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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12 01:15
무고죄는 큽니다..
 글쓴이 : 할쉬
조회 : 830  

무고죄는 중죄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재명후보를 몰아가던 인간들..


이재명이라는 인간은 절대로 용서나 자비라는게 없습니다..

김부선이 공지영이.. 니들 둘은 진실을 못밝혀내면 감옥간다에 내 손목아지를 건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성향을 보고 건드렸어야지..


아.. 깜방갈만큼 큰 떡을 주기로 했나부지??

그 떡 입에 들어오기 전까지 어디 믿어봐라 똘끼 충만한것들아..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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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k725 18-06-12 01:25
   
차라리 정말 잘못이 있어서 물러나게 된다면 미련이 없겠지만..
지선이 아닌 대선때도  조작을 서슴치 않던 저들이라 걱정 입니다.
     
할쉬 18-06-12 01:31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한 공격도 있을겁니다..
잘 견뎌내야죠..
대권을 잡는다는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monday 18-06-12 08:14
   
그런데 그 무고죄 전과가 읍장에게 있네요 뙇~

변호사가 참...

읍장 절대 고소 못한다니까
꿀꿀꿀 18-06-12 01:27
   
우리나라에서 무고죄는 아주아주 약한 범죄입니다.

성범죄로 기소된 남자는 무죄가 판명되도 인생이 망가지지만 무고죄로 기소되고 무고에대한 유죄가 판결이 되어도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6개월 이정도가 고작이니 무고죄는 아주 약한범죄입니다.
     
밥이형아 18-06-12 01:34
   
그렇긴 한데
사안마다 다르죠
만일 이번 사건이 진짜 무고죄로 판명이 난다면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유력 후보를 향한 무고를 한거라
실형은 거의 불가피 할겁니다
죄질이 괭장히 나쁘기 때문에 판사 재량에 의해 50% 형량이 추가 될수도 있어요
다만 무고가 되려면 아니라는걸 알면서 일부러 거짓을 해야 하는건데
공지영의 경우는 "누가 이야기 하는걸 들었다"라는 식으로 둘러대서 가능할지는 의문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 하기에
공지영은 민사로 갈거 같아요
          
제냐돔 18-06-12 01:42
   
공지영은 지금 들은걸 사실인양 떠들고 있쥬
          
꿀꿀꿀 18-06-12 01:45
   
선거를 방해할 목적의 범죄가 큰가요 성범죄자로 한남자의 인생을 파탄낼 범죄가 큰가요... 정치적인 글을 쓰시고 정치적인 생각을 하셔서 무고의 기준이 뒤엉키신 것 같습니다. 죄질이 굉장히 더 나쁜 건 선거를 방해하는 무고죄가아닌 한남자의 인생을 망치는 무고죄가 더 큰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 우리나라는 한남자의 인생을 망치는 성범죄무고죄는 집행유예6개월이면서 이런 선거방해목적의 무고죄는 어떤 형량을 떄릴지궁금하네요
               
밥이형아 18-06-12 04:31
   
글세요
개인에게 주는 피해가 작다고 할순 없겠지만
선거라는게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기틀이고
다수의 참정권이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건데
어느게 더 큰 범죄가 됄지는 따지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세임 18-06-12 02:54
   
무고를 해서 실행을 받은 경우는 정말 드물죠...
헬로PC 18-06-12 01:46
   
여성들에겐 '명예훼손'이 더 강력하답니다.

명확한 증거를 내밀어도, 그 여성이 묘멸감을 느꼈을 그런 부분을 아셔야 한다라고 듣게 된답니다.

진짜 황당하겠지만,.. 경험자로써...
백단이 18-06-12 02:32
   
그럼 김혜경이 혜경궁 김씨가 아니란게 결정되면 1432명 모두 실형 사는거임?
공무원이 있으면 해임되고 5년간 공무원 시험 박탈?
오드리될뻔 18-06-12 03:47
   
할쉬님의 두손모가지에 명복을 빕니다
     
할쉬 18-06-12 04:06
   
남의 명복 빌 시간에 잠이나 자세요..ㅋㅋㅋㅋㅋㅋ
모래니 18-06-12 08:46
   
선거법위반도 걸립니다.
제로니모 18-06-12 10:12
   
무고죄는 일단 김영환측에서 고발했으니 만일 패소한다면 이넘들이 받겠구요.

김부선이 맞고소나 고소를 먼저 하지않는 이상 김부선을 무고로 넣을순없음.

다른 명예훼손이나 선거법으로 고소해서 처벌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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