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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을 폐기했다는 말이 맞나요?
내가 알기로는 위기 관리 매뉴얼을 NSC에서 안행부로 이관한 것으로 압니다.
매뉴얼이 방대하다고 매뉴얼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변하는 정부조직과 전화번호들을 망라한 것이 실제적으로 잘 작동할지도 의문입니다.
세월호 침몰에 있어 가장 문제는 사고 이전에 과적, 과적을 감추려는 평형수 배출, 고박불량, 안전 교육 및 구조장비점검 불량, 인원관리 불량등의 문제이고 결정적으로 급변침후 침몰시작 당시 선장과 선원이 승객의 대피유도를 하지 않고 도망친점, 잔류 승객 보고 하지 않은점, 과적을 감추려 본사 직원과 연락하느라 시간을 낭비한 점 등이고 해경의 잔류인원 파악이나 대피유도가 없었다는 점 등으로 현장 승무원과 해경책임자가 상식적 대응을 못한 것이지 매뉴얼이 문제가 아닙니다. 매뉴얼이 문제가 아니라 간단한 상식적 판단을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고 간단한 상식적 재난대응 훈련이나 교육이 안된 것이 문제입니다. 매뉴얼만 방대하게 만들어 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NSC에 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행부 또는 해경이 방대한 매뉴얼에 의하지 않고도 상식적으로 잔류승객을 확인하고 대피유도만 했어도 이런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전쟁과 같은 국가위기 관리는 NSC가, 사고재난 대응은 안행부가 한다는 기준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NSC가 관리한다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기요, 님이 이 글에 써놓은 절차들을 문서화해놓은게 매뉴얼이예요. 매뉴얼이라는 게 상식적인 절차와 무관하게 시시콜콜 규정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지켜야할 절차들을 문서화해놓고 교육시키고 실제로 적용하는 게 그게 매뉴얼이예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매뉴얼을 폐기했다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규정과 절차를 교육시키고 훈련하는 걸 다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안했다는 거고, 그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거죠.
국가조직을 법률과 법령, 정해진 규정대로 움직이는 게 법치주의고, 각 기관이 해야할 일을 명확하게 정하고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 지 정해놓는게 매뉴얼이고,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모호한 부분을 상황에 맞게 적당히 클리어해주는 게 그게 대통령과 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