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는 문정부 들어서 훨씬 더 잘나가고 있지요. 모든지표가 증명하고 있구요.

단, 더불어사는 세상에 부합하지 않는

푼돈 줘가며 알바생들 착취하며,  자기는 놀고먹고 불로소득 누리려는 심보를 가진

몇몇 소수의 적폐 부르조아  건물주 자영업자들에게는 지옥이긴 할겁니다.

걔네들이 사회경제적 구조조정당하면서 볼멘소리 내는거구요.

친일적폐자유당과 뉴스컨텐츠 뽑아야되는 적폐언론들은 그 목소리에 편승해 선동하고 있지요.

사실 이러한 문제도 따지고보면 이명박그네가 싼 똥인데도 말이죠.

이명박그네가 싼  똥을 문대통령님이 치우고 있는데, 똥이 더럽다고 욕하는꼴.

문정부는 흔들리지 말고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문통을 지지하지만 문통후 앞으로 대통도 경제문제 해결 못함

해결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호황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분정체를 통 모르겠다니. 어디쯤 일까

언론에서 집중포화 하고 있죠..

뭐 어차피 언론이라기 보다는 기득권의 나팔수 노릇하는 쓰레기 찌라시들이긴 하지만..
여기에 혹해서 없는일 도 있는 일처럼 만들려고 벌래시키들이 지랄발광하면서 애쓰는 꼬라지 보면..

제대로 가고 있는거 맞습니다.

낙수효과 - 너희 옆동네 부자가 돈 더 벌면 너도 돈 더 벌 가능성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는걸???
소득주도성장 - 니가 돈 더 버는게 진짜 니가 돈 더 버는거지 다른 개소리가 뭐가 필요해???

국민소득이 올라야 국민의 삶이 개선되는건 개나 소나 다 아는사실.

소득주도가 아니라 이명박그네 처럼 대기업위주 성장주도의 폐해는 이미 다 경험했죠.

낙수효과라는건 그 실정을 덮기 위한 방패막이용 이론이고.

그리고 낙수효과가 아에 없다곤 말 안합니다. 경제학적으로 증명된 있는 이론이긴 하니까.

조금 효과 있긴 있는거 인정하죠. 근데 그건 아주 더러운 효과라는겁니다.

대기업 밑에 들어가서 갑질당하고 하청업체로 노예짓 씨다바리나 하게만드는 효과.

국가를 계층화 계급화하고 계급의 고착화를 시키는 효과가 바로 낙수효과

제가 뭐라고 했나요?
낙수효과 없다라고도 안했는데...?

지표 안 나온다고 자신들이 고백했음.
푼돈 아니고, 자영업자는 자기는 놀고 먹는 자산가도 아님.
몇몇 소수가가 아닌 6백만 + 2백 5십만.
사실보다 권력의 말이 진실이 되는 왜곡의 사회.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수십년간 쌓여온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 좋다는 성장주도정책으로 수십년을 했어도 해결되기는 커녕 악화, 고착화된 문제고, 오히려 성장주도정책이 이런 문제를 만든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겨우 집권 1년만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모든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조의 문제 맞죠. 그런데 왜 그 문제의 해법으로 차상위 하위 계층 돈을 빼앗아 주는 방식이냐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성장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이 다시 대규모로 고용하는 것을 바라기는 힘듭니다.

대한민국은 IMF 이후 기업도 외국에 넘어 갔고, 은행도 넘어 갔고, 고용조차 외국인 노동자에게 넘겼습니다. 산업의 이익, 금융 이익, 노동 이익 모두를 넘겼는데 국내에 돈이 돌길 바란다는 게 어리석은 거죠.

시민단체는 독재 정권시절에는 권력 감시, 견제의 역할이 있었으나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된 지금은 그냥 세계화, 다문화의 앞잡이일 뿐입니다. 이번 GM 사태 때 평생 노동 운동을 했다는 무려 변호사님이 GM 노동자 만나서 함께 의논하려 했으나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따위는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이제 겨우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 나라가 살고, 내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인 나도 산다는 걸 선진국이 먼저 아는데, 아직도 겉멋든 한국 PC형 시민단체의 허영이 한국인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재벌 견제를 목적으로 한 활동들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주요 대기업은 외국인 주주가 절반 이상이므로 대한민국 정부가 건드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 자본은 재벌 산업 자본을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구제 금융하다가 모두 외국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아니 도데체 한국에 은행을 인수할 만한 자본이 누가 있다고 민간에 던져버리면 그냥 외국애들이 채가고 말지. 시민단체 대표가 외국인에게 로비자금 받고, 민의 왜곡합니다. 외환은행 사태에서 그 예가 명확히 드러났죠.

노동 쪽에서는 외국인 브로커와 결탁한 시민이익인권 브로커 판인건 다 아시죠.

이러니 한국인이 먹고 살 일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분야부터 외국인 진입을 차단해서 한국인 몸값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는 한국인에게 가혹한 정부가 되지 말고,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가혹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마에 인권 써 붙였다고 인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인권 아닌 일이 어디있습니까? 외국 인권단체 앞에서 폼 잡을 생각말고 한국인 앞에서 폼을 잡아 주십시오.
외국인 인력 수입도 무조건 줄여야 합니다.

풉...

노무현이 ㅈㅅ한 이유를 안다면
슬람이들에게 저리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무한동력장치가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지만
아직도 수 많은 멍청이들은 가능하다고 믿고 인생템이라 생각한다.

공산주의가 사기를 칠 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했지
재앙이도 "사람이 먼저다"라며 사기치지...
슬람이들은 대깨문... 아예 이념적 자위질을 하고

그런데 말이지...
2년 뒤에는 숫자로도 사기질을 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재앙이도 부인을 하지 못하게 될게다.

성질급한 대한민국 국민이 앞으로 2년 참으려면
몸속에 얼마나 많은 사리가 만들어 질까?
폭발할 정도가 되겠지...

재앙이와 주사파... 슬람이의 뇌피셜은
폐족이 아니라 멸족 까지 갈 태세인데

차라리 그냥 즐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세상 참 요지경이다.

알밥새퀴 지.랄 하네

현대사회에서 자영업자가 성공 할 수 있읍니까? 소수 특화된 업자 빼고

돈을 벌면 낙수가 떨어진다. 실패.
최하위계층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는다. 일본에서 상품권 지급. 상품권깡으로 현금 교환. 저축. 성장이 없는 일본.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최하위 계층에게 차상위 하위 계층의 돈을 빼앗아 나누어 준 것이므로 과연 소비 활성화와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는가?

소득 최하위층일수록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늡니다. 반면 고소득층은 지출 자체는 많지만, 소득이 늘어나도 그 지출이 늘어나기보다는 여유자금이 됩니다. 저축도 어느 정도 형편이 되는 층에서나 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영세자영업자 중 71% 가 1인 사업자이고, 통계를 보면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그렇게 크리티컬한 문제였다면 설명될 수 없는 결과이죠. 을과 을의 전쟁이라는 프레임은 허구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1인 사업자라도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정규 알바 자리가 없을 뿐입니다. 비정규 알바예요.

부자가 밥 두 그릇 먹는 거 아니듯 여러 사람 나누어 주면 더 효과가 큰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그 돈 조금 더 받았다고 막 쓰는 거 아니죠. 최저임금 좀 올랐다고 자기 앞에 비단길이 깔린 것도 아닌데 돈 낭비 하고 싶겠어요.

을을 전쟁 맞아요. 제대로 된 기업 가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이유가 뭡니까? 밑바닥 인생 벗어나고 싶어서 인데 거기에 갑이 납신다고요? 퇴직금 털어서, 온 친척에 손벌리고, 은행 돈 빌려서 간신히 가게 하나 내는 사람이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서 갑 대접을 받았습니까?

미국도 최저 임금 10% 확 올린 건 제 기억으론 2008년 오바마 때 한번 뿐입니다. 그 이후로는 거의 잘 안 올렸더라고요.

한국은 대만보다도 그 먼가 이익률이 작습니다. 거의 1~2%밖에 안 돼요. 왜 처음 16% 올렸을 때보다 지금 더 난리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죠.

통계를 벗어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서로 이야기가 진전되기 어렵습니다. 71%의 1인 사업자 중 비정규 알바를 쓰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으십니까? 애초에 그런 고용이 있다면 1인 사업자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10% 이상 연속으로 최저임금을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낳거나, 을을프레임으로 호도된 적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주요한 문제였다면 고용인원이 있는 사업장이 더 타격을 받았을 테지만, 실제로는 고용원이 있는 사업장의 수는 1.6% 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은 비판적인 이들의 주장과 달리 그렇게 크리티컬한 요소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영업자의 문제는 매출이 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 최저임금이 주요한 문제라고 볼 만한 어떤 통계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은 그 자영업자의 매출, 즉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을과 을의 전쟁이라는 프레임은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고, 그래서 허구입니다. 그것도 문제의 핵심을 흐리려하는 악의적인.

소득이 늘어나면 좋지요. 하지만 소득이 늘어나기 위해 취업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된다면?

결국 소득이 줄겠지요.

그러던 중 취업이 안되는 사람 중 일부가 자영업을 도모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늘어나서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건물주는 임대료를 올리고 재료비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어쨋든 올라가지요.

자영업자가 그렇다고 임의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까? 재료비를 줄일 수 있습니까?

결국 자기가 좀 더 일하기로 하고 피고용인을 줄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악순환이죠.

이게 주변의 소상공인들의 현실입니다.

물리적 요인 뿐 아니라 심리적 요인도 다분한, 살아있듯 움직이는 경제라는 것을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물가는 이명박근혜 시절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를 보세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으로도 제대로 설명된 사례가 없습니다. 10% 이상 최저임금이 연속으로 인상되었던 과거에도 우리 경제는 성장했습니다.

내 주변은 이렇다 하는 예는 아무런 근거도 못됩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최저임금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회의 약자가 배려될 수 있지요.

내 기억에 70년대의 물가는 매년매년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80년대는 전통의 뚝심 탓인지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물가가 안정)

그것을 반대로 하려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반대로 가려다가 뭔가 필요한 것들이 따라오지 않는 현실인 거에요.

최저임금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는 건 그 누구도 증명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을 때 물가도 낮았어야 하지만, 어디서도 그런 상관관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개발 시대의 성장과 물가에 대한 향수는 이제 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닐 뿐 아니라 문장력 또한 빈곤하여
논리의 비약처럼 느껴지셨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다만 인과관계로서의 최저임금 상승 후
물가상승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제가 우려하는 것으로서의) 물가상승에 취약한 부분으로서의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인한 고용감소를 말한 것입니다.

심리적 영향이 우려되어 10000원에서 0자 몇 개 떼어내기도 힘든 현실 아니겠습니까
빡빡한 경제 상태의 경제주체들은 물가상승이든 전반적 경기침체든
힘에 부칠수록 고용부분을 줄이고자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실제적 부분보다
심리적 영향으로 고용을 줄이려 하는 부분이 더 우려스럽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제 사업장 역시
현재 저 포함 임원 3명 직원 1명에 급여소득자는 그 직원 1명밖에 없습니다.
저는 자영업이라기보다는 전문직 면허사업이라
그럭저럭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 1인 외에는 아르바이트를 필요할 때 고용하거나
외주를 주는 것으로 고용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조차도 한때는 20여명 직원과 함께 한 적도 있기는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특별히 악덕 기업주가 아닌 한
꾸준히 사업을 영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직장을 갖게 해 주는
사업주들에 대한 존경심이 안 생길 수가 없네요.
제가 잘 못해낸 거라... )
경영자로서 경제적 심리적 부분에 대한 경험담을 말한 거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한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주요한 원인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고용주들은 그만큼 부담이 되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매출의 문제이지, 직원 한두명의 최저임금 때문에 사업의 흥망이 좌우되는 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지원책도, 세금을 퍼준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보다 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돌이켜보면 이미 십여년간 경험한 소득불균형이라는 현상과 그 결과로서의 송파 세 모녀 등 취약계층의 희생 등을 안타까워하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그 방향에 대해서만큼은 공감대가 이미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심리적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그 심리적 불안을 필요 이상으로, 거의 악의적인 수준으로 부추기고 있는 언론이나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저들이 과연 이 나라의 발전을 바라는 자들인가, 그저 나라야 어찌되든 정부만 주저앉히면 만족하는 자들인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성장주도경제의 결과물로서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매출, 즉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기도 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진보와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고통 받는 자영업자들은 갑들 중 약자입니다.

갑 같지 않은 허울 좋은 갑, 갑질 제대로 하기 힘든 갑이죠.

이 갑들은 다른 갑들의 을로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어차피 대기업은 최저임금과는 별 상관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피폐해지면 대기업의 내수시장도 결국은 무너지는 거죠.

개혁적인 무언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면 안되는 것들은, 해 보고 안되면 말고가 아닌 것들은

정말로 신중히 하라는 것이죠.

이전에 했던 것들은 무조건 안하거나 반대로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리더의 현명함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날씨만 가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십년간 성장위주 정책을 펴 왔고, 그 결과가 지금의 현실인 자영업의 레드오션화, 소득불균형, 빈약한 복지, 그리고 정경유착입니다.

실패해선 안된다면, 이미 실패했던 길로 다시 갈 수는 없는 것이겠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한국 경제에 꼭 필요합니다. 적어도 기존의 성장위주정책보다는 말이지요.

언론이나 야당들은 이런 수십년만의 경제패러다임 변화에 저항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려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건설적인 비판과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저널리즘이고, 정치입니다.

옳은 말씀... 적극 지지합니다.~~!!

또한, 자칭 보수 집단의 확장에 절대 반대합니다.~!

동물의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본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거기에는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이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사회를 형성해서 이타적인 부분을 가지는데 그 중 최고 레벨이 인간 사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달된 사회라고 해도 대 전제는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주의적 본능을 이타주의를 통해서 제어하는 겁니다. 왜냐구요? 그것이 종국에 최대 다수의 행복이 된다는 경험치가 사회생활을 하는 피조물들에게 쌓여온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리 사회주의국가라 해도 혈연에 의한 신분의 대물림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기도 하다 보고요. 물론 생판 남 보다야 가족, 나아가 지인을 챙기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한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본모습을 어느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다 공정한 세상을 위해, 어느정도 그 본능을 제어하면서 약자에게도 기회를 주는 시스템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운동권이 주류인듯한 느낌의 올드한 386세대라 (지금은 586일지도...) 운동권 출신의 현재를 많이 봅니다. 그동안 제가 만나보거나 알고 지낸 몇몇 그런 분들의 패거리 의식은 솔직히 저를 너무도 실망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란 그저 자기의 주도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분야 중 운동권 성향을 지닌 모 단체도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 발족했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원래 있던 단체보다 더 비리스럽습니다. 국가 발주 프로젝트를 자기네 이너서클에서 심사위원과 피심사대상으로 돌아가며 나눠먹는 정도에요.

오히려 그런 쪽 아닌 친구와 선후배들은 어떻게든 묵묵히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유독 나만의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조금 젊은 것으로 보이는 (그래서 정의감이 투철해 보이는) 가생이 분들은 진영논리에만 올인하지 마시고 괜찮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개개인별로 구별하려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의를 위한 혈기를 이용하려는 노회한 정치꾼들이 좌우불문 많이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정치적으로는 평범한 사람들 중 제3세력, 대안세력이 온건 합리적인 색깔을 가지고 나타나기를 열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때 바른미래당을 조금 기대했었기도 한데 지금은...)

휴... 가생이 가입은 몇 년 된 것 같은데 며칠 전에야 처음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보니 주저리주저리 썼네요. 두서 없을 지 모르겠습니다. 혹 공감 가시는 분들은 그렇구나 해주시고 납득 안되시는 분들은 넓은 아량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주도 성장보다는 공정경제 정착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취하층에게 소득을 쥐어 줄 수 있는 중산층이 성장합니다. 중산층의 소득이 늘어야 최하층의 소득을 늘려줄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합니다

공정경제 정착이 어느정부 임기내에  가능할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저두 아몬드님이 말씀하시는 공정경제 정착이 우선인거에 동의하는데, 너무 막막할 거 같네요~

이 번 정부는 우선 먼저 할 수 있는 정책부터 시행한게 아닐까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나름
흥미로운 정책 같아요~ 어케될지 기대반 우려반이긴 하지만.

같이 굴러가는 바퀴입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경제, 그리고 공정경제.

프로그래밍 언어. 글이 참 깔끔하네요.

춘추시대 공자도 효를 말했죠. 질서가 무너진 곳에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하는데 그 근본이 뭐겠습니까? 세상은 이기주의로 돌아가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효 즉, 가족관계는 이기주의면서도 이타주의의 시작입니다. 동맹이고 스파이고 다 가족 볼모로 삼고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좌제로 벌을 주진 않지만 연좌제로 배제는 합니다.

개신교가 카톨릭을 이긴 것도 개신교가 교리가 더 엄격했지만 개인의 욕망 추구의 극치인 돈 버는 걸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고대로부터 부자라는 건 지옥가는 티켓이었죠. 그러나 칼뱅은 기본적인 욕망 추구가 죄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 이후 구교에 대한 신교의 우위가 확정되었습니다.

시장경제, 분업의 핵심이 이기주의에 의한 자발적인 협동과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이 없는 사회는 망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님이 말한 효율적인 이기주의가 너무 극으로 갔자나요~
한 번쯤 제동을 거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요~ 9년간 일방적이였자나요~

균형 한 번 잡고 가야지 않겠어요?

그런 청산해야 할 대상이 자영업자는 아니라는 거죠.

한국에서 한번 사업 실패하면 다시 올라올 길이란 거의 없는데 벼랑 끝에 있는 계층을 밀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최저임금의 비정규직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능력, 연령, 지역에 따른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 하는 건데 그 반대쪽 맞잡은 손 잘라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자영업 600백만, 농업 250만 딸린 식구까지 하면 얼마겠어요? 이 계층 버리고 대한민국 경제 살린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외국인 노동자 300만 내보내고 한국인끼리 합의해서 내수 위주, 임금 상승 이뤄내지 못하면 한국 내부에 돈 안 돕니다. 배관공, 벽돌공 같은 일을 박사 월급과 비슷하게 만드려면 외부 인력 유입 차단하고, 내부 타협 이루어 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상승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차상위 최하층 돈 빼앗아서 말이죠.

이 번 정책에 대한 찬,반 양쪽의 논리를 여러모로 봤을땐 현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에 더 무게를 주고 싶네요~
과정에서의 부작용와 진통이 있겠지만, 성공한다면 현 사회의 이익분배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되네요~

이번 정부에겐 모험이 되겠죠? 흥미롭게 지켜보고 싶네요~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조는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고속성장의 임계점에 다다른 선진국들 모두 한자리수 성장으로 떨어질수 밖엔 없고 끽해야 몇프로 차이죠.
물론 한 국가의 쥐디피 1퍼 차이면 돈으론 막대한 금액이긴하나...

어쨌든 대기업과 수출중심의 우리경제는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과 오너들의 배만 키우는 겉보기 성장에 치우쳤고 그건 곧 빈부격차, 양극화만 초래하여 절음발이 경제였단거.

그래서 서민들 주머니를 채워 동반 혹은 포용적 성장이 필요한것이구 그럴려면 우선은 위 아몬드님 말씀대로 공정한 시장경쟁이 전제되야할 것이구요.

또한 공정경제를 위해선 재벌족벌체제청산과 기업지배구조, 경영환경쇄신, 투명성재고와 기업 필수규제혁신, 원하청 공정거래 등의 법령을 개정할 입법 과제를 푸는 일이 최우선이죠.

딴거는 모르겟고 이슬람 난민 문제와 미쳐 날뛰는 페미충들 처리만 해주면 지지함

반대로 난민을 받아들이고 남성에 대한 역차별적인 정책을 펼치면 돌아설거임

소득주도성장은 틀렸죠. 선진국 국민들이 소득 높은데 성장률도 높습니까? 우리나라 3D 분야의 근무 여건 변화, 박사급 사무직처럼 높은 기술직 임금은 국가 내부적 타협없이 안 나옵니다.

외국인 인력 300만, 불체자 30만 빼서 돌려보내고, 자영업자 인원을 그쪽으로 보내지 않고 자영업 과당 경쟁 개선, 일자리 만들기 한계가 너무나 크죠.

4차 산업은 대기업이 가장 앞서있는데 피래미 창업자가 중견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것 쉽겠습니까?

자영업자 적폐 몰이할 결단력이면 인권변호사 타이틀 떼고 한국인 위주로 나가야 합니다. 미국도 영국도 유럽도 자기 나라 퍼스트인데 이 무슨 뒤늦은 PC질입니까?

1. 소득주도성장은 틀렸다?

소득주도성장은 지난수십년간의 성장주도정책이 한계를 맞이했고, 그 부작용인 자영업의 레드오션화, 소득불균형, 빈약한 복지로 인한 국가 경쟁력 상실을 만회하기 위한 정책으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백스탭을 밟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2. 자영업자를 적폐 몰이했다?

인권변호사라면 문대통령을 말하는 것 같은데, 대체 언제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늘어났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상승이 매출 상승에 유리합니다.

성장주도정책 한계 때문에 자영업으로 몰린 것이 아닙니다. IMF로 한국의 성장주도정책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외환 부족과 환율 위기 이의 극복을 위한 수출주도형 경제였을 뿐 성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외국인에게 한국의 은행, 산업 주권 뺏기고 저평가 받던 그걸 그쪽 친구들이 뻥튀기 시켜줬을 뿐, 우리 나라에 새로 자동차 공장이나 제철소 같은 생산 시설이 대규모로 생겼습니까?

우후죽순처럼 생기던 각종 은행, 회사들이 교통정리라는 명목 아래 인수합병 되면서 덩치만 커졌지 새로 생긴 건 없습니다.

금융이익도 새 주인에게 가고, 산업 이익도 새 주인에게 갑니다. 노동 이익도 외국인에게 갑니다.

매년 40만씩 나오는 애들에게 줄 자리나 있습니까?

님의 생각과 달리 이명박은 7%, 박근혜는 4%의 성장을 공약했습니다. 이미 경제구조가 바뀌어 그런 목표달성은 거의 불가능한데도, 그들은 그렇게 약속했고 그를 위한 성장주도정책들을 폈습니다. 그 결과 고용 및 소득문제는 더욱 악화됐죠.

우리나라는 이제 생산가능인구가 40만씩 늘어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30만대, 20만대까지 떨어진 지 오랩니다.

GDP 장난질 말고요. 이미 노무현 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고백으로 신산업, 기존 산업의 규모 확장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부동산 대출 GDP 증가 놀이는 진정한 성장주도 아니죠.

사회 초년생에게 최저임금을 목표로 일하라고 합니까? 어디까지나 임시직일 뿐입니다. 최저임금 좀 늘었다고 면세점 가서 쇼핑하겠어요? 그냥 대형 마트나 가는 거지.

최저임금은 사회초년생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면세점을 가건 대형 마트를 가건 자영업자에게 가건 그만큼 돈이 돌고, 내수가 활성화되며 자영업자들의 매출도 늘어나겠죠.

무슨 소리세요? 나이를 막론하고, 지금도 중소기업 혹은 심지어 중견기업 생산현장 근로자들이 최저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급에서 임금이 책정되고 있는데요~
의심스러우면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은데 좀 들어가서 트랜드 한 번 보고 오세요~ 너무 하시네요~

알바 사이트 보니까 40대 중반 이상 무경력자는 생산직 근로자로 뽑는 데가 없던데요.

자영업 폐업한 40대 중반 이상 남자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incombat님게서 최저임금은 사회초년생만을 위한 제도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대한 언급으로 답글 드린거구,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은 제가
뭐라 답할건 아닌거 같아요~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은 지금의 최저시급논란의 촛점과는 무관한 내용이기두 하구요.

알바사이트요? 알바몬 말씀 하시는건가요? 취업사이트를 가 보시라니깐...

생산성이 는 건 없는데 비용 부담만 늘어나니까 문제 아닙니까? 좀 규모있는 중소기업은 커버되죠. 그게 안 되는 분야인 자영업, 농업 분야가 한 둘도 아니고 몇 백만인데, 대응 속도가 같습니까?

외국에서 사람들어오는 거 막아서 사람값 올리라는데 그건 인권 타이틀 생색내야 되니 못 건드리겠고 시장 조작이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다 좋은데 여성 정책은 좀 생각 좀 하고 하면 안될까 함