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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6 11:28
사법시험 폐지는 잘 된겁니다.
 글쓴이 : 심판위원장
조회 : 793  

새벽에도 제가 약간 비슷한 언급을 했었지만

자꾸 댓글알바로 추정되는 것들이

홍준표가 사시 확대시킨다는 이유로

사시에 부정적인 문재인을 일방적으로 서민 희망 깨는 이 나쁜놈으로 취급하는데

솔직히 지금 사법시험 합격한 법조인들 꼬라지 보세요.

진짜 판결은 거지같이 내리고 피해자들에게 한도 제대로 못 풀어주고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 보면 한숨만 나오고 빨리 다 떨어뜨리고 싶어지기만 하고

검찰조직보면 아주 개판이고

변호사들도 돈만되면 악질 범죄자 변호에 앞장서고 있고

사법시험 합격자들 보면

대부분 골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채

그저 암기만 잘하면 장땡인 시험을 가지고 공부하니

현실감각도 없고 사회가 어떻게 되어야 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기만 잘하면 되는 법전보면 다 나와있는 거를

왜 모두 싹다 암기시켜서 평가하는 그런 사법시험을 옹호하는 홍준표와

그걸가지고 홍준표따위나 옹호하는 네이버 댓글란에서 댓글다는 매국보수 댓글알바들

보면 너무나 답답합니다.

사법시험이 대학수학능력시험처럼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면 말을 안합니다.

당장 특히 그중에서도

수학영역 가형을 암기된 지식으로 풀 수 있다고요? 암기된 지식과 풀이로만 대응하면

1,2등급은 커녕 4등급도 안 나올 겁니다.

차라리 로스쿨에 서민, 중산층을 위한 길을 더 넓혀주는게 낫지

사법시험같은 무식하게 암기로 평가하는 시험은 이제 현실에도 맞지 않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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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mboom.. 17-07-16 11:53
   
문제는 님이 언급하신 그 쓰레기들이 기득권층이고
로스쿨은 그들의 되물림 수단이라는거죠
경제적 카스트제도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는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시도 겸해야한다는말이 나오는거구요.
     
북명 17-07-16 11:58
   
동감...
사시나 로스쿨이나 어차피 기득권들이 판치는 세상이죠...
다만 로스쿨보다 사시가 돈없는 사람들도 가능하니 사시를 존치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로스쿨의 비용을 일반 대학원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죠...
칼리S 17-07-16 12:11
   
금수저도 아닌 고졸 노무현이나 sky 아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서였다는 건 외면하시네요.

그리고, 돈스쿨은 입학부터 비리가 난무하고, 졸업후의 진로도 다 법조기득권 자녀들만 유리한 구조입니다.

흙수저들 백날 돈스쿨 나와봤자, 돈은 돈대로 날리고, 취업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시낭인 양성한다고 사시 폐지하고 정작 돈스쿨 졸업후에 7,9급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 5프로 얻고 도전하는 걸로 전락되가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이나 독일처럼 하든가요. 그렇게 하지는 않으면서 돈스쿨 한다고 쇼하면서 법조기득권 세력이 대물림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법체계는 미국과 달라서 암기는 기본이라는 걸 모르시나보군요. 미국식 돈스쿨은 애당초 우리와 잘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돈스쿨의 가장 큰 문제는 진입장벽입니다. 사시는 나이 학력 제한이 없지만, 돈스쿨은 입학부터 이거 따지고, 그나마도 공정하게 선발하지 않고, 주관적인 면접이 젤 중요하죠 ㅋㅋㅋ.
그림자13 17-07-16 13:02
   
예전에.. 어떤 신문에서 관련 기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사법고시와 로스쿨 제도중 소위 금수저 혹은 법조계 집안에서 합격율이 높은 쪽이 어디냐... 하는 통계인데요..

놀랍게도 거의 비슷하더랍니다... 사법고시 역시 금수저나 법조계 집안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최근에는 사법고시가 로스쿨 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하지는 않다는 것...

다만 차이을 보인 것은... 로스쿨 제도을 하니 소위 SKY 대학 출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법조계로 들어오는 숫자가 제법 늘었다고 하던군요...  그것을 제외하면.. 다른 분들이 알고 계신 것과는 다르게.. 사법고시도 금수저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더랍니다...

사실 사법고시제도하에서 특정 대학 출신자들이 사실상 법조계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일부 고졸 노무현이나 경희대 출신인 문재인 등 사법고시 패스했으니 사법고시제도가 좋다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역으로 1,2등을 할 점수라도 특정 대학 출신자가 아니면 법조계 핵심으로는 못 들어가는 현상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로스쿨제도에서 SKY 이외 대학의 법조인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이는 특정 대학선후배들이 법조계에서 카르텔을 형성하는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아직 혼란기고 통계가 정확한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현실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boomboom.. 17-07-16 13:42
   
패스율이 문제가 아니라
한쪽을 아주 막아버리는게 문제죠
SpearHead 17-07-16 14:14
   
글쓴이는 공부 안해보셨나.

수학능력 가형 뿐만아니라 심지어 멘사테스트도 기출유형 반복하면 점수 다 올라갑니다.
중요한건 한정된 시간내에  반복할 수 있는 성실성과 반복횟수 거기에  약간의 요령이 필요한거지

학습능력 검증된 사람에게 극복이 어려운 과목이 따로 있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법조인에게 필요한 능력이 천재가 필요한게 아니에요.
성실성에 양심 같은 인성이 검증되면 금상첨화지만 인성검증은 쉽지 않죠.

항상 마찬가지지만 제도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개개의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로스쿨로 뽑는다고 양심적인 법조인이 늘 거 같습니까?

의사는 양심적이기만 하던가요?
사계영희 17-07-16 18:34
   
로스쿨 준비도 안해본사람이니 이런 무식한소리나 하고있지. 로스쿨생기고 학벌구조가 얼마나 공고화된줄아세요? 자기학교라인 넘는로스쿨을 거의못들어가는게 현실이에요 로스쿨생 실력은 논외로쳐도 법조인출신대학? 판검은 스카이가 거의다가져가는데 그게 뭐가중요합니까? 사시는 붙으면 연수원성적이라 학벌없어도 성적좋으면 들어가지만 지금은 자교이상로스쿨은 극소수만 들어가고 아예 출신대학, 출신로스쿨로 들어가기전부터 급이 정해지고시작하는데요? 로스쿨은 고위직이 자기자식 쉽게 변호사시켜서 지위세습시켜주는것 말고는 장점을 찾기힘든게 현실입니다. 사시는 공정하기라도하지 로스쿨은 공정하지도않고 장벽은 사시보다 더높은데 로스쿨이 잘한정책이라니  님 부모님이 전관예우급이나 힘좀쓰는집안 자제분이면 정말 잘한거겠지만 그게아니면 할말이없네요 로스쿨로바뀌면 뭐 비리없어진답니까? 로스쿨출신검사가 피의자에게 성상납 받은사건이 있었죠.  사시시절엔 전무하던일이었습니다. 로스쿨 인성이 문제라는게 아니고 어짜피 어떤경로로 진입하든 개개인이 중요한건데 로스쿨은 변호사가 될수있는길자체를 막아버립니다. 지방대나와서로스쿨? 한번 준비해보세요 지거국같은 최하급로스쿨나와서 변호사되면 미래가 어떨지는 모르시진않으리라봅니다
그림자13 17-07-16 20:03
   
흠... 위에서도 말했지만... 사시가 더 공정하다는 생각은 착각 일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근거는 어떤 신문에 기사였는데... 제가 어느 신문인지기억이 안나는지라 ㅠㅠ...

하여튼... 사법고시라고 공정하게 부모의 재산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합격자가 나오는 건 아니더라는 것..
통계상은 로스쿨이나 사법고시나 그게 그거라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비율적으로 사법고시는 부모가 법조인 출신인 비율이나 의사나 고위 공무원등 출신이  좀더 많이 나타난다면.. 아무래도 다른 분들 지적처럼 로스쿨은 비교적 부유한 집안 출신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은 있었지만.. 어느 쪽이든... 부모가 제법 힘있는 금수저에 가까운 사람들이 합격자가 높다는 건 비슷하더랍니다..

몇십년전 사법고시에서는 부모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면이 컸던 것 같은데... 최근 추세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군요... 이건 사법고시의 문제라기 보다는 전체 교육의 문제인 것 같지만요...

로스쿨에도 물론 ..학벌 구조가 존재하겠죠... 해외 로스쿨도 어느 학교 로스쿨이라고 하면 알아주는게 다르죠...
문제는... 사법고시 제도에서와 로스쿨 제도에서 나온 사람의 비율을 보면...  로스쿨제도에서 SKY 이외에 대학에서도 법조인이 더 많이 나오더라는 것...
 
%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법조인 80-90%가 SKY 출신 사법고시 패스자라라고 하면... 로스쿨 제도에서는 50-60% 정도로 줄어 들었다 머 그런겁니다... 물론, 여전히 SKY 출신이 더 알아주겠지만... 출신 학교 비율 자체가 달라진 문제는 분명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 머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기사의 내용을 대충 설명한 것이구요...

두 제도 모두 사실은 공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사실은 교육이 공정하지 않은 문제가 아닐까 싶지만요... 사시을 유지한다고 공정한 시험이 될거라는 환상은 버리는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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