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드 배치 번복 의구심 버려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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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에 대해 그동안 문재인과 더민당이 주장한 것은:
민주당 대부분의 의원은 사드 배치 반대했다.
문재인은 애초에 반대했지만 대선기간을 지나면서 차기정부로 보류외 국회비준 절차를 주장했고 대통령 취임후에는 환경 평가를 이유로 지연 작전을 구사했다. 좋게 말해서 파비우스 전략이라고도 한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는 사드 배치 번복 없이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그동안 주장해온 문재인과 더민당 그리고 가생이 대부분의 다음의 사드 반대의 주장은 무엇인가.
1. 사드 무용론: 사드가 무용인데 왜 배치하나?
2. 사드 해악론: 주로 중국을 이유로 반대하던 사람들인데 문재인의 방식이라면 미국과 중국이 해결하고 한국에 피해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애초에 문재인이 사드 번복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았다면 중국도 기대라도 안 했을텐데 이제와서 미국에 가서 번복 안 하겠다고 하니 왕이가 저렇게 마구 나오는 것이고 그에 대해 무슨 대안이 있어서 번복 안 하겠다는 것인가?
3. 국회 비준론: SOFA 협정에 의해 주한 미군이 미군 자산의 무기를 반입한는 것은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다. 사드는 한국이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사용부지와 도로만 대여하는 것이다. 국회 비준은 실제적으로 사드 배치 반대의 주장인데 이제와서 번복 없다면서 무슨 비준인가? 비준시 부결되면 번복하는가?
1,2,3번에 대해 그동안 가생이에서 사드 배치를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은 문재인의 저 발언에 왜 조용한가?
문재인과 경제인은 이번 방문에서 미국에 향후 5년간 14.6조원 투자, 25.5.조원 구매, 총40조원에 이르는 약속을 했다. 이런 선물 보따리를 건네주고 받을 것은 무엇인가?
1. 한미 FTA 재협상: 문재인도 트럼프도 재협상을 주장했다. 더구나 트럼프는 보호무역으로 무장하고 미국에 불리한 한미 FTA 조약을 유리하게 수정하려는 의욕이 훨씬 크다. 재협상해서 한국이 기존에 비해 득 될 일이 없는 것을 왜 문재인까지 재협상 주장해서 손해를 보는지 모르겠다.
2. 사드: 보류 또는 반대할 듯하던 문재인이 미국에 가서 사드배치는 번복 안하니 안심하라고 해버렸다. 배치는 기정사실이 돼 버렸다. 내 예상은 미국과 중국이 직접 합의해서 중국의 한국 제재를 해소하면 배치하나 그렇지 못하다면 반대한다 정도의 협상이라도 할 줄 알았다.
3. 북한 핵/미사일 및 대북지원: 문재인은 당선전에는 무조건 지원과 북한핵 폐기를 얘기하더니 당선되고 나서는 핵 동결을 하면 북한을 지원하겠단다. 미국 본토 공격능력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은 북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면 안심할 수 있지만 남한은 이미 기존에 개발한 핵탄두와 미사일로도 핵미사일 공격 가능하다. 더구나 보조수단으로 생화학 무기, 방사포, 장사정포 등도 있다. 핵미사일 중단시키면 남한은 건지는 것이 없고 미국은 솔깃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인 것 같다. 그는 어떻게든 대북제재 풀고 북한 지원하고 개성공단 10배로 확장하고 금강산도 재개허락 받고 싶은 것이다.
결국은 문재인이 40조원 보따리를 들고 미국에 가서 고작 얻을 것이 북한 핵 동결 조건으로 남한이 북한 지원하게 대북 제재 풀어 주세요인가?
작성일 : 17-06-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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