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미국 처럼 일정 경력이 있어야 자격을 주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 할 듯.
대형로펌사 변호사들은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굳이 판사로 이직 할 생각을 안 할 것이고,
혹시라도 그쪽에서 이직하게 되면 서로 잘 안다고 연루되어 공정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둘 수 도 있는 것.
그렇게 하면 돈 없고 빽 없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 질듯 함.
경력을 더 중시 하기 때문에 쓸데 없이 고시원에서 세월을 보내 버리는 사람도 없게 될 것.
물론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부작용 생긴다면 다시 정책을 연구해서 더 좋게 다듬으면 될 듯.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 좋은 제안을 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생각이 없고
밑에 누구처럼 비난을 위한 비난만을 해서 그저 권력을 탐하여 뺏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낼 수 있다면, 세상이 좀 더 좋아질것인지 요즘 구상중임.
*난독 사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