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 신문 1 월 24 일 (월) 22시 4 분 

각성제 약 4.5 ㎞ 들어간 국제 우편을 받았다고해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
(영리 목적 수입)을 추궁받은 중국 국적의 무직, 양 피고 (33)의 재판 원
재판에서 도쿄 지방법원은 24 일 무죄 (구형 징역 13 년 벌금 700 만엔)
을 명했다.
재판장은 검찰측이 증거로 응답자의 휴대폰의 통화 기록에 "불투명한 작업을
 추가한 의혹이 불식할 수 없다"며 "간접 증거를 종합하여 또한 피고가 내용물을
 각성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고 판단했다.

배심원 재판의 전반 무죄는 전국에서 3 번째, 각성제 밀수 사건은 지난해 6 월
치바 지법에 이어 2 번째.
양 피고인은 판결 후 석방되었지만, 재류 기간이 만료되어 도쿄 입국 관리국에
인도했다. 1 주일 이내에 강제 퇴거 처분이 될 전망.

피고는 10 년 4 월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도쿄 도내 호텔에서 우편물을 받았다.
내용물을 각성제로 인식하고 있었냐가 쟁점이었다.
검찰측은 ▽ 입국 후 휴대 전화로 관계자와 연락을 취한 기록이 아니라,
우편 접수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 ▽ 받은 이름이 가명이었다 -
등으로 유죄를 주장했다.

판결은 검찰 측이 증거를 제시한 휴대폰의 통화 기록, 압수 후 발신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불투명한 작업을 추가한 의혹이 남는다"고 증거 훼손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세관 직원이 실수로 일부의 기록을 삭제한 것 등에서 신뢰성을 의심했다.

또한 응답자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밀수의 동기도 지적했다.
"우편물은 매춘 중계에게 선물로 지인으로부터 전달됐다"는 피고의 변명에
대해서는 "체포 당시부터 거의 일관하고 즉시 허위 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심원을 맡은 40 대 여성 직장인은 "검찰의 증거가 불충분. 초동 수사는
만반의 태세로 임해야했다"고 말했다.
대표 변호사의 후지 모토 변호사는 "전달된 선물을 거절할 수없는 경우도있다.
 시민이 잡힐 수있는 사건이라고 이해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번역기자:   파퀴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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