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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8 10:52
정형식 판사 청와대 청원, 만 이틀 만에 20만명 돌파
 글쓴이 : 스포메니아
조회 : 589  

2018-02-07_17-50-46.jpg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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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비즈 18-02-08 11:12
   
100만명 넘깁시다. 그래야 무서운줄 알지.
대도무문 18-02-08 11:40
   
헐... 나도 빨리 가서 서명해야지! 몰랐네요!
코리아헌터 18-02-08 11:43
   
사법부를 행정부가 통제하라고?
3권분립이 기본인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행동임.
     
도이애비 18-02-08 12:02
   
아찌만 못해서 거기에 청원하겠습니까? 국민 법 감정이 이렇다 알리는 데 직빵인 곳이 거기니까 그곳에 쓰는 거지.
     
고소리 18-02-08 12:04
   
이넘은 아직도 살아있네~~~*
     
모니터회원 18-02-08 12:11
   
판결에 관여하라는 청원이 아니라
그간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청원임.

과거 독재정권시절 사법살인까지 했던 사법부였으니
법앞에 절대적인 신념이나 정의같은 개소리는 안통함.
(사법부가 항상 옳다거나 정의일수 없다는 의미)
     
조국과청춘 18-02-08 13:12
   
말을 갖다붙여도 제대로 붙여야지, 이 사람아
3권분립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건 3권분립 문제가 아니라,
판사 개인의 판결이 공정하고 정의로웠냐, 그렇지 않았냐의 문제인거요!!

여기서 3권분립을 들먹일 일이 아니죠.
님의 말은 그냥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일뿐~~~
갓잡이 18-02-08 12:04
   
누가 통제하라고하나 국민의 요청에 조사하라는거지
삼권분립 사법부 수장이 누구지?
법무부장관아닌가? 법무부장관은 어디소속?
말이 삼권분립이지 헌재소장 대법원장등 죄다 대통령 또는 국회가 뽑는데
뭐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행동이라는건지
침법하지 못하게 할려면 사법부도 국민투표로 뽑아야지
깁스 18-02-08 13:36
   
서명하러갑니다 위에 벌러지 한마리는 이야기 해줘도 말귀를 못알아들어요
한국어 배울때 3권분립이 듣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의미를 모릅니다
또한 자국에서는 저런걸 들어본 적도 교육을 받아 본적도 없으니 더더욱 이해를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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