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법원은 25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 의원들은 이같은 결정을 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부장판사를 겨냥해 SNS에 비난 글을 올렸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사이버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인용해 석방을 결정한 바 있다.

이같은 연이은 석방 결정에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먼저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 부장판사는)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를 구속한 지 11일 만에 사정변경 없이 증거인멸의 우려 없다고 석방한 판사"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우병우와 TK 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며 "배심제와 참심제 등 사법절차에 국민참여확대가 왜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고 비꼬았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24일 신 판사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김관진을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석방한 판사"라며 "정유라의 영장을 기각시킨 판사, 우병우 영장도 기각시킨 판사, 이재용 뇌물 주심 판사를 맡던 중 최순실 후견인 임모 씨의 사위로 알려진 다음 날 교체됐지만 지금은 우병우 재판을 맡은 판사"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과연 적폐 판사일까”라고 반문하며 “이들은 다수의 판사를 욕되게 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적폐 판사를 향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고 힐난했다.

또 그는 25일에도 "적폐 판사를 매의 눈으로 보게 됐다"며 "대다수 양식 있는 판사들과 기회주의적 적폐 판사는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2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청구 심문기일에 출석, 법원의 재심사 끝에 석방됐다. 2017.11.22. mangusta@newsis.com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인용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모든 것을 떠나 사안 심리도 하지 않은 구속적부심에서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식의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http://v.media.daum.net/v/20171125171129169

=========== 기사 전문에서 발췌 

맹박그네 정권시기에 임명되 부역한 판사들이 지금은 부장급 판사들로 

승진해 요직에 자리잡고 적페청산 대상인 공주님과 부패 정권 인사들을 

호위하는 꼴이라니,,,, 

촛불 혁명으로 쫒겨난 정권이건만 정작  그 하수인들을 비호하고 있는 

일부 법조계 적페 판사들과 행정처 직원들을 강제로 정리해 내보내는 

방법이 없다는게 참 개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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