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건 헌법상식이니까 진보진영사람들도 한번쯤은 알아둘 필요가 있음

그렇게 되 있군요...

잘 봤습니다..


쩝...

불소급의 원칙.

헌법이든 법률이든 그 무엇이든
새로 제정/개정되는 법률의 적용은
제정/개정 이전에 벌어진 사안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

불소급의 원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불소급의 원칙이 없다면,
사회적 강자들이 새로이 헌법/법률을 제정/개정하여 약자들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임.

물론 좋은 의미로 문재인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하자고 말하는 것이겠으나
불소급의 원칙이 깨져 버린다면
다음에는 다른 집단이 이 것을 악용하여 악법을 제정한 다음에 소급 적용할 수도 있게 됨.

따라서 불소급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

위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문통이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가는 시간이 더 아쉽다는 말이죠.

이 이야기가 자주나오는 것이 종편입니다.
즉, 종편에서 보수라 칭하는 골통패널들이 간혹 들고나와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안철수가 예전에 개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3년만에 관두더라도 개헌하겠다 하는 등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매개로 해서 골통들이 계속 조작하는 것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