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정수장학회나 영남학원 등 박정희 정권이 강탈한 소위 ‘유신장물’의 환수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의원은 29일 이같은 애용의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피해 진상조사를 하고 피해사실이 확정되면 보상을 한 후 공익 목적에 맞게 재단 임원진을 새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환수 및 사회환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291824001#csidx82da98b9e249eb4979619561a8d672b
진짜 기삿말대로 되면 좋겠다.
부정하게 착복한 돈이랑, 그 돈을 종자로 벌어들인 이득까지 이자개념으로 쳐서 싸그리 대 뺏어서,
원래 주인 돌려주고, 국고환수하고, 독립유공자 및 그 자녀분들, 군대에서 다치거나, 소방 중 다치신 분들 다 치료해주고 돌봐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