濠, 中 영향력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지난 수십 년간 서방은 중국의 빠른 발전을 지켜보면서 하나의 환상을 품어왔다. 권위주의 공산당 지배체제의 중국이 경제개방과 생활 수준 향상과 함께 민주주의 등 서방의 가치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이른바 '2강'으로 부상한 중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중앙집권화된 시스템에 권위주의는 여전하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고압적인 간섭과 영향력 확대 시도로 해당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중국에 대한 친밀감보다는 경계심이 확산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각) 서방이 이제 중국에 대해 진실을 깨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중국이 서방처럼 될 것이라는 기대가 환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 환상과 가식에 기반을 둔 서방과 중국과의 관계가 끝나가고 있으며 가식의 게임이 끝장으로 향하고 있다고 비유했다.
가식과 환상의 게임이 끝나가는 가장 최근의 사례로 지난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중국 방문을 들었다. 트뤼도 총리는 성(性) 평등과 노동자 보호 및 환경권 등을 강조하는 진보적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갖고 중국을 찾았으나 중국 측으로부터 정중하게 '나가달라'는 회답을 받았다고 WSJ은 전했다.
중국의 서방 가치 도입을 격려함으로써 중국의 성장을 조성해 나간다는 서방의 노력이 부질없음을 깨닫게 된 최근의 사례라고 WSJ은 지적했다.
또 그동안 막대한 시장을 가진 중국에 접근을 시도해온 호주도 최근 냉혹한 국제 현실에 직면해 국내 정치에 대한 외부 간섭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중국의 직간접적인 국내 영향력 확대 공작을 겨냥한 것이다.
12일에는 노동당의 샘 대스티아리 상원의원이 중국 공산당과 관계가 있는 부동산 재벌과의 유착이 드러나면서 현직에서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그동안 중국에 바짝 접근해온 나라가 안게 되는 장점과 잠재적 위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중국에 대해 품어온 서방의 환상이 좌절로 변해 강력한 반중 감정으로 변모할 경우 새로운 냉전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반면 동서 간의 공통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합병이라는 기대보다, 서로의 차이에 대한 솔직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더욱 실질적인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한편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방향이 서방의 당초 기대를 빗나가면서 확대되는 정치, 군사적 역활에 대한 서방의 적절한 대응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특히 서방의 개방주의를 이용해 기술을 습득하면서 정작 자국의 시장에는 보호주의 장벽을 쳐버리는, 갈수록 포식주의적 태도에 대한 대응책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중국은 비밀공작을 통해 지정학적인 이익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와 같은 나라의 경우 현지 엘리트층을 상대로 자문역 계약 등 자파 세력 이식을 모색하고 있다.
또 공산당 조직을 통해 현지 화교 사회에 침투하면서 한편으로 서방 미디어나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은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서방을 닮을 수 없는 중국의 모습은 최근 중국 공산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이제 서방 정치인들은 중국을 그들이 바라는 바가 아닌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중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유럽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유럽 측은 중국에 대한 투자의 경우 보다 엄격한 심사를 촉구하고 있다.
중국의 점증하는 내정 개입 조짐을 우려하고 있는 독일 정보 당국은 중국의 첩자들이 가짜 소셜미디어 이력을 이용해 관리들과 정치인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수법을 공개하기도 했다.
미 상하원은 기술업체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며, 중국이 미국 대학에 운영 중인 공자학원의 언론자유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미 학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내 미디어와 문화계, 싱크탱크, 학계 등지에 중국과 러시아 등지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는 '소프트(soft)파워'가 아닌 '샤프(sharp) 파워' 차원으로 '비수의 끝'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는 중국의 이러한 공세에 맞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시범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유한 중국의 유학생들과 중국의 호주 원자재 매입, 그리고 관광지출이 호주 경제 성장을 떠받치고 있다.
중국은 외국 간섭을 제한하기 위한 호주의 새로운 법을 편집증적인 것으로 비난하면서 양국 관계를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해 정치외교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세계의 여러나라들은 이제 중국 몽에서 께어나서 위험을 대비하고 있는데 ,
우떻게 된게 이넘의 나라는 중국몽이 아니라 중국뿅에 취해서리 헬렐레 하는지 ~~ 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난,
아니
대한민국이 무슨 연어임 ?
강물을 거꾸로 힘차게 거슬러오르는 연어냐구요 ? ㅎ
작성일 : 17-12-1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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