%를 지향합니다.
협상을 하면서 현재 513% 에 이르는 쌀 관세를 대폭 낮추고 개방 해야할 가능성이 높죠.
게다가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능 농수산물을 수입하라고 강짜를 부리고 있습니다.
RCEP보다 공산품 개방 5% 높이자고 농민을 희생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받아아야 하나요?
 
그리고 반복해서 말하지만 개별 FTA와 RCEP으로 한국 무역 시장 충분히 확보가능합니다.

cptpps에 가입한 국가들이 직접 FTA보다 더 좋은 교역 조건을 발동하면, 추가로 FTA 협상 해서 그 수준으로 맞추면 되는 일입니다.

RCEP 역시, 추가 협상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님처럼 cptpps 목메면 뻔뻔한 일본에 끌려 다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

[한국의 경우만 따져봐도 한중 fta와 rcep 가지고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와 사드 보복에 대해 따질 수나 있음? 중국 내 한국 기업들 규제와 예를 들어 한국 게임들 판호 안 내주고 네이버, 다음 등 한국 포털 막는 걸 따질 수 있나? 아니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따질 수 있음? 중국 기업들에게 보조금 몰아주는 문재제 따질 수 있나? 이 밖에 수많은 것들에 대해 다자간 협정 규범을 통해 단일 블록으로 대응이 fta로 가능함?]

-> 님 주장은 중국이 cptpps 가입한다는 걸 전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cptpps에 가입하는 건 로또 확률보다 낮습니다.

님의 주장은 로또 사놓고 당첨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기초부터 무너진 주장이죠.
                         
금소맛 21-10-27 01:42
   
어떤 대답을 회피해요?
쌀 개방? 일본도 cptpp 농산물 양허에 쌀 같은 민감 품목 방어하며 개방률 현재 70%대 라고 여러번 말했습니다만.
rcep에서 농산물 개방률도 한국과 일본이 비슷합니다. cptpp에서도 한국은 일본 수준으로 방어 하겠죠. 민감 품목만 지키고 이미 농산물 강국들과 개방률 90%넘으니 신규 체결 국가와 양허시에도 이미 개방된 품목들 위주로 내주면 그 나라끼리 경쟁하고 한국 소비자들은 좋겠죠.. 그건 협상 해봐야 나오는건데 자꾸 이거 가지고 늘어지면 더이상 대답 못하죠.
                         
금소맛 21-10-27 01:46
   
로또보다 낮은데 한국 정부는 대체 왜 급작스럽게 cptpp 가입하겠다고 나오겠어요?
님 말 따라 한국 정부는 기초도 없는 주장 가지고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있네요?
로또는 그냥 님만의 생각이고 중국은 한국에 가장 중요한 수출국인데 당연히 가입을 전제하에 여러 상황을 따져서 대비를 해야겠죠.
                         
바람따라0 21-10-27 01:48
   
한국이 쌀개방 안하면, 상대국가가 공산품 시장을 99% 열어줄까요?
게다가 cptpp 가입 조건으로 후쿠시만 농수산물 수입을 요구하는 일본은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다시 강조하지만 공산품 개방 94%, 농산물 개방 50%를 가진  rcep이 한국에게 월등히 유리한 협정입니다.

***************
[tpp가 중국을 봉쇄하여 견제 할 협정이었으나 미국의 탈퇴로 cptpp가 되면서 그 의미가 희석됨]
[[미국이 탈퇴했을 때 이미 cptpp로 바뀌면서 반중국 협정이 아닌 게 된 거고]

희석됨과 아닌게 된거고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한 건 님입니다.

대답이 궁하니 말꼬리 운운하는 데, 그런다고 이미 저지른 일이 없어지나요?

그리고 또, 답변을 못하고 횡설수설인데, 다시 올립니다. 잘보고 답변해 보세요.

*******

분명히 알아두세요. cptpps는 반중국 협정입니다.
중국 cptpp 가입은 로또확률보다 낮습니다.

cptpps는 공산품 개방 99%, 농산물 개방 95%를 지향합니다.
협상을 하면서 현재 513% 에 이르는 쌀 관세를 대폭 낮추고 개방 해야할 가능성이 높죠.
게다가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능 농수산물을 수입하라고 강짜를 부리고 있습니다.
RCEP보다 공산품 개방 5% 높이자고 농민을 희생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받아아야 하나요?
 
그리고 반복해서 말하지만 개별 FTA와 RCEP으로 한국 무역 시장 충분히 확보가능합니다.

cptpps에 가입한 국가들이 직접 FTA보다 더 좋은 교역 조건을 발동하면, 추가로 FTA 협상 해서 그 수준으로 맞추면 되는 일입니다.

RCEP 역시, 추가 협상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님처럼 cptpps 목메면 뻔뻔한 일본에 끌려 다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

[한국의 경우만 따져봐도 한중 fta와 rcep 가지고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와 사드 보복에 대해 따질 수나 있음? 중국 내 한국 기업들 규제와 예를 들어 한국 게임들 판호 안 내주고 네이버, 다음 등 한국 포털 막는 걸 따질 수 있나? 아니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따질 수 있음? 중국 기업들에게 보조금 몰아주는 문재제 따질 수 있나? 이 밖에 수많은 것들에 대해 다자간 협정 규범을 통해 단일 블록으로 대응이 fta로 가능함?]

-> 님 주장은 중국이 cptpps 가입한다는 걸 전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cptpps에 가입하는 건 로또 확률보다 낮습니다.

님의 주장은 로또 사놓고 당첨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기초부터 무너진 주장이죠.

*****
[로또보다 낮은데 한국 정부는 대체 왜 급작스럽게 cptpp 가입하겠다고 나오겠어요?
님 말 따라 한국 정부는 기초도 없는 주장 가지고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있네요?
로또는 그냥 님만의 생각이고 중국은 한국에 가장 중요한 수출국인데 당연히 가입을 전제하에 여러 상황을 따져서 대비를 해야겠죠.]

-> 한국이 중국 때문에 cptpp 가입을 하려고 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님과 같은 소수의 뇌피셜을 기정상실화 하는 걸 논리적 비약이라고 부릅니다.
                         
금소맛 21-10-27 01:55
   
중국 가입을 전제하고 있는 건 제가 아니고 한국 정부이고.

전 이미 위 댓글에 수도 없이 여러번 매우 많이 넘치게 말했지만 또 말하자면

중국의 cptpp가입을 전제 하지 않더라도 fta와 rcep에서 제외되거나 미약한 부분이 cptpp를 통해서 금융, 투자, 서비스, 문화, 통신, 디지털, 데이터 등등 우리에게 호재인 새로운 시장들이 열리고 새로 만들어진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과 서플라이체인 개발 사슬 공급망에 합류를 하고 보호를 받는 등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말 한거 처럼 cptpp 가입은  한국 국익에 좋다.
                         
바람따라0 21-10-27 02:01
   
[중국 가입을 전제하고 있는 건 제가 아니고 한국 정부이고.]

-> 한국 정부가 중국의 cptpp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
[tpp 교섭 일지가 2009년 부터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우리에게 가입 압박을 넣고 여러 번 한국 정부가 바뀌었지만 쭉 미적거리다 이제야 가입 신청을 한다고 급작스럽게 움직입니다. 왜 갑자기?
변한 건 지난달에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과 대만의 가입 신청이 있었기 때문이지 뭐가 있어요? 미국은 탈퇴후 여전히 재가입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다 중국의 cptpp가입이 원인으로 분석해요. 제가 아니라.]

-> 결국, 한국 정부가 중국의 cptpp 가입을 전제로 했다는 증거는 없는 거군요.
                         
금소맛 21-10-27 02:04
   
댓글을 수정하셨네요.
수정된 댓글에 다시 답하자면

tpp 교섭 일지가 2009년 부터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우리에게 가입 압박을 넣고 여러 번 한국 정부가 바뀌었지만 쭉 미적거리다 이제야 가입 신청을 한다고 급작스럽게 움직입니다. 왜 갑자기?
변한 건 지난달에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과 대만의 가입 신청이 있었기 때문이지 뭐가 있어요? 미국은 탈퇴후 여전히 재가입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다 중국의 cptpp가입이 원인으로 분석해요. 제가 아니라.
                         
금소맛 21-10-27 02:05
   
저 이제 좀 잘게요. 수고요
                    
바람따라0 21-10-27 02:22
   
한국이 쌀개방 안하면, 상대국가가 공산품 시장을 99% 열어줄까요?
게다가 cptpp 가입 조건으로 후쿠시만 농수산물 수입을 요구하는 일본은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다시 강조하지만 공산품 개방 94%, 농산물 개방 50%를 가진  rcep이 한국에게 월등히 유리한 협정입니다.

***************
[tpp가 중국을 봉쇄하여 견제 할 협정이었으나 미국의 탈퇴로 cptpp가 되면서 그 의미가 희석됨]
[[미국이 탈퇴했을 때 이미 cptpp로 바뀌면서 반중국 협정이 아닌 게 된 거고]

희석됨과 아닌게 된거고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한 건 님입니다.

대답이 궁하니 말꼬리 운운하는 데, 그런다고 이미 저지른 일이 없어지나요?

그리고 또, 답변을 못하고 횡설수설인데, 다시 올립니다. 잘보고 답변해 보세요.

*******

분명히 알아두세요. cptpps는 반중국 협정입니다.
중국 cptpp 가입은 로또확률보다 낮습니다.

cptpps는 공산품 개방 99%, 농산물 개방 95%를 지향합니다.
협상을 하면서 현재 513% 에 이르는 쌀 관세를 대폭 낮추고 개방 해야할 가능성이 높죠.
게다가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능 농수산물을 수입하라고 강짜를 부리고 있습니다.
RCEP보다 공산품 개방 5% 높이자고 농민을 희생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받아아야 하나요?
 
그리고 반복해서 말하지만 개별 FTA와 RCEP으로 한국 무역 시장 충분히 확보가능합니다.

cptpps에 가입한 국가들이 직접 FTA보다 더 좋은 교역 조건을 발동하면, 추가로 FTA 협상 해서 그 수준으로 맞추면 되는 일입니다.

RCEP 역시, 추가 협상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님처럼 cptpps 목메면 뻔뻔한 일본에 끌려 다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

[한국의 경우만 따져봐도 한중 fta와 rcep 가지고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와 사드 보복에 대해 따질 수나 있음? 중국 내 한국 기업들 규제와 예를 들어 한국 게임들 판호 안 내주고 네이버, 다음 등 한국 포털 막는 걸 따질 수 있나? 아니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따질 수 있음? 중국 기업들에게 보조금 몰아주는 문재제 따질 수 있나? 이 밖에 수많은 것들에 대해 다자간 협정 규범을 통해 단일 블록으로 대응이 fta로 가능함?]

-> 님 주장은 중국이 cptpps 가입한다는 걸 전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cptpps에 가입하는 건 로또 확률보다 낮습니다.

님의 주장은 로또 사놓고 당첨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기초부터 무너진 주장이죠.

*****
[로또보다 낮은데 한국 정부는 대체 왜 급작스럽게 cptpp 가입하겠다고 나오겠어요?
님 말 따라 한국 정부는 기초도 없는 주장 가지고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있네요?
로또는 그냥 님만의 생각이고 중국은 한국에 가장 중요한 수출국인데 당연히 가입을 전제하에 여러 상황을 따져서 대비를 해야겠죠.]

-> 한국이 중국 때문에 cptpp 가입을 하려고 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님과 같은 소수의 뇌피셜을 기정상실화 하는 걸 논리적 비약이라고 부릅니다.

*******
[중국 가입을 전제하고 있는 건 제가 아니고 한국 정부이고.]

-> 한국 정부가 중국의 cptpp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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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교섭 일지가 2009년 부터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우리에게 가입 압박을 넣고 여러 번 한국 정부가 바뀌었지만 쭉 미적거리다 이제야 가입 신청을 한다고 급작스럽게 움직입니다. 왜 갑자기?
변한 건 지난달에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과 대만의 가입 신청이 있었기 때문이지 뭐가 있어요? 미국은 탈퇴후 여전히 재가입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다 중국의 cptpp가입이 원인으로 분석해요. 제가 아니라.]

-> 결국, 한국 정부가 중국의 cptpp 가입을 전제로 했다는 증거는 없는 거군요.
          
중고인생 21-10-24 14:04
   
멍청한 금소맛토왜 와가지고 급조해서 구굴신공으로 물어보기 해서 애써 가져왓는데

바람따라님이 FACT로 조져버리니깐

깨갱하고 나가떨어지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
               
금소맛 21-10-24 21:50
   
이 댓글은 더 가관이네. 나가 떨어지긴 뭘 나가떨어져? cptpp, rcep 내용도 모르는 글에 그걸 fact라 믿는 너 자신 부터 구글링 이라도 하세요 제발...
          
테킨트 21-10-24 14:23
   
지난글 보기 ㅉㅉ
               
금소맛 21-10-24 21:52
   
지난 글 문제 될게  있나요?
                    
부르르르 21-10-25 01:22
   
문제 없고말고....

개가 짖으면 문제가 되나?
말을 해야 문제지....
                         
금소맛 21-10-25 03:49
   
개가 짖는 글에 논리적 반박 좀 부탁드립니다.
제 글 가서 보시면 논리적으로 논쟁은 못하고 님 처럼 개가 짖는 다느니 토왜라느니 멍청하다느니 악플이나 달던데 누가 개인지...
                         
carlitos36 21-10-26 07:31
   
금소맛 이 인간 참 웃기네
우리나라가  농산물 개방을 90% 이상 할 수 있냐 인간아 !
에휴 답답한 인간
                         
금소맛 21-10-26 17:52
   
한국 정부가 내달 cptpp 가입 신청 예정이라는 소식은 좀 알고 댓글을 쓰세요. 한국 외교부 장관이 나서서 cptpp는 우리 국익에좋다고 국회에서 대놓고 말하고 있는데 님 말 따라 현 정부가 웃기는 인간이고 답답한 인간이라는 말임?

cptpp 농산물 관련 양허 조율해 봐야 나오겠죠. 위에도 썼지만 한국의 미국, 호주, 뉴질랜드, eu 국가 등등등 농산물 강국들과 농산물 개방률이 이미 90%가 넘는다고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웃긴다느니 답답하다느니 지금 님이 딱 그래요.
          
그런대로 21-10-25 13:31
   
사업가 도람프님께서 왜 TPP를 탈퇴했을까요? 잘생각하면 답나옴.
우리나라는 저거 가입 안하는게 맞아요.
     
인천쌍둥이 21-10-24 16:09
   
o o
dlrjsanjfRk 21-10-24 03:50
   
저기에 가입을 원하는 나라는 중국,대만이지 한국은 급한게 아니죠. 한국은 느긋하게 지켜보는게 맞습니다. 미국에서 가입하라고 부추긴거면, 일본이 반대해도 결국 가입될것이고, 그게 아니면, 가입안하면될겁니다.
     
OOOOOO 21-10-24 04:02
   
맞습니다.한국은 지금 가입 연기하고 있죠.간본다고...천천히 판 보면서 가입해도 무방
새콤한농약 21-10-24 04:02
   
굳이 들어갈 이유도 없을텐데..
푹찍 21-10-24 04:59
   
일본이 반대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벌 생각도 없는 등신 공식 인증하는 꼴 ㅋ
핫자바 21-10-24 06:49
   
저거 가입을 미국 같이 들어 갈려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간만 보고 있다고
그리고 짱꿔는 사실상 못들어 감 짱꿔놈들 견제하려고 만든 협정인데 가입국들이 허락할리가 없죠 그리고 가입조건도 보면 짱궈 애들한테 해당이 안됨 ㅋㅋㅋㅋ
하나박 21-10-24 08:16
   
진짜 왜구는 나라 자체가 저리도 찌질하고 ㅂㅅ같을까.. 미국이 도와줬다지만 저딴 나라가 어떻게 로켓도 날리고 노벨상도 배출하고.. 정말 노이해.. 하지만 이제 운도 떨어져서 급속히 망해가고 있지만..
호로파 21-10-24 08:39
   
기자 혼자 발등에 불떨어진거
한국은 저기 들어가는거 자체를 반기지 않음
시늉만 내는건데 마치 가입못해서 환장한거처럼
이슬내림 21-10-24 09:41
   
한국은 처음부터 들어가면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안했을텐데...
전략적으로 그냥 시늉만 하는듯...
베스타니 21-10-24 10:22
   
미국이 재가입하면 우리에게도 당연 콜이 들어올테고......

미국의 콜요청으로 우린 가입을 하게 될텐데 개가 짖어봐야........

우린 급할께 없으니......

근데 미국이 재가입 움직임이 있나요??.....

안그래도 바이든 취임후 재가입을 니뽕이 쫄랐는데 쌩까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뢰매 21-10-24 10:52
   
우리가 일본보다 소국이 맞음..사사건건 일일이 다 방해할텐데..일본이..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니..
최근 어선 전복해서 일본이 100분이나 늦게 우리에게 통보한.
배가 전복되면 사람의 생명이 걸려있어 1분,1초가 긴급한데..
저 써글놈들은 한글 써있는 배보면서 다 뒤지라고 100분이나 늦게 통보함..
이것 뿐만아니라 ..위처럼 일본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사사건건 다 방해하니..
소국? 입장에선 웁니다?! 더러워서라도 일본과의 관계를 풀 필요가 있는..본인은 혐일이지만..
     
서클포스 21-10-24 14:20
   
한 20년전에 살다 오셨네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르고 사는듯 ㅋㅋ

일본은 경제 폭망 직전의 거품 수치들임.. 현재 미국이 달러- 엔  통화 스왑 안해주면

일본은 망해도 벌써 망했음..  사실상 일본은 미국의 경제 식민지 상태임..  엔화를 무한정 찍어대서

자국 기업 주가 올려주고 있는 실정임 ㅋㅋ
     
테킨트 21-10-24 18:03
   
60,70대들의 대일관이 딱 이런 수준임
     
유랑선비 21-10-25 00:27
   
우뢰매네..
     
축산업종사 21-10-25 08:40
   
할아버지...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 시대에 뒤쳐진 노인들 보면 정말 불쌍해지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carlitos36 21-10-26 07:36
   
지 랄을 하세요
EIOEI 21-10-24 11:50
   
미국이 들어가면 tpp가 되는 거고 쬭발이 견제 따윈 무시하면 그만
짱괴에 대항한 경제체제라 미국은 우리나라랑 이미 양자fta도 있는데다 무조건 가입 시킬 거임
마이크로 21-10-24 11:58
   
일본이 절허개 나올거 알기에 그냥 넣는거에요. 지금도 존혀 손해볼게없는 상황이에요  ㅋㅋㅋ
비속의오뎅 21-10-24 14:34
   
저거 기사보니............저기에 포함된 나라중에 우리랑 연결안된 곳이 멕시코뿐이 없어서.......멕시코랑 따로 협약 준비한다고 본거 같은데............근데 그런거 필요없이..........저기에 가입하면.........여러군대 가입한 서류 필요없이 하나로 관리하기 편해서 더 가입이 유리하다고 본거 같음..........개별조약보다....... 더 서로 위반여부도 더 잘지켜질 수 있고.....최종적으로는 가입이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안 되더라도 손해는 없다는 것 다만 여러개의 서류를 다 확인해야하는 효율성과 절차적 복작한 잡일이 늘어날뿐 손해는 없다고 함.....
꺽쇠2 21-10-24 15:30
   
CPTPP는 중국견제를 위한 일본주도 공동체인데  대만이 가입을 하려고 하니, 중국이 나도 가입하자 이러고 있고...ㅋㅋㅋ
거기다 한국도 가입좀 해볼까?? ㅋㅋㅋㅋ 일본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우리는 아쉬운것 없는 형국이죠. 댓글에도 내용이 있듯이 개별 FTA를 잘하고 있으니.... 일본.일본. 과연 ㅋㅋ
Real블루 21-10-24 17:01
   
최근 2년의 상황을 통해 한국 정치인들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일본은 거부를 할 거지만,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을 위해 체면상 가입하려는 것인데..

일본이 반대하고 싶어도 일본은 미국의 식민지/속국이기 떄문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즉, 일본은 어차피 미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일본을 진짜 제압하려면 미국과 관계를 더욱
공고히하면 저절로 일본은 제압 가능합니다.  일본에게 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이 필요한 경제/외교적 연합 같은 것에 있어서 일본은 우리에게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일본을 디스하는 정도만 아니면 일본은 우리를 누를 힘도, 자격도, 영향력도 없습니다.
도나201 21-10-24 17:06
   
우선은 이게 가장 웃긴게...

인도,  인도네시아  이두국가와 이미 cepa 협정을 맺어놓상황임.

fta 보다 한수위급.    즉, cepa를 협정되면 자동적으로 다른국가와 협정맺은 것에.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상황임.


더웃긴것은 작년 아베가 아시안경제협력기구 소집해서 개망신 당했음.
각 아시안 국가들이 니가 뭔데?  를 시전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cptpp 이것도  일본주도라고는 하지만,  일본만 지랄 떨고 있음.
한마디로 우리를 배제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아시안국가경제세력구축을 위해서 ... 돈들여 만들어 놓은 기구임.
각국가는 일본이 돈데니... 뭐 떨어질것 있나 하고 봤더니....
사실상 돈떨어지는 것도 없음. 

다만 한국배제에 그냥 맞짱구. 쳐주다가...... 콩고물이나 받아 먹으려고 .함.

근데 문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일본 맞장구 쳐주면서 ... 한국하고 저울질하고 있음. 이게 골아픈것임.

나머지 국가는 작년 사례처럼  니가 뭔데!!!!!!!!를 시전하는중.
Lopaet 21-10-24 19:15
   
일본 말 안 들으면 호주를 키울 수도 있음
neutr 21-10-24 20:23
   
가입국들이 한국 참여를 바라는 분위기가 있다면
일본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참여 신청 할 것 같음.

단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입 허가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선이 코앞이라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분위기 보면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기우는 느낌인데.

그만큼 초기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듯.
식후산책 21-10-24 20:34
   
애초에 메리트도 없고, TPP 일본(대일 무역적자)때문에 가입할려고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가입할려는 액션만 취해주면 됨... 미국이 들어갈려고 하니 액션만
취하고 일본땜에 가입못했다고 억울해하면 될텐데...
라이라이라 21-10-24 22:33
   
미국 영국도 가입을 서두르는 판에 우리도 당연히 가입해야하고 FTA가 있으니 CPTPP는 별 의미없다고 하는건 솔직히 정신승리밖에 안되죠
     
식후산책 21-10-24 23:04
   
영국이 가입 서두르는건 EU에서 나와서 그렇구요 ㅋ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인데 뭘 서둘러요...?
해외업체 공장까지 죄다 미국으로 불러들이는데...
포케불프 21-10-24 22:55
   
첫스탭이 꼬인 거 처좋아하네
대박도령 21-10-24 23:23
   
국짐당 또 새로운 몽니꺼리 생겼네...
외교참사라고 할려나...
Kaesar 21-10-24 23:59
   
멍청한 글이네.

전혀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의하는 차원에서 가입할 의향도 있다는 정도면 충분한 것이고,
일본이 가입 안받아줘도 이미 외교목적은 100% 달성.
유랑선비 21-10-25 00:37
   
일본이 몽니부려봐도 어차피 미국 끼고 세계 9~10위의 경제대국인 한국이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배제할 수는 없을듯

어차피 우린 협정맺은 국가들이 저기 가입국 대부분이라 별 손해는 없는 상황일테고 다만 정치적으로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허가해달라고 딜을 걸 수있다는게 불안함
마블매니아 21-10-25 05:48
   
일단 가장 중요한건 세계 gdp 30%인 미국이 시큰둥하고 다음으로 중국과 대만은 가입을 신청했는데 중국은 미국눈치를 보는 일본이 신청을 받을리가 없고 그렇다고 대만만 받으면 중국이 난리칠건 200% 확정. 우리는 움직임 보면서 움직이면 됨. 급하게 갈 필요 전~혀 없죠. 이미 실리적으론 fta체결 엄청넓게 했기도 하고..
ranteria 21-10-25 06:11
   
tpp 는 급할게 없는 협정입니다. tpp 가입으로 타격입을 대중 무역량 이상의 보상이 확정되지 않는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tpp는 우대 협정이 아닙니다. 이미 대다수 (우리에겐) 개방된 시장들인데 tpp 가입한다고 추가 수출길이 열리는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신세계 21-10-25 10:01
   
트럼프때 미국이 탈퇴한 빚좋은 개살구 협정이쥬
달보드레 21-10-25 12:24
   
우리가 들어 가면 일본이 지금 보조금 지급으로 만들고 있는 반도체 사업 올 스톱 아닌가요?

제조업 보조금 지급 완전 금지 조항이 있던데.....

환경조항에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도 우리가 걸면 전부 걸리던데....
그런대로 21-10-25 13:06
   
난 이해가 안되는게 저걸 굳이 왜 우리가 가입해야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도람프가 또라이라지만. 경계관념은 확실했던거 같은데. 왜 탈퇴했을까요?
또, 탈퇴후. 국가간 개별협정을 했을까?

초창기에도 우리나라는 애초에 가입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랑 FTA 협정맺은 상태고요.
국가간 다이렉트로 FTA하는게 더 현실적이고.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협상하는게 더 이익인데. 
여러나라가 동시에 동일한 룰을 적용해서 동일하게 시행한다는건데.
TPP가입하면 과연 우리나라한테 이익일까요?
그리고. 무역분쟁났을때, FTA랑 TPP랑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시,
뭐가 상위법이니 하면서 국제문제도 골치 아파져요.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저거 가입 안하는게 맞아요.

굳이 왜 우리나라가 ...
영ㄱㄴㄷ 21-10-26 00:00
   
멍청한 여자 박근혜 조차도 간보던걸 하자고 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수준이ㅋㅋㅋㅋㅋㅋ
다인 21-10-26 05:46
   
이건 간단한 문젠데,,,
저기에 중국이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일본의 요구 다 들어주면서 까지 당장 들어가야죠!!
중국이 빠진 상황에서 일본애들 비위바춰주면서 갈 메리트가 있나?
개방도가 높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아직도 대일적자 넘쳐나는데..
그리고 솔까..
중국이 저조건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완전 자유시장체제를 전제로 하는 것들인데...
중국이 우리가 가입할 유일한 조건인데... 중국이 가입할 확률은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임!!
미국이 아직 재가입안했다고는 하나 의중만으로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 천진데다 미국, 일본등 외부조건을 떠나 중국은 저 조건을 받아들이면 중국공산당이 망함!!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삼척동자도 알 일아닌가?
저걸 받아 들일 의사가 있다면 그냥 미국하고 악수하는게 더 싼거임!!
미중분쟁은 벌써 끝났다고!!
중국이 신청했다고가 아니라 중국이 가입됐다고 한 후에 떠들 주제임!!
가입자체는 중국한테 불가능한거 투성이지만 신청 그 자체는 중국한테 득될게 많지!!
명분으로나 이미지 팔기 좋으니..국제 무역질서를 준수하느니 머니 이런식으로..
방랑기사 21-10-26 10:21
   
FTP 가입해서 CPTPP필요 없다고 하는데 CPTPP국가간 공산품 가치사슬로 묶여 인는것을 인정하는거도 국가별로 다르지만  FTP는 타국에서 제공한 중간재 또는 기초자채에 대한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 생산 할 수 없습니다.
땡말벌11 21-10-26 11:10
   
전체적으로 발만 올려놓은 것만으로도 외교적으로 이득이 많다는 것
가입이 안되더라도 외교적 실익만으로도 충분하죠.

미국 동맹국을 예외로한다는 것으로 미국에겐 불만을 줄 수도 있고
중국에게는 한국을 자기라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망상으로 당근을 제시하게할 이유가 되죠.
미국은 이를 이유로 한국에 당근을 더 제시하면서 이런 사태를 만든 일본을 좋게 판단할 여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KilLoB 21-10-26 17:04
   
현재 일본주도 cptpp에 중국이(사실 대만도 가입의사) 들이미는 이유자체가
가입국간 분란 정치목적이지. 자기들도 애초부터 안될거 알고하는거

벌서 15개 가입국들중 일본은 당연히 거부이고(얘들 대만에 대해선 찬동),
중남미 몇몇국, 친중 동남아 몇몇국중심 내분일어나고 있고 그자체가 목적

그리고 애초에 미국이 하려던 tpp에 트럼프때 미국이 빠지자 일본주도 cptpp가 되었고,
민주당 재선시 tpp미국 재가입 대놓고 바랬던게 일본인데,
미국 민주당 재집권했는데도 가입의사 없슴.

오히려 rcep
돈대주고 고리이율뽑고식... 현시점 전세계서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은 동남아국가들에.. 지금도 꽤 되죠.
미국민주당정권 빨대꽂을라고 하던거 같던

요 위에 지들 본국이나 식민지의 중우들에나 통할 되도않는 헛소리하는 인간 가짢을따름

마치 아베노믹스 청사진을 보는듯...
그말대로라면 돈만찍어내면 만고땡이지.
현대화폐이론 타령ㅋㅋㅋ
mmt니.. 트리플크라운이펙트/... 전형적인 사기꾼... 뭐 헬리콥터로 돈풀때 상품권깡으로 뒷돈많이 챙겼다던 자민당 극우 맨밑바닥 야쿠자 조직이 상각나던
KilLoB 21-10-26 17:08
   
일본tpp자체는
이익이 있으니 하려하는것이나.
그게 일본주도인데 퍽이나 될가?
갸들 주적이 한국인데.. 속국주제에 벗어나고 맞먹으려 드니깐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된다는게 야들의 신념이자 종교관, ㅋ
1먹을려면 100뜯겨야될꺼고... 물론 야들 알밥들 지들이야 캐보면 엔화윤전기 쨉머니이니깐...

뭐 한국이 받을수 없는걸로 수정조건을 거는식으로 거부시키게 될것은 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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