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쌈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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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취임 100일]미래비전 제시 없고 과거 지우기만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65021

100일 기자간담회 "고교무학년제 도입키로"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기본역량진단으로 변경

김상곤 정책 운영에 대한 교육계 평가는 싸늘
"혁신 없고, 기억나는 건 국정교과서 조사 뿐"

"말로만 소통 강조, 실제론 일방통행식 운영"
전교조 합법화, 정책일관성 없어 내부도 당혹


내년부터 실시되는 고교학점제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고교무학년제로 확대될 전망이다. 고교무학년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은 학년과 계열 구분 없이 자신의 수준과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게 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고교학점제를 넘어 고교무학년제까지 가야한다”며 “대입제도와 고교체제 개편이 얽혀있어 당장 시행할 수는 없어도 고교 교육이 나아갈 방향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고교학점제는 다음 달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대폭 바꾸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우선 ‘대학구조개혁’이라는 명칭을 ‘기본역량진단’으로 바꾼다. 동일한 잣대로 대학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개별 대학이 처한 특수성과 경쟁력 등을 진단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혁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김 부총리는 “대학을 권역별로 나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목적성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일반재정 지원을 늘려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특정 사업의 선정 여부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목적성 사업은 특성화, 산학협력, 연구 등 세 부문으로만 한정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김 부총리가 취임 후 추진해왔던 2022학년도 수능 체제 개편, 국정교과서 진상조사 등 이슈가 재차 거론됐다. 수능 개편에 대해서 김 부총리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수능, 학생부, 고교체제 개편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소식이 알려진 후 교육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김 부총리의 지난 100일에 대해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은 제시하지 못하고 과거 지우기에만 급급해 한다는 평가가 많았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100일이면 문재인 정부의 전체적인 교육 방향, 즉 개혁이든 혁신이든 뭔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며 “기억나는 건 역사 국정교과서 진상조사 뿐”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휘문고 교장도 "보통 취임후 한 달이면 로드맵이 나오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교육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아무런 비전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빈 수레만 요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취임 전부터 시끄러웠던 외국어고‧자사고 폐지 이슈는 취임 100일이 지난 현 시점에선 논의가 쏙 들어갔다.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김 부총리는 “외국어고‧자사고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일반고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9월 출범 예정이었던 국가교육회의는 아직 구성원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지난 10일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을 의장으로 임명한 게 전부다. 출범이 늦어지면서 당초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유보통합 문제 등도 거의 올스톱 상태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마다 미루거나 유보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기대했던 만큼 리더십과 갈등조정능력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김 부총리가 고전하는 이유로 첫 스텝부터 엉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취임 직후 밀어붙인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국민은 물론 여권 내에서조차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정책운영의 동력이 꺾였다는 평가다.

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교육공약 입안에 깊이 관여했던 이범 교육평론가는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수능 개편안에 대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말했다. “입시의 큰 틀을 바꾸지 않고 단순히 수능 평가방식만 개편하는 건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답습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다.

이처럼 김 부총리의 지난 100일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첫째는 말로는 소통을 강조하지만 실제론 자기 소신대로 밀어붙이는 일방통행식 정책 운영 스타일때문이다. 사립대 입학금 폐지 문제가 대표적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그 동안 입학금이 등록금처럼 사용돼온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교육부가 대책도 없이 입학금을 없애라고 하니 대학들 사이에선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역사 국정교과서 진상조사도 한편의 이야기만 듣고 과거를 무조건 적폐로만 내몬다는 지적이다. 송기창 교수는 “진보 교육감이나 진보 진영의 사람들 하고만 소통하고 있다”며 “진정한 소통을 하려 했다면 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 같은 곳에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맞춰 위원들을 구성해야 했다”고 밝혔다.

둘째는 교육부가 십수년간 일관되게 추진해온 정책을 한 번에 뒤집으려 했다는 점이다. 전교조 합법화 문제가 대표적이다. 불과 올초까지만 해도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했던 교육부는 김 부총리 취임 후 태도가 돌변했다. 지난 6월 민주노총 총파업 때도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밝히고 나서자 교육부는 묵인하기 바빴다. 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했던 과거와 대조된다. 교육부의 한 퇴직 관료는 “과거엔 틀렸다고 했던 이념적 이슈를 이제와선 옳다고 해야 하니 교육부 구성원들조차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는 경기도교육감 시절 함께 일했던 인사들을 학교정책실장과 정책보좌관 등 교육부의 요직에 앉히면서 자기 사람 심기 논란도 일었다. 최근에는 수능을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김 부총리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활동을 함께한 성기선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이 올 거라는 전망이 많다. 익명을 요청한 사립대 교수는 "한 나라의 교육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경기도 교육을 운영하는 것과 확인히 다르다"며 "교육감 때 했던 방식으로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다른건 몰라도 교육정책만큼은 이맹박그네보다도 확실히 못난 문재인 정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