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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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통계자료 : 자영업 현황분석 2016.12월판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download&bSeq=&aSeq=358300&ord=4



통계를 보면...
전국의 자영업자가 총 480만명 정도 됩니다.
이중에 고용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86만명 정도 됩니다.
즉 실제로 알바나 직원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18% 정도밖에 안되네요.
나머지 82%는 고용을 하지 않는 단독사업자 즉 1인기업(?)이나 프리랜서 같은거고요.

다시말해, 최저임금인상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는 86만명 정도로 생각됩니다.
대체로 이중의 50% 이상은 요식업,서비스업일 겁니다.

한편,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그 혜택을 받는 피고용인 즉 노동자는 몇 명 정도 될까요...
국내 전체 임금노동자는 1700만명이고, 이 중에 23.6% 정도가 최저임금선의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400만명 정도의 노동자가 혜택을 본다는거죠.


최저임금인상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인원을 대조해 보면

고용인 86만명 vs 노동자 400만명

이렇게 되네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선상의 노동자는 저축이나 투자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임금상승분은 곧바로 전부 소비로 이어집니다.
즉 400만명이 10~20%정도 더 소비를 한다는 거죠.
즉 국내 경기 부양 효과를 그정도 수준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상승은 국가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은 100% 확실합니다.
다만 86만명의 자영업자들 중에서 한계선상에 놓인 자영업자들,
대략 추정하자면 20~30만명 정도로 예상하는데 (자영업 실패율을 고려할 때)
이 사람들의 생존에 대한 보완책만 수립되면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치킨집,피자집 뭐 이런 곳들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불공정 계약을 정부가 강력하게 들여다보고 시정하도록 압박해야죠.
보니까 이미 그렇게 하고 있더군요.
김상조 화이팅

프랜차이즈가 아닌 독립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세제혜택 등을 고려해 주면 어떨가 싶네요.


암튼 이렇게 정량적으로 들여다 보니깐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경제를 더 튼튼하게 만들 초석의 하나가 될 것은 확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